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이 전초전에서 공화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상원에서 금융개혁법안을 논의하려면 60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26일 투표 결과 57표를 얻는 데 그친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41명이 똘똘 뭉친데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벤 넬슨 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이야 민주당 주도의 금융개혁법안 논의에 빗장을 지르고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두 의원은 왜 어깃장을 놓았을까?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선 넬슨 의원은 지역구의 이익을 위하는 ‘소신형’에 가깝다. 그는 표결 전부터 법안의 규제 범위가 너무 폭넓다면서 반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금융 파생상품 규제에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는 자신의 지역구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부를 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다.하지만 넬슨 의원이 다음 표결에서도 민주당의 대세를 거스를지는 미지수다. 그는 성명에서 앞으로 양당의 타협안은 지지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비해 리드 원내대표는 ‘전략상 후퇴’를 선택한 경우다.
입법에 박차를 가해온 그가 표결 직전 공화당 쪽으로 돌아선 것은 빠르면 27일 재표결을 시도하기 위한 노림수다. 상원 규정에 의하면 투표에서 결과를 낸 쪽으로 표를 던졌던 의원은 같은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이라는 결과를 낸 리드 원내대표가 이에 해당한다. 리드 원내대표는 어차피 부결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원점으로 돌리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상원 회의장에서 법안을 논의할 수 없게 됐지만 양당이 결국엔 타협안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금융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우세할 뿐 아니라 최근 골드만삭스 문제까지 불거져 비교적 느긋한 입장이다. 또한 공화당이 발목을 잡아 ‘국정현안’인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 논의를 위한 첫 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실망했다. 당의 이익을 국익에 앞세우지 말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 금융개혁법안 공화 반대로 상정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