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차이없고 이민자만 떠나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단속법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비슷한 이민단속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PW)카운티가 재조명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PW카운티의 이민단속법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카운티의 이민정책 시행 결과가 애리조나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범죄율 차이 없고 ‘탈’카운티 심화
버지니아대 연구팀은 서류미비자들이 폭력 범죄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카운티의 이민단속 정책이 폭력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또 2007년 중반부터 2008년 말까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5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카운티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DC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의 오드리 싱어 인구 통계학자는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카운티를 떠났다”며 “경기침체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주 움직임이 더 빨리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 PW카운티 현상을 이민단속정책의 탓으로 돌리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삶의 질 향상 vs 빈 집늘고 재산가치 하락
PW카운티 이민정책 지지자들은 반이민조례를 통해 범죄가 줄고 동네가 안전해 지고 있다고 반기고 있다.
한 이민연맹의 아이라 멜맨 씨는 “서류미비자들이 홈디포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몰려 있고, 한 집에 과다한 인구가 사는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이 스튜어트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은 “조례를 통해 범죄가 줄어들고 주민들의 불만신고가 줄었다”며 “카운티 공립학교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이민자들도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카운티는 불법 이민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말했다.
반면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떠나면서 빈집이 늘나고 범죄율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옹호단체인 멕시카노스 신 프론테라스의 낸시 라일 법률 자문가는 “빈집이 늘어 재산 가치는 떨어졌고 카운티정부에 대한 불신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