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긱워크 새 보호법 시행

  온타리오주에서 우버이츠, 리프트, 인스타카트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긱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Digital Platform Workers' Rights Act)’은 2022년 제정된 ‘워킹 포 워커스 법(Working for Workers Act)’에 추가된 조항으로, 긱 노동자에게 더 큰 투명성과 기본적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금 체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법적 의미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최소임금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급여 주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적법한 서면 설명과 사전 고지 없이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계정을 정지하거나 퇴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팁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건당 최소 1만5000달러에서 최대 5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긱 이코노미 종사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더욱 주목된다. 2024년 12월 기준 온타리오주에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만 8만여 명이 활동 중이며, 시장 과포화로 인해 시의회 차원에서 운전자 면허 발급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일부 라이드셰어 기사와 배달원들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통계는 실제 임금에서 차량 운영 비용 등을 제외해 계산한 ‘순수입’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버 캐나다 측은 “정부가 긱 노동자들의 유연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면서도 맞춤형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며 “각 주 정부가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며 수만 명의 디지털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보호법 디지털 플랫폼 리프트 운전자 workers act

2025.07.08.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