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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억 달러 규모 뉴욕주 예산안 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한 달 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인플레이션 환급, 중산층 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공립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치안 강화 등 호컬 주지사가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의회와 2540억 달러 규모의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행정예산안(2520억 달러) 규모와 비슷한 수준,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100억 달러 가량 늘어난 규모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을 합하면 뉴욕주 가정의 주머니에는 약 5000달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민 약 800만명은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주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00달러,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400달러 체크를 받을 수 있다.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율도 인하할 예정이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세 미만 자녀에겐 1인당 최대 1000달러, 4~16세 자녀에겐 한 명당 최대 500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3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뉴욕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3억4000만 달러를 지원해 뉴욕주 K-12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당초 주의회에서는 지나친 현금성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립교 내 스마트폰 소지 금지’, 이른바 ‘벨투벨’(Bell-to-bell) 조치도 예상대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1350만 달러를 투입해 수업 시간동안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치안 강화 조치도 예산안에 여러개 담겼다. ▶7700만 달러를 투입해 야간 전철 경찰배치 유지 ▶총기 폭력 예방 3억7500만 달러 투입 ▶범죄 현장 혹은 범죄 후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에 추가 벌금 부과 ▶디스커버리법(Discovery Laws·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 ▶정신질환자 비자발적 치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만성적 재정 문제를 겪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는 향후 5년간 68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뉴욕주에서 역대 투입한 MTA 자금 중 최대 규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합의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뉴욕주 판매세 2026회계연도 예산안

2025-04-29

무차별 예산 삭감, SD시 주민 반발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이 최근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인 KPBS 샌디에이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 주민들은 글로리아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안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리아 시장의 예산안 중 도서관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시간 단축, 문화예술 지원예산 삭감, 경찰국 및 소방안전국 일부 예산 삭감과 관련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BS 샌디에이고는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시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몇 주 안에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시장실은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 확산 뉴스와 관련해 "지난주 시의회에 제안한 예산안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며 다음 달 14일에 발표될 수정 예산안은 급변하는 경제전망을 반영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립 도서관을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관하고 시 운영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1/3로 줄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다수 로컬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실의 입장과 관련 샌디에이고 지역의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지출삭감정책이 로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3대 축 중 하나인 관광 부문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로컬 정부의 주요 재원인 판매세 세수를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 재무국은 지난해 말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에 약 2억5800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4월28일 현재 이 수치는 3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판매세 세수 감소와 케이블 회사들이 공공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시정부의 납부액도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산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수의 시의원들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도서관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 시간을 줄이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시 서비스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민 기자무차별 예산 샌디에이고시 주민들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5-04-29

LA시, 1600명 공무원 감원…배스 시장 ‘경찰·소방만 지킨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21일 발표한 2025~26년 예산안의 핵심은 인건비 감축을 통한 긴축 재정이다. 물가 상승, 세수 감소, 재해 복구 비용 부담 등으로 재정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정부가 3만2000여 명 중 1600여 명의 감원을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가 단기적으로 호전되기는 기대할 수 없는데다 이에 따른 세수입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심지어 수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져 추후 인력 감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시 재정의 현주소와 전망을 정리한다.   ▶세수입 감소     배스 시장의 이번 예산안은 수입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이다. 가장 큰 세수입인 재산세 수입은 총소득 중 22.4%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안의 22.6%보다 소폭 적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재산세 소득은 비교적 높여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되레 낮춰 잡았다. 자영업자와 관광객이 많은 LA에서 호텔 이용세 역시 중요한 세수입인데 이 역시 지난해 9.2%보다 1.2%포인트 줄인 8%로 예상했다. 전체 세수입은 8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4000만 달러 하향 조정한 수치다.   ▶대안 없는 인건비 감축     시민 400만 명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공무원은 3만2000여 명이다.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사업과 건설 프로젝트는 하다가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외주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은 빌려다 지급할 수 없는 데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원이 지출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소방국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의 채용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서 간 통합도 일어날 것으로도 보인다.     시청 측은 보건위원회 등 3개의 자문 조직을 없애고 노인부, 경제부, 인력개발부, 청소년개발부 등을 ‘커뮤니티 가족투자부’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국 증원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찰국과 소방국은 강화한다고 시장이 밝혔다. 시가 지출하는 인건비의 50% 가량은 경찰국과 소방국에 쓰인다. 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이직을 막기 위해서 동종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국 인력은 팰리세이즈 화재로 인해 LA 인근 지역이 화재 다발 지역 또는 자연재해 다중 발생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시 당국이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0여 명의 소방관 추가 채용이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여기엔 내년으로 다가온 배스 시장의 재선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비교적 고소득 지역으로 꼽히는 팰리세이즈의 여론이 돌아서자 이를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분간 배스 시장의 예산안 확보 노력은 새크라멘토와 워싱턴DC에서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심은 새크라멘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백악관이 배스 시장을 크게 환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내 두 번째 도시이자 올림픽 개최를 앞둔 LA가 추가 예산을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배스 시장의 수완에 달려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초긴축 재산세 세수입인 재산세 세수입 감소 내년 예산안

2025-04-22

2억5800만불 재정 적자 SD시 예산 삭감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직면해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드 글로리아(사진)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동물보호 서비스 등 일부 공공서비스를 과감하게 축소해 재정 적자 폭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시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이번 초안에는 총 1억5700만 달러의 신규 수입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주차 요금 인상, 각종 벌금 강화, 신규 서비스 요금 도입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오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 글로리아 시장은 5월 14일 경 예산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리아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현재 재정 상황에 기반한 균형 잡힌 예산안"이라며 "우리의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고, 노숙자 문제 해결과 인프라 복구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실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세·호텔세·판매세의 수입 감소로 인해 내년도 재정 적자가 2억58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로부터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감소, 판매세 세수 예상치의 미달, 연금 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글로리아 시장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로 보수 및 재포장에 8310만 달러(약 390마일 구간) ▶폭우 대비 및 홍수 인프라 개선에 4,880만 달러 ▶모든 공공도서관 일·월요일 휴관, 튜터링 프로그램 축소(18곳→10곳) ▶레크리에이션 센터 주간 운영 시간 단축(60시간→40시간) ▶공원 화장실 계절별 운영 ▶동물 보호 서비스 계약 축소로 350만 달러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예산안 초안에는 393개의 일자리 감축을 포함하고 있고 시정부의 전 부서에서 총1억759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경찰국과 소방구조국에는 각각 2930만 달러와 24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며 노숙자 서비스에는 총 1억530만 달러가 책정됐다. 박세나 기자예산 재정 예산 삭감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5-04-22

3,370억 달러 규모 주 예산안 승인

 약 15시간에 걸친 논의와 열띤 토론 끝에, 텍사스 하원은 향후 2년간의 주 예산안으로 3,37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118대 26의 표결로 승인했다고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가 11일 보도했다. 주하원의원들은 예산안인 주상원법안 1호(Senate Bill 1)에 대해 39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논의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다. 한 민주당 의원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대부분의 수정안이 추후 다시 검토될 수 있는 ‘희망 목록’(wishlist)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텍사스 주상원이 통과시킨 차기 예산안에 대한 주목할 만한 수정안으로는, 메디케이드에서 7천만 달러를 재배정해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논란 많은 프로그램인 ‘번영하는 텍사스 가족’(Thriving Texas Families)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수정안은 가정의학 전문의 중 산과 진료가 가능한 인력을 늘리기 위해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산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의학 전문의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3,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텍사스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이는 매 입법 회기마다 주의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이번에 주하원이 승인한 예산안은 주상원에 대해 특정 항목에 얼마를 지출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에서 오기를 바라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원이 이번 예산안을 3차 독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이제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2026~27 회계연도의 예산안 차이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텍사스주 차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텍사스 교육 예산 현재 교육 관련 지출은 텍사스 주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 이는 주 전체 지출의 약 40%에 해당한다. 제안된 2026~27년 예산안은 약 1,340억 달러를 교육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억 달러는 텍사스 공립학교를 위한 추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이 추가 자금은 교사 급여 인상 및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 증액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교사 급여 인상은 주지사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상하원 모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10억 달러가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ESA) 설치에 배정돼 있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로 불리우는 이 계획은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공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그렉 애벗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ESA를 설립하는 주상원법안 2호(Senate Bill 2)는 이미 텍사스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번 주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3년 지난 입법 회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 중 하나다. 만약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에 배정된 예산은 주 일반기금으로 남게 된다.   ■재산세 인하 계획 주하원과 상원 모두 향후 2년간 텍사스에서 신규 및 지속적인 재산세 인하를 위해 약 510억 달러를 지출하길 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60억 달러를 새로운 세금 감면에 사용하자는데는 동의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원은 대부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하길 원하며 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homestead exemption)를 확대하고 기업의 개인 자산 2만 5천 달러를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5억 달러 규모의 프랜차이즈세 감면도 포함돼 있다. 반면, 주하원은 기업의 개인 자산 중 최대 25만 달러까지 면세하길 원하지만 프랜차이즈세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한 부분은 공립학교 구역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추가로 30억 달러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손혜성 기자규모 예산 예산안인 주상원법안 텍사스 주예산 차기 예산안

2025-04-14

뉴욕시 수만 가구, 보육 바우처 잃을 위기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기존 1일에서 3일로 연장된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에 거주하는 수만 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에서 보육 프로그램에 9억 달러 예산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매달 4000~7000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에는 보육 프로그램 예산이 18억 달러로 책정됐는데, 이 예산으로는 현재 보육 바우처를 받고 있는 모든 가정에 계속해서 바우처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욕주는 생후 6주~13세까지 아동의 보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 지역중위소득(AMI) 85% 이하 가정 중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보육 지원 프로그램(CCAP·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뉴욕시에서는 8만8911가정에 바우처가 제공됐다. 바우처 금액은 가구 소득별로 상이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바우처 금액은 2019년 주당 평균 154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약 두 배로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연방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며 뉴욕시는 올 여름부터 팬데믹 기간 면제됐던 현금지원(CA·Cash Assistance) 요건인 ‘의무 근로 요건’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금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일하는 부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보육 바우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팬데믹 당시 연방 지원금이 늘어나며 일하지 않는 부모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육 바우처가 많이 소요되지 않았고, 이에 뉴욕주정부는 보육 바우처 수혜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하지만 다시 일하는 부모가 늘어나며 보육 바우처 사용도 크게 늘면서, 제안된 예산 수준으로는 현재 바우처를 받는 모든 가정에게 이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재 현금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정 중 보육 바우처는 받는 3만7717가정이 다음 회계연도에는 바우처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고, 전문가들은 “보육 바우처가 삭감되면 뉴욕을 떠나는 가족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바우처 가구 보육 바우처 바우처 금액 뉴욕주 예산안

2025-04-01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 예상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금지원 규모와 치안개선 방안, 공립학교와 어린이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주의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셈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주정부가 MTA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뉴욕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TA는 전철과 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 뾰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주의회 내 공화 의원들은 “주정부가 MTA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낭비가 이어졌고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제로 접근,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 협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다. 치안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정부에선 비자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욕주의 세금을 인상해 추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호컬 주지사의 아이디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뉴스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4000~7000명의 아동이 보육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산안 협상을 위한 법적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주정부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마감일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 협상 각종 예산안

2025-03-30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각종 정책 시행 난항

뉴욕주 예산안 처리시한(4월 1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호컬 주지사가 추진시키고자 하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반대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2월 호컬 주지사는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장은 “문제는 각 학군에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 전체에 걸쳐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약간의 유연성을 원하는 학군부터 그렇지 않은 학군까지 각 지역별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대에 직면한 또다른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게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500달러를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세를 통해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으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주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상원의원들은 판매세 수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앤드리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35선거구)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돈을 환급해주는 대신, 향후 3년 동안 시니어들에게 판매세를 통해 창출된 수입을 제공하고, 가족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뉴욕주 납세자 2026회계연도 뉴욕주

2025-03-13

연방상원 3400억불 규모 예산안 채택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 군사와 국경 안보 기금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52대 48로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국경 안보에 1750억 달러, 군사 자금에 1500억 달러 신규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방하원은 다음주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예산안에는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더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세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최소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여 연방상원에서 먼저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상원 예산 규모 예산안 가운데 연방상원 예산처리 시한

2025-02-23

IL 내년 예산안 세금 추가 없이 총액 2.9% 증가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총 552억달러 규모의 주 예산은 올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없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9일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합동 연례 예산 연설을 가졌다.     이날 35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프리츠커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월말까지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주예산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큰 틀의 변동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예상치보다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예상 세입에 비해 15억달러가 더 거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은 17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나마 가장 최근 예상치인 32억달러에 비하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사가 처음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롭게 신설된 소득세 또는 서비스 관련 세금은 없었고 의료 분야의 지출은 줄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될만한 점은 시민권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지원을 크게 줄인 것이다. 즉 42세에서 64세 사이의 체류 신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을 줄인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4억달러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작년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위해 약 6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줄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수 중에서 1억달러가 카지노 세금에서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주정부가 카지노 추가 신설을 통해 블랙잭과 같은 테이블 도박에서 거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연방 정부에서 낙태약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리노이 정부는 이를 합법화하기로 했으며 학교 수업 시간 중에는 셀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프리츠커는 "매년 예산 계획은 쉽지 않은 일이고,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며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더 균형 있고, 절제된 지출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프리츠커의 예산안에 대해 상원의장 돈 하몬(민주당)은 "적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균형을 잡았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꾸준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 하원 공화당 대표 토니 맥콤비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좋은 전망의 수치만 보고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 이후 주예산 카지노 세금

2025-02-20

“건전 예산 위해 서비스업도 판매세”

일리노이 주가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적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상품에만 판매세를 부과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초당적시민단체인 시민연맹이 13일 내놓은 보고서는 예산 적자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다음주로 예정된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 공개에 앞선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일리노이 재정 상태가 최근 몇년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적자 상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는 음식이나 제품 판매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비스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미용요금이나 세탁요금, 배관 수리 등에는 별도의 판매 세금이 없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연맹의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의 바탕에는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주민들이 제품 구입보다는 받는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 요금에 5%의 주 판매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시민연맹의 입장이다.   여기에 카운티나 시, 타운의 서비스 판매세가 추가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반면 내년 일리노이 재정은 적어도 33억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시민연맹은 현재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세금 크레딧과 예외 조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주 재정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공무원 은퇴 연금 개혁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의회에서 예산안 추진 과정이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의원들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와 발언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예산안 공개를 앞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민연맹의 서비스 판매세 부과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Nathan Park 기자서비스업 판매세 서비스 판매세 내년도 예산안 예산 적자

2025-02-14

초긴축 주정부… 식료품지원 백지화, 공무원 채용 동결

 BC주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대비해 1천 달러 식료품 환급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채용을 동결하는 등 대규모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관세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비해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환급금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4일 주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같은 날 미국의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일주일 후에는 전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BC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채용 동결 계획은 사전 통보 없이 발표됐다. 노조는 자원 허가 등 핵심 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일선 인력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전 관리자 대 실무자 비율이 1:4였던 것이 현재는 1:3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어, 비노조 관리직 비율 조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진과 교도관,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은 채용 동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는 인건비 외에도 출장비와 자문비용 등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정부는 당초 두 개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서비스 보호에 초점을 맞춘 단일 예산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은 13명의 수석 경제학자로 구성된 BC주 경제예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특히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치안 등 핵심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베일리 장관은 "BC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예고한 관세는 대부분의 캐나다 상품에 25%, 에너지 제품에 10%다. 여기에 모든 해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월 중순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주정부 분석 결과 이러한 관세와 이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BC주는 향후 4년간 690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된다.         센트럴원 신용조합의 수석 경제학자는 "3월 4일 이후로 예산안을 미뤄도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베일리 장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 영향이 엄청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C주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중앙일보식료품지원 초긴축 주정부 예산안 공무원 채용 채용 동결

2025-02-14

하원 공화, ‘10년간 4조5000억불 감세 포함’ 예산안 추진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 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2년 정도는 부채 한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법적 상한선이며 이 선을 넘게 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연방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000억 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단순 과반만 있으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상·하원에 동일한 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경우는 예산과 감세를 별도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국경, 보안, 에너지 등의 분야를 먼저 예산안에 담아 같이 처리하고 이후에 감세 문제를 논의하는 2단계 접근법이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내달 시한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에서 감세 문제를 제외할 경우 추후 감세안 처리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에너지 및 상무위 관련 분야에서 최소 8800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폭 삭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중도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하원 의석은 전체 435석(2석 공석) 중 공화당이 218석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김은별 기자공화 하원 공화당 예산안 하원 공화당 예산조정 절차

2025-02-12

CSU<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운영 차질 예상

가주 정부가 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2025-26학년도 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공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인용해 캘스테이트 예산이 전년도 보다 3억7500만 달러(7.95%) 축소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가주 재무부는 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은 지난해 이미 예고된 결정이며 UC 포함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캘스테이트 이사회는 가주 정부의 예산 삭감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밀드리드 가르시아 캘스테이트 총장은 지난 29일 이사회에서 “예산 삭감은 교육이라는 위대한 사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캘스테이트 일부 캠퍼스는 이미 긴축 경영에 돌입하면서 학위 프로그램 73개의 운영을 중단하고 63개는 아예 폐지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캘스테이트 측은 예산 절감을 위해 일자리 823개를 없앴다. 캘스테이트 측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면 재정난 심화로 인해서 일부 대학은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캘스테이트 캠퍼스는 적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스테이트 롱비치 캠퍼스는 학생 수가 늘면서 등록금 수익도 증가했지만, 의료, 보험, 공공요금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15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때문에 롱비치 캠퍼스는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직원의 신규 채용은 동결한 상태다.     캘스테이트 LA 캠퍼스는 교직원 급여 인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적자 규모가 3240만 달러나 됐다. 이번 예산 삭감 계획이 확정되면 1970만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캘스테이트 소노마 캠퍼스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스포츠팀 11개가 해체되고 선수 235명의 활동도 중단됐다.     재무부 측은 “예산 삭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5월에 확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공립대학 시스템인 캘스테이트는 23개 캠퍼스로 구성돼 45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재학생 중 9명이 가주 주민이며 가주 노동 인구의 10%가 캘스테이트 출신인 만큼 가주 지역 교육과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경준 기자예산 삭감 예산 삭감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 절감

2025-01-30

뉴섬 주지사 예산안 공개…3222억불, 240억불 증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3222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일 캘스테이트스태니슬로스 캠퍼스에서 2025~2026년 회계연도 잠정 예산 규모를 발표하고 세수입 증가로 주정부의 재정은 건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향후 3년간 165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정책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비상기금 71억 달러를 인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예산안보다 240억 달러가 증가한 규모다. 뉴섬 주지사는 세부적인 지출 항목과 프로그램 할당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는 주말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 일정 때문에 예산안을 일찍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주지사와 의회가 앞으로 남은 기간 협상을 거쳐 6월 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책임감, 투명성, 성과에 대한 중대한 약속”이라고 언급하고 “심각한 불확실성 시대에도 재정 규정을 유지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는 현재 주 세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확대, 4세 아동 대상 유아 교육비 지원,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에 대한 4억2000만 달러 세금 감면, 주지사 주도의 각종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정 지출 증가가 예고된 상태다.     한편, 가주 상원 임시 의장인 마이크 맥과이어(민주·헤럴드버그)는 이러한 어려운 결정들이 현재 캘리포니아의 재정 상황을 개선했다고 7일 평가했다.   그는 “이번 주 후반에 주지사의 전체 예산안을 검토할 것이며 가주가 더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곳으로 만들 책임 있는 균형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주지사 예산 세수입 증가 균형 예산 전체 예산안

2025-01-07

2025 신년특집 Ⅱ 재산세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

2025년 시카고 예산안에 따라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오른다. 재산세 인상은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지만 그 외 오를 만한 것은 대부분 올라 주민들의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2월 16일 시카고 시의회에서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은 모두 171억달러 규모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도중 자신이 당선되면 재산세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25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3억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재산세 인상안이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인상 규모를 낮췄다가 아예 전면 철회했다. 대신 다른 세금 등을 올려 1억81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올해 인상되는 각종 세금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가 포함됐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나 케이블 TV 구독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오른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제품에 부과되는데 작년까지는 9%였다가 11%로 올랐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구글과 아마존, 세일스포스와 같은 거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진 못한다. 대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훌루, 스파티파이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세금은 작년까지 9%였다가 올해부터는 10.25%로 인상됐다. 이를 통해 시카고는 연간 1290만달러를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에 대한 일반 라이센스 조항 위반 벌금은 기존의 200달러~1000달러에서 400달러~5000달러로, 식품 도매 면허 비용은 660달러에서 1320달러로 2배 가량 각각 인상된다.   다운타운 주차 요금도 오른다. 다운타운 주차 거라지를 이용하거나 발레 파킹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주중 22%, 주말 20%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23.25%의 주차 세금이 부과된다. 우버나 리프트를 탈 경우에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카고 다운타운 센트럴 비즈니스 지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공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달러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비닐봉지나 종이봉지를 업소에서 구입할 때에도 작년까지는 7센트였지만 올해부터는 10센트를 내야 한다. 업소는 작년까지 봉지 하나당 2세트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센트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거주 지역 차량 소유주들이 내야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패스 비용도 5달러가 올랐다. 거주자 우선 주차 패스는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주차를 할 수 있는 패스로 시카고 시티 스티커와 함께 부착해야 불법 주차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내년에도 추가로 5달러가    또 오를 예정이다. 이 패스를 다시 발급받거나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5달러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2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자를 위한 패스도 15장에 8달러에서 15달러로 올랐다.   이밖에도 더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수익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시카고 34지구 시의원 빌 콘웨이는 "존슨의 예산안은 결국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이 같은 균형의 예산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과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존슨측의 이같은 세금과 수수료 인상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히는 "역진적"(regressive)이라는 평가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신년특집 재산세 재산세 인상안 주차 세금 시카고 예산안

2025-01-02

존슨, 재산세 인상 예산안 결국 ‘포기’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연말 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초 제안했던 재산세 인상을 전면 철회했다. 당초 총 3억달러 인상에서 1억5000만달러, 6850만 달러로 대폭 줄였다가 이마저도 전액 포기하는, 없던 일이 됐다.     존슨은 대신 시장실 인력 감축, 경찰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약 6000만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존슨은 이번 안을 포함 여러 차례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시카고 시의회가 오는 31일 이전까지 총액 173억 달러 규모의 2025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사상 최초의 시청 업무 폐쇄로 이어질 예정이다.     존슨은 15일 일부 시의원들에게 수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수정안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 6850만달러로 책정된 재산세 인상안을 철회한 것이다. 대신 마이클 리스 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대출 상환금 4000만달러지급을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시카고 연고 프로 스포츠팀들로부터 1000만달러의 경찰, 교통 통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장실 인력 감축을 통해 100만달러를 절약하고 경찰 인력 감소를 통해 800만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요구한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무급 휴가 시행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존슨과 전임자인 로리 라이트풋의 시장실 예산은 이전 시장들과 비교, 그 규모가 배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체 재산세 6850만 달러 증액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이 지난주 분과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과반수 득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존슨은 표결을 미루고 수정안을 다시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조차도 과반수 득표를 할 지 불투명하다. 일부 시의원들이 대대적인 예산 감축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경찰 조직을 포함한 시청 인력의 대폭적인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안 시장실 예산 내년도 예산안

2024-12-16

LAPD 예산안 의견수렴, 21억4000만불…8% 증액

LA경찰위원회가 21억4000만 달러 규모의 LA경찰국(LAPD)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LA시정부가 2025-26 회계연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LA데일리뉴스는 LA경찰위원회가 신규 편성한 2025-26 회계연도 LAPD 예산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경찰위원회가 수립한 예산안은 2024-25 회계연도 예산 19억8000만 달러 대비 8.1% 증액됐다. 급여 조정, 초과 근무, 채용 등에 1억4530만 달러, 차량 및 헬리콥터 교체에 4520만 달러, 기술 투자에 약 390만 달러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LA경찰위원회는 오는 26일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위원회 통과 시, 해당 내용은 캐런 배스 LA시장에게 전달되며 향후 LA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2025-26 회계연도 LAPD 예산이 최종 결정된다.   강한길 기자회계연도 예산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안 표결 해당 예산안

2024-11-20

존슨 ‘재산세 인상’ 예산안 공개

선거 캠페인 내내 재산세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재산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존슨은 지난 30일 시의회에 2025년 예산안 173억 달러 규모를 제출했다.     존슨 예산안에는 그동안 지적됐던 9억824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가 없어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안이 포함됐다. 재산세 인상을 통한 예산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다.     존슨은 이와 관련 "재산세 인상 없이는 수 천, 또는 수 만 명의 시카고 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경찰관과 소방관도 포함된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존슨의 총 3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이 이뤄지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2023년 재산세 청구서와 비교, 평균 4%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시카고 시 공무원 17%를 해고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시카고 시의원들은 존슨의 이 같은 예산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카고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재산세가 현재 너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미 높은 재산세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는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시카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가장 큰 폭의 재산세 인상 규모는 지난 2015년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의 5억8800만 달러였다.     이 외에도 존슨의 2025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지원금을 통한 커뮤니티 투자 1억4500만 달러, 시카고 경찰 예산 확대, 젊은이 및 경제 발전 4490만 달러, 정신건강 2000만 달러, 커뮤니티 안전 3180만 달러, 노숙자 지원 3360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는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첫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재산세 존슨 재산세 인상안 존슨 예산안 재산세 청구서

2024-10-31

‘예산 적자’ 존슨, 공약 뒤집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시가 직면하고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해고를 비롯한 인력 감축 등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존슨은 시장 선거 캠페인 당시 자신이 공약했던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깨고, 재산세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존슨은 예산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경찰 학교 수업을 두달 가량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경찰 지원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카데미 트레이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딱 두 달 동안 새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재융자를 통한 비용 절약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시장실에 따르면 시 재정위원회는 미결제 채권을 대체하기 위해 더 낮은 이자율로 15억 달러의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시카고 시는 이를 통해 1억1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존슨은 최근 시카고 시의회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인력 감축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공무원 노조(AFSCME)는 이에 대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은 반대한다"며 "시카고 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인력을 줄여왔고, 현재는 신규 채용 동결도 시행 중이다. 인력을 계속해서 줄이는 것은 되려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카고 시와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존슨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존슨은 예산안과 관련해 재융자에 대한 방안을 금주 내로 시의회의 검토 및 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예산 존슨 존슨 공약 브랜든 존슨 내년도 예산안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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