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금융개혁안 상정 탄력…공화당, 저지 안하기로

금융개혁안을 상원에 상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사흘 연속 부결됐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심의에 대한 동의 방침을 보임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금융개혁안 상정 시도를 사흘 연속 저지했던 공화당은 28일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저지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혔다. 공화당 측 협상 대표였던 금융위원회 소속 리처드 셸비 의원은 공화당이 제기해온 구제금융 영구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 셸비 의원간의 협상에서 주요한 한가지 우려 사안이 해소됐음을 확인하면서 "납세자들의 (돈에 의한) 구제금융을 끝내기 위한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정 저지 방침을 철회할 뜻을 시사했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지도부 회의를 열고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의 도드 금융위원장은 공화당이 금융개혁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상원에서의 절차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실시된 금융개혁안 상정을 위한 사흘째 표결은 찬성 56표 반대 42표로 종료 법안 상정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확보하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의 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날 밤샘 회의를 진행키로 결정하는 등 공화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밤샘 회의가 진행될 경우 법안 상정을 위한 네번째 표결은 오늘(29일) 오전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04.28. 19:07

민주 두 의원 '금융개혁안' 반대 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이 전초전에서 공화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상원에서 금융개혁법안을 논의하려면 60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26일 투표 결과 57표를 얻는 데 그친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41명이 똘똘 뭉친데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벤 넬슨 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이야 민주당 주도의 금융개혁법안 논의에 빗장을 지르고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두 의원은 왜 어깃장을 놓았을까?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선 넬슨 의원은 지역구의 이익을 위하는 ‘소신형’에 가깝다. 그는 표결 전부터 법안의 규제 범위가 너무 폭넓다면서 반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금융 파생상품 규제에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는 자신의 지역구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부를 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다.하지만 넬슨 의원이 다음 표결에서도 민주당의 대세를 거스를지는 미지수다. 그는 성명에서 앞으로 양당의 타협안은 지지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비해 리드 원내대표는 ‘전략상 후퇴’를 선택한 경우다. 입법에 박차를 가해온 그가 표결 직전 공화당 쪽으로 돌아선 것은 빠르면 27일 재표결을 시도하기 위한 노림수다. 상원 규정에 의하면 투표에서 결과를 낸 쪽으로 표를 던졌던 의원은 같은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이라는 결과를 낸 리드 원내대표가 이에 해당한다. 리드 원내대표는 어차피 부결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원점으로 돌리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상원 회의장에서 법안을 논의할 수 없게 됐지만 양당이 결국엔 타협안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금융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우세할 뿐 아니라 최근 골드만삭스 문제까지 불거져 비교적 느긋한 입장이다. 또한 공화당이 발목을 잡아 ‘국정현안’인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 논의를 위한 첫 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실망했다. 당의 이익을 국익에 앞세우지 말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010.04.27. 17:13

금융개혁안 상원 상정 불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법안의 연방 상원 상정이 불발됐다. 연방 상원은 26일 금융개혁법안 심의에 대한 토론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57표, 반대 41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은 금융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법안 수정을 촉구하며 41명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 벤 닐슨 의원마저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정 강화 조항에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진영으로 돌아섰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소비자 보호 조항에 불만을 나타내는 등 2명의 민주당 의원이 등을 돌렸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우리 모두는 금융개혁안이 월가에 대한 나사를 더 조이길 원한다”면서도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리처드 셸비 의원도 이날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법안이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협상파트너인 크리스 도드 민주당 의원과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다시 만나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표결 결과에 상당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상원의원들이 반대표 행사를 정치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상정 지연을 비공개적인 논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고, 금융계 로비스트들이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상정 지연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양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 합의에 근접했으며 상원에서도 이번주 안으로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0.04.26.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