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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안 상원 상정 불발

New York

2010.04.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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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모두 반대표…법안 수정 촉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법안의 연방 상원 상정이 불발됐다.

연방 상원은 26일 금융개혁법안 심의에 대한 토론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57표, 반대 41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은 금융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법안 수정을 촉구하며 41명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 벤 닐슨 의원마저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정 강화 조항에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진영으로 돌아섰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소비자 보호 조항에 불만을 나타내는 등 2명의 민주당 의원이 등을 돌렸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우리 모두는 금융개혁안이 월가에 대한 나사를 더 조이길 원한다”면서도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리처드 셸비 의원도 이날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법안이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협상파트너인 크리스 도드 민주당 의원과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다시 만나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표결 결과에 상당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상원의원들이 반대표 행사를 정치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상정 지연을 비공개적인 논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고, 금융계 로비스트들이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상정 지연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양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 합의에 근접했으며 상원에서도 이번주 안으로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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