2026년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주법 19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Colorado General Assembly) 웹사이트(leg.colorado.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하원법안(House Bill) ▲H.B. 25-1002 : 의료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보험 보장(Medical Necessity Determination Insurance Coverage) 행동·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behavioral,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s)에 대해, 신체적 질환에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보험 보장을 건강보험 상품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030 : 건축법상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s in Building Codes) 특정 건축 관련 법규에 국제 건축 기준(international building codes)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H.B. 25-1056 : 지방정부의 무선 통신시설 인허가(Local Government Permitting Wireless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s provider)가 신규 무선통신 시설의 입지 및 건설, 또는 기존 시설의 중대한 변경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청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H.B. 25-1090 : 기만적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보호(Protections Against Deceptive Pricing Practices) 정부 부과금이나 배송비(자발적으로 포함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총액(total price)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않는 한, 상품·서비스·재산의 가격 정보를 제시·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총가격 공개 의무). ▲H.B. 25-1154 :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Communication Services People with Disabilities Enterprise)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기업과, 청각장애인·난청인·시청각장애인(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을 지원하는 부서를 주사회복지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내에 신설해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콜로라도 청각·시청각장애인 기금(Colorado division for the 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 cash fund)을 설치한다. ▲H.B. 25-1179 : 자동차 보험의 어린이 보호장치 보장(Auto Insurance Coverage Child Restraint System) 자동차 보험을 신규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돼 있던 어린이 보호장치(child restraint system)의 교체 비용을 해당 보장 범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H.B. 25-1222 : 시골 독립 약국 접근성 보장(Preserving Access to Rural Independent Pharmacies) 보험약제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PBM)가 시골 지역의 독립 약국이 사설 택배나 배송 서비스를 통해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방약 성분의 전국 평균 취득 비용 이상에 조제 수수료(dispensing fee)를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H.B. 25-1236 : 주거 임차인 심사(Residential Tenant Screening) ‘휴대형 임차인 심사 보고서(portable tenant screening report)’의 정의를 개정해, 주거 보조금(housing subsidy)을 이용하는 예비 임차인의 경우 신용 이력 보고서, 신용 점수, 불리한 신용 사건(adverse credit event)을 심사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한다. ▲H.B. 25-1238 : 총기 박람회 요건(Gun Show Requirements) 총기 박람회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역의 경찰 등 모든 사법당국(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최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H.B. 25-1285 : 수의 인력 요건(Veterinary Workforce Requirements) 수의 전문 보조인력(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VPA)을 등록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VPA가 수의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한다. ▲H.B. 25-1295 : 푸드 트럭 운영(Food Truck Operations) ‘이동식 식품 영업장(mobile food establishment)’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정부 발급 면허와 덴버시 발급 면허간 상호 인정(reciprocity)을 도입해 양 관할 구역 모두에서 유효하도록 한다. ▲H.B. 25-1296 : 조세 지출 조정(Tax Expenditure Adjustment) 다양한 주 세제 지출 항목(state tax expenditures)을 조정한다. ▲H.B. 25-1330 : 양자 컴퓨팅 장비의 수리권 적용 제외(Exempting Quantum Computing Equipment Right to Repair) 양자 정보 처리(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를 수행·지원하도록 설계된 장치·부품·시스템과 양자 현상을 활용하는 양자 센싱 장치(quantum sensing devices)를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상원 법안(Senate Bill) ▲S.B. 25-004 : 보육시설 수수료 규제(Regulating Child Care Center Fees) 보육센터(child care centers), 가정 보육시설(family child care homes), 지역 청소년 단체(neighborhood youth organizations)의 신청비·보증금·대기 명단 수수료를, 아동이 6개월이 지나도 등록되지 않을 경우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S.B. 25-010 : 보건의료 분야 전자적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s in Health Care) 건강보험 계약 이행과 관련되거나 보험 보장의 증거로 활용되는 전자적 의사소통을,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보관·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 25-053 : 야생 들소 보호(Protect Wild Bison) 들소(bison)를 가축(livestock)이 아닌 경우 대형 야생동물(big game)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공원·야생동물위원회(parks and wildlife commission)의 규칙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들소 사냥이나 포획은 불법이 된다. ▲S.B. 25-079 :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Colorado Vending of Digital Assets Act) ‘콜로라도 디지털 자산 자동판매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키오스크(virtual currency kiosk)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특정 고지 의무와 전자 영수증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가상화폐 지갑이나 거래소로의 첫 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S.B. 25-158 : 주정부 기관의 특정 물품 조달·처분(State Agency Procurement & Disposal Certain Items) 무기와 관련된 특정 물품의 취급에 관해 주정부 기관의 조달(procurement) 정책을 신설한다. ▲S.B. 25-183 : 임신 관련 서비스 보장(Coverage for Pregnancy-Related Services) 헌법 개정안 79(Amendment 79)에 따라 낙태 진료(abortion care)와 관련된 주법을 정합적으로 개정하고,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family-planning-related services)’의 정의에 낙태 진료를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시행 콜로라도 주법 보험 보장 wireless telecommunications
2025.12.30.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