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OC] 빌라파크 시의회 '애리조나 이민법 지지안' 부결
빌라파크 시의회가 애리조나주 수정이민법 지지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2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데보라 폴리 의원이 상정한 결의안을 찬성 1표 대 반대 4표로 폐기했다. 오렌지카운티 도시들 가운데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곳은 빌라파크가 처음이란 점에서 이날 표결은 시 주민들은 물론 카운티 주민들의 눈길을 모아 왔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인 이민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것 보다는 시가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폴리 의원은 결의안이 토론을 벌일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혔다. 리치 울머 의원은 "빌라파크의 시의원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영위하는 삶을 보호하는 것"이란 말로 결의안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상환 기자
2010.05.26. 17:42
애리조나주 강경 이민법, 공화당에 이득···장기 땐 '글쎄'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법이 단기적으로는 공화당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NBC, MSMBC뉴스와 히스패닉 언론인 텔레문도가 최근 백인계외 라티노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이 법을 지지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구 성장률이 빠른 라티노계 미국인 중 과반수 이상인 53%는 이 법을 반대한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40대 이하가 58%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인종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찬반양상도 분명하게 갈렸다. 백인은 무려 70%가 이 법을 지지한 반면 라티노계는 31%에 불과했다. 오히려 58%의 라티노계 미국인들은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61%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도 인종간 차이를 보였다. 백인 응답자들의 37%는 공화당을 지지했고 라티노계는 22%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백인 응답자는 34%, 라티노는 54%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전체 응답자들의 60%가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자는 응답자의 29%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7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3.7%다. 또 별도로 실시된 라티노계 성인 응답자는 300명으로 오차 범위는 5.7%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0.05.26. 16:50
애리조나주 강경 이민법, 로컬 경찰 총수들 "반대"
미국의 일부 대도시 경찰 총수들이 26일 애리조나 주가 최근 제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단속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총수들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을 만나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 단속에 나서게 하는 애리조나 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찰력 분산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이에 홀더 장관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가 곧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찰리 벡 LA 경찰국장은 홀더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애리조나 법과 같은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제 업무를 할 수 없어 범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LA 이외에 필라델피아와 휴스턴, 미니애폴리스, 피닉스, 투산, 솔트레이크시티, 새너제이 등의 경찰 총수들이 참석했다.
2010.05.26. 16:49
불체자 채용 고용주 처벌 강화…실형에 회사건물까지 압류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 단속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불체자 단속을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불법 이민자가 취업한 회사의 건물까지 가압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요식업계나 봉제업이나 건축업 등 저임금 노동력 채용률이 높은 한인 업주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25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불체자 종업원 채용 혐의로 기소된 샌디에이고의 프랑스 레스토랑 업주의 경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5년 형에 2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와 검찰청은 레스토랑 압류를 검토하고 있어 업주는 자칫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주인 외에도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도 불체자 채용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역시 징역형을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방검찰청은 불법 종업원을 통해 운영돼 온 식당인 만큼 이를 통해 일군 재산도 모두 압류대상이 된다고 기소장에 명시 압류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업주와 매니저 주방장은 사회보장국에서 보낸 '노매치레터'를 통해 직원들이 불체자임을 알고도 계속 채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의 존 몰턴 국장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불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대가를 물을 방침"이라며 "남가주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같은 룰을 적용해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건물 및 재산 압류 조치는 샌디에이고 외에도 오하이오와 메릴랜드의 단속 케이스에서도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용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2010.05.25. 22:07
비로테 J. 검사장 "범죄기록 있는 불체자 단속 주력"
안드레 비로테 주니어 LA연방검찰 센트럴지부 검사장은 24일 언론사 간담회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LA연방검찰 센트럴지부 검사장으로 취임한 비로테 주니어는 "강력범죄 소탕은 LA의 오랜 과제다. 강력범죄에 연루된 불체자를 체포 기소해 추방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민자 가정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인종을 중심으로 한 수사는 없을 것"이라며 "수사관 교육과 이민자 관련 정보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버 범죄와 모기지 사기 등에 대해서도 곧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해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비로테 주니어 검사장은 아이티 출신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그가 책임지고 있는 센트럴지부는 LA카운티를 포함해 오렌지ㆍ리버사이드ㆍ샌버나디노ㆍ샌루이스오비스포ㆍ샌타바버러ㆍ벤투라까지 7개 카운티를 관할한다. 문진호 기자
2010.05.25. 22:06
"애리조나 이민법 반대" 그리힐바 연방하원의원
애리조나 주의 연방하원의원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한 반대의 선봉에 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5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제정된 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이민단속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온 애리조나 출신의 라울 그리할바(62) 연방하원의원을 소개했다. 민주당 소속인 그리할바 의원은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애리조나를 보이콧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는 물러나지 않고 이민단속법이 “인종차별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오히려 비난 강도를 높였다. 능변에다 열정적인 성격인 그리할바 의원은 좀처럼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같은 애리조나 출신의 트렌트 프랭크스(공화) 하원의원은 그는 쉽게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여타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면서 “그가 소신을 바꾼 것을 거의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할바 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애리조나 주의회와 같은 당 소속의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를 싸잡아 비난해왔다. 그는 “주지사가 이민단속법에 서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민단속법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이면에는 그의 가족사가 깔렸다. 그의 아버지는 1945년 멕시코에서 이민 온 ‘카우보이’ 출신이다. 당시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한 농장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자 이를 메우려고 멕시코 이민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애리조나 투산에서 태어난 그리할바 의원은 부모의 교육열 덕에 대학을 다녔고 스스로 “이민자 가정의 전통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연방하원의원에 진출하고 환경과 노동문제에 천착해 명성을 쌓았고, 라틴계가 55%를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에서 항상 61%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할바 의원은 “나의 개인적, 정치적 생활은 모두 지역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연합>
2010.05.25. 16:46
[OC] 코스타메사도 반이민 결의안…시의회 '법이 지배하는 도시' 공식 선언
코스타메사 시의회가 OC 도시들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체류자를 겨냥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알란 만수르 시장이 발의한 '법이 지배하는 도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코스타메사는 이민법을 철저히 적용하는 곳이며 불법이민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란 내용을 시의회가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통과 전후 OC 주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만수르 시장은 표결에 앞서 "일부 도시들이 불법이민자들의 도피처를 자처하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불법체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권을 얻은 방청객 5명은 한결같이 결의안을 비판했다. 한 주민은 결의안 통과가 시의 이미지를 해치고 커뮤니티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으며 나머지 주민들은 가주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만수르 시장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수르 시장은 지난 2005년 연방이민법을 시 경찰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파장을 일으킨 바 있으며 결국 시 유치장에 연방이민세관감시국(ICE) 요원을 배치 수감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임상환 기자
2010.05.19. 17:33
[이민단속 찬반논란 확산] 애리조나주 '불체자 단속법'이 도화선…11월 중간선거 앞둔 정치권 '계산' 분주
불법이민문제는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쟁점화될 조짐이다. 불법이민을 둘러싼 논란과 선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 애리조나 주 단속법이 발단 불법이민을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제정된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이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은 주와 로컬 경찰에게 불법이민을 단속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 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은 기존 단속법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주 정부 차원의 불법이민단속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체류신분을 조사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은 범죄혐의가 없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만 돼도 경찰이 체류신분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특정 인종에 대한 표적단속은 물론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이 법은 제정과 동시에 뜨거운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반대론자들은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지지자들은 불법이민단속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애리조나 주 의회는 문제의 법의 조항을 일부 개정했다.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표적단속을 금하고 경찰의 체류신분 심문조건도 정지 구금 체포됐을 경우로 제한한 것. 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과 전국이민법센터(NILC) 등 단체들은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대규모 항의시위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반면 불법이민에 대한 반감도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가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인들 사이에 불법이민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 더딘 이민개혁 원인 제공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은 여러 법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법무부에 대응책의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그럼에도 주 정부의 이민문제 개입은 더욱 늘어날 조짐이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애리조나 주가 불법이민단속법을 제정한 뒤 10개 주에서 유사한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연방 차원의 이민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민개혁은 지난 2007년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초당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는 등 상당 부분 진전을 봤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 정부가 불법이민단속에 독자적으로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부터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이 무산되면서 주 차원의 불법이민단속법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첫해 이민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취임초기만 해도 의욕을 보였지만 금융대란 의료보험 개혁 등에 가려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민개혁은 뒷전이었다.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불법이민 찬반논쟁 촉발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은 불법이민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특히 이런 논란은 선거시즌과 맞물려 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절차를 거쳐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일정 부분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추방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인도적인 측면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지난 1일 미 전역 80개 도시에서 이런 입장을 담은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일제히 가졌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구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불법체류자는 법을 어긴 만큼 마땅히 추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이민을 둘러싼 논란은 의회의 이민개혁 노력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논의의 방향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리조나 주의 불법이민단속법이 제정된 지 약 1주일 뒤 독자적인 이민개혁안을 내놓았다.
2010.05.18. 22:26
뉴욕타임스·CBS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여론조사, 베이비붐 세대는 '찬성'…젊은 세대는 '반대'
애리조나 주가 시행하고 있는 반 이민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일까. 뉴욕 타임스가 최근 자사와 CBS 방송 등이 애리조나의 반 이민법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 조사를 심층 분석한 기사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민법에 대한 찬반은 세대간의 인식 차이에 따라 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한 장년층과 노년층이 이민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대를 전후한 젊은 세대들은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을 중심으로 향후 미국의 세대간 갈등이 크게 증폭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플로리다의 한 대학 3학년인 매건 패트릭은 "이민에 관해서 나이든 친척들과 토의하는 것은 벽에 대고 머리를 찢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나이든 사람들과의 사이에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얘기이다. 애리조나 대학 졸업반인 캐슬린 맥카시는 이민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민 등에 관해 좀 더 수용적인 세계관에 노출된 반면 나이든 사람들은 이민으로 인해 초래되는 미국 사회의 변화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지난 달 28일에서 지난 2일 사이 실시된 뉴욕타임스와 CBS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민에 대한 이 같은 찬반 여론은 대체로 45세를 경계로 나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여론 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각종 사안과 관련해 여론의 캐스팅 보트를 쥔 45~64세 연령층 즉 베이비 붐 세대들이 노년층보다 더 이민 문제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베이비 붐 세대들은 이민자들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 41%가 찬성해 자신들의 전후 세대보다 더 찬성이 많았다. 65세 이상 노령층과 44세 이하 세대는 각각 36%와 24%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타임스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이민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것은 자라온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분석했다.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미국 역사상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적은 60~70년대에 청년기 혹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다. 한 예로 1970년대 미국인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4.6%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최근의 12.5%에 비하면 1/3 남짓한 수치로 당시가 미국인들에게는 가장 동질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와 20~30대를 가르는 또 다른 차이는 주거 환경이 달랐다는 점이다. 오늘날 20~30대들의 경우 절대 다수가 도시에서 성장한 반면 베이비 붐 세대들은 도시 외곽이나 소도시 농촌 등에서 성장기를 보낸 사람이 많다. 이민자들의 절대 다수가 대도시에 밀집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재학 때 양 세대간의 인종 경험 등이 전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미국에서 이 같은 세대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주는 애리조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리조나는 노년층의 경우 인구의 83%가 백인이며 18세 미만은 반대로 마이너리티 인종이 57%를 차지하고 있다. 애리조나를 필두로 플로리다 등 세대 갈등이 큰 주는 최근 십 수년 사이 이민자와 은퇴자가 폭증한 주라는 점이 특징이다. 따뜻한 기후 때문에 아이오와 몬태나 등에서 대거 남하한 백인을 중심으로 한 은퇴 노년층과 멕시코계 등을 비롯한 이민층이 집결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애리조나의 반 이민법을 둘러싼 극단적인 의견 충돌은 향후 세대간의 문화 충돌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등의 거점 도시에서는 향후 다양한 형태로 세대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65세 백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애리조나의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의 샌버나디노 프레즈노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 텍사스의 댈러스 등은 인구 구성에서 비율 차이가 40% 안팎에 달하는 곳들로 세대간의 문화 등이 크게 이질적인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창엽 객원기자
2010.05.18. 17:33
"불체자에 ID카드 발급" 친이민법 도시도 확산
애리조나주를 선봉으로 반이민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에게 주민카드(ID카드)를 발급하는 등 친이민 정책을 펴는 도시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포괄적이민개혁법안 도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주.타운 자체적으로 불체자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이 모든 주민들에게 주민카드를 주기 시작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 트렌튼이 이 흐름에 동참한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이웃인 프린스턴과 애즈베리파크도 주민카드제를 시행한다. 더 나아가 뉴멕시코와 워싱턴주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주민카드는 기본적으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발급된다. 이를 받은 주민들은 도시내 도서관 병원 등을 이용할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뉴헤이븐의 경우 은행계좌를 만들 때도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카드가 오히려 '불체자 낙인'용으로 오용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모든 주민들이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신분자들이 운전면허증 등으로 이미 ID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카드 이용자는 불체자 뿐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 17일 보도에 따르면 주민카드 발급 도시에서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불체자거나 노숙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쪽에서는 반이민 다른 한쪽에서는 친이민 정책을 앞다퉈 도입하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은 연방차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 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이종행 기자
2010.05.17. 20:12
LA도 애리조나 반이민법 '논란'…이민자단체·시민들 집단 소송 제기
애리조나주에서 제정한 반이민법에 대한 집단 소송이 LA지역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충돌도 생겨나고 있다. ▷집단소송 제기중= 아태법률센터(APALC)와 아시안정의센터(AAJC) 멕시코계법률보호교육재단(MALDEF) 전국유색인종연합회(NAACP) 애리조나 미시민자유연맹(ACLU) 전국일용직노동자네트워크(NDLON) 등 이민자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집단 소송이 17일 애리조나 연방지법에 제기됐다. 원고로 참여한 중국계 라틴계 시민들은 소장에서 애리조나 새 법은 경찰이 피부색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인종분류를 허용해 미 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 주법은 로컬 경찰이 업무 도중 체포한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해 신분증이 없거나 불법체류자일 경우 연방 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이다. 또 이 주법은 체류신분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발견할 경우 체포하는 권한도 로컬 경찰에게 부여했다. 애리조나주는 당초 의심스러운 이민자일 경우 불심검문도 가능토록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 조항은 삭제했다. MALDEF의 빅터 비라몬테스 전국자문위원은 "이 법은 이민자들을 불안으로 몰고가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애리조나 주는 소송 등으로 이 법을 제정한 비용을 톡톡히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PD 경찰노조는 찬성=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에 이어 LAPD 경찰 노조도 애리조나 이민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LAPD 경찰노조는 "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면 된다"며 "경찰도 연방 수사기관과 동등한 단속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스티브 포이즈너는 최근 LA시가 제정한 애리조나주 보이콧 결의안에 대해 "시정부가 로컬 업무를 제대로 보려는 것보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름만 내세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포이즈너는 "지금 LA시가 해야 할 일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필요없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기 보다는 보다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라"고 지적했다. 장연화 기자
2010.05.17. 19:12
"애리조나 이민법, 경찰 수사에 도움 안돼"
토마스 메인저 몽고메리카운티 경찰국장은 17일 “애리조나주가 초강경 이민정책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경찰 입장에서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주요도시 경찰국 협회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사고·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주변 증인들의 중요한 진술이 필요하더라도 경찰과 접촉할 경우 신분조회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어느 누구도 증언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 수사에는 이 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인저 경찰국장은 “최근 몽고메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용의자의 도주 차량을 사진으로 찍은 덕분에 수사에 큰 힘이 됐다”며 “만일 몽고메리에 애리조나주와 같은 이민법이 있었다면 이 목격자가 주저 없이 경찰에 협조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찰관들이 정지 신호 위반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데 5분이면 될 것을 추가적으로 체류신분을 조회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애리조나주는 오는 7월부터 경찰과 접촉하는 주민 중 체류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조회가 가능한 법이 시행된다. 애리조나주 외에도 전국의 최소 10개 주정부가 이 법의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0.05.17. 17:22
애리조나 "소수계 대상 역사교육도 금지" 주지사 법안 서명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로컬 경찰에 부여해 논란을 빚었던 애리조나 주의 잰 브루어 주지사가 이번엔 소수인종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브루어 주지사가 11일 서명한 이 법은 학교에서 특정 인종그룹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을 금지하며 미 정부의 전복을 조장하는 수업도 못하도록 규정했다. 톰 호른 주 교육감은 이 법이 투산통합교육구에서 시행중인 멕시코계 미국인 교육 프로그램을 겨냥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라틴계 작가와 역사에 중점을 두면서 문학과 역사 사회정의 같은 주제를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주 교육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고 분노를 조장한다면서 그동안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투산교육구 관리들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킨다고 반박했다. 이 교육구 소속 학생 5만5000명 중 약 3%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학년도에 프로그램 등록 학생 수를 배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새 법이 제정된 만큼 법적 해석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LA시의회는 12일 애리조나 주를 보이콧하는 결의안을 13대 1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라 LA시는 애리조나와 비즈니스 계약을 중단하며 업무관련 여행도 금지된다. 또 현재 애리조나주와 맺고 있는 계약은 취소 여부가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간다. 회계감사실에 따르면 LA시는 현재 애리조나 주내 기업체 15곳과 7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다. 또 자체 운영되고 있는 LA시 수도전력국(DWP)과 항만청 LA국제공항 등은 애리조나주와 518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시정부는 이들에게 계약 포기를 권고할 수 있다. 글.사진= 문진호 기자
2010.05.12. 20:17
애리조나 이번엔…소수인종 문화교육 금지법 제정 '논란'
애리조나 주가 소수인종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는 12일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논란을 빚은 애리조나 주 잰 브루어 지사가 11일 소수인종문화교육법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톰 호른 주 교육감은 이 법이 투산통합교육구에서 시행중인 멕시코계 미국인 교육 프로그램을 겨냥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라틴계 작가와 역사에 중점을 두면서 문학과 역사, 사회정의 같은 주제를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주 교육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고 분노를 조장한다면서 그동안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투산교육구 관리들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킨다고 반박했다. 미국에서 소수인종의 문화 교육은 통상 고교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투산교육구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이뤄지는 곳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2010.05.12. 16:48
이민단속법 추진하는 주정부들···제2, 제3의 애리조나가 속속 늘고 있다
애리조나주가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후 비슷한 법안을 상정하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말 유타주에 이어 미네소타주가 이민자 단속법(HF3830)을 상정시켰다. 〈본지 5월 8일자 A-4면> 네바다주의 경우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회가 고민중이다. 미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이민법에 대해 조사해봤다. ◇현황 전국주의회컨퍼런스(NCSL)에 따르면 올 1/4분기에만 45개 주에서 1180건에 달하는 이민.난민 관련 법안 또는 결의안이 상정됐을 만큼 각 주의회에 이민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중 34개 주에서 107개의 법을 제정했으며 87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38개 법안은 주지사의 책상에 송부돼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NCSL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상정된 법안 수는 이미 전년도 같은 분기 기간동안에 상정된 법안 수보다 140개가 증가한 규모이며 제정된 법도 2배가 넘는다. 종류별로 상정된 법안 규모도 2008년과 2009년도에 비해 2~3배를 넘어섰다. 이는 이민법에 관여하려는 주정부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NCSL의 샤론 토미코 산토스 입법 분석관은 "연방정부가 이민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민개혁안이 추진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각 주정부의 이민법 추진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 3월 말 현재까지 조사된 각 주정부의 입법 내용을 보면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차단시키는 내용과 신분증 발급안 관련이 가장 많다. 취업관련 법안의 경우 36개 주에서 173건이 추진 중이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발급안 관련 내용이 156건에 달한다. 취업 관련의 경우 대부분이 고용주에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종업원 채용전 신원을 조회한 뒤 불체자일 경우 취업을 불허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실업수당 및 관련 베네핏 신청시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안도 있다. 아이오와주의 경우 취업 전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안을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유타주도 올해부터 고용주에게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를 의무화시켰다. 버지니아의 경우 15명 이상 종업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나 주 및 로컬 하청업체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전자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도 종업원 채용 전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소시키는 법이 제정됐다. 또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의 경우 앨러바마 애리조나 코네티컷 플로리다 등 32개 주에서 상정됐다. 이 가운데 아이다호주와 미시시피 사우스 다코다 주에서는 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해 시민권자 또는 합법체류 증명서가 없을 경우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로컬경찰 단속권 강화 불체자 체포권을 부여하는 주정부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정을 체결해 체포한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해 불체자일 경우 신병을 인도하는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카운티 셰리프국이 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체포된 용의자가 이민자일 경우 DNA를 채취해 등록해두는 법이 제정되는 등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민자 관련 단속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장연화 기자
2010.05.10. 20:22
초강력 이민법 애리조나의 미래…VA 프린스 윌리엄 재조명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단속법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비슷한 이민단속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PW)카운티가 재조명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PW카운티의 이민단속법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카운티의 이민정책 시행 결과가 애리조나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범죄율 차이 없고 ‘탈’카운티 심화 버지니아대 연구팀은 서류미비자들이 폭력 범죄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카운티의 이민단속 정책이 폭력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카운티의 체포자들 중 서류미비자는 2.2%에 불과했다. 혐의도 경범죄나 교통법 위반 이 대부분이었다. 또 2007년 중반부터 2008년 말까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5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카운티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DC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인스티튜션의 오드리 싱어 인구 통계학자는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카운티를 떠났다”며 “경기침체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주 움직임이 더 빨리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 PW카운티 현상을 이민단속정책의 탓으로 돌리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삶의 질 향상 vs 빈 집늘고 재산가치 하락 PW카운티 이민정책 지지자들은 반이민조례를 통해 범죄가 줄고 동네가 안전해 지고 있다고 반기고 있다. 한 이민연맹의 아이라 멜맨 씨는 “서류미비자들이 홈디포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몰려 있고, 한 집에 과다한 인구가 사는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이 스튜어트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은 “조례를 통해 범죄가 줄어들고 주민들의 불만신고가 줄었다”며 “카운티 공립학교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이민자들도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카운티는 불법 이민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말했다. 반면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떠나면서 빈집이 늘나고 범죄율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옹호단체인 멕시카노스 신 프론테라스의 낸시 라일 법률 자문가는 “빈집이 늘어 재산 가치는 떨어졌고 카운티정부에 대한 불신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0.05.10. 17:08
제2의 애리조나 생기나···미네소타 주하원도 이민자 단속법 상정
제2의 애리조나가 탄생할 전망이다. 미네소타 주하원은 6일 애리조나 주에서 도입한 이민자 단속법(HF3830)을 상정했다. 법안 내용은 모든 이민자는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취업이나 거주는 금지되며 로컬 경찰은 이민자 단속권을 갖는다. 특히 주정부 및 로컬 정부 기관은 불체자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금지하고 있으며 불체자를 목격하거나 알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로컬 경찰의 경우 지역 안전을 위해 불체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만일 단속활동 중 용의자의 체류신분이 불체자로 확인되면 연방 당국에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불체자 체포를 전담하는 특별 단속팀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어 애리조나 주보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의 스티브 드라즈코위스키 의원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불체자에게 미국 시민들이 낸 세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2010.05.07. 20:11
이민 개혁 시동 거나…오바마 대통령, 연내 착수 의지 밝혀
애리조나발 이민단속법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연내 이민개혁을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멕시코 최대 명절 싱코 데 마요(Cinco De Mayo) 기념식장에서 “미국의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힘”이라며 “애리조나주가 도입한 이민단속법이 인종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김새를 기준으로 골라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을 책임을 갖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내 이민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밝혔었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0.05.06. 16:50
필 잭슨, 애리조나주 이민법 찬성발언 '논란'
필 잭슨 LA 레이커스 감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 주법(SB 1070)'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잭슨은 "내가 미친 것인가? SB 1070을 자세히 읽어보고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다. 미국의 이민법을 그대로 주에 적용시킨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 기자가 '연방법 위반이다'고 반박하자 잭슨은 "위반이 아니다. 연방법을 복사해 그대로 주에 적용시킨 것일 뿐이다. 효력을 내기 위해 이빨을 좀 끼워넣어 법을 날카롭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민법 반대를 부르짖으며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os Suns' 저지를 입을 예정인 피닉스 선스 멤버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팀 멤버들이 정치와 연관되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민법도 훗날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침착하게 지켜봐야될 일이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지금보다 강한 이민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이번 논란을 두고 일개 농구팀이 이러쿵 저러쿵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잭슨은 그동안 좌파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그의 이번 발언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잭슨은 그의 절친한 친구인 NBA 선수 출신 빌 브래들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당시 브래들리 캠페인 핀을 자신의 정장에 꽂고 다녔으나 NBA 사무국의 지시로 핀을 뺐고 이후 잭슨은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은 삼가해왔다. 잭슨이 비록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찬성하지만 그의 정치색이 '보수'로 바뀐 건 아니다. 잭슨은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조지 W. 부시보다는) 브래들리가 대통령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리조나 주 의회와 잰 브루어 주지사가 합작해 지난달 22일 통과시킨 이민단속법은 주(州) 경찰이 불법 체류자.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불심검문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잭슨과 달리 로버트 사버 선스 구단주와 그렉 포포비치 샌안토니오 스퍼스 감독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버는 "라틴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 리그 우리 주(애리조나) 우리 나라를 위해 스퍼스와의 2차전에서 라틴어로 된 유니폼을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포비치 역시 "좋은 아이디어다. 우린 미처 준비할 틈도 없었다. 시간만 허용했다면 우리도 'Los Spurs' 유니폼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앨빈 젠트리 선스 감독은 언급을 회피했다. 젠트리는 "이번에 통과된 이민법에 대해 잘 몰라 지금 왈가왈부하긴 싫다. 만약 특정 인종을 향한 인종차별이라면 나도 흑인으로서 당연히 반대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
2010.05.05. 21:58
[OC] [선거쟁점 떠오른 '이민단속법'-2·끝] 한인 정치인
최근 전국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은 오렌지카운티 정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 '불법체류자' 문제가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올해 6월과 11월 내년 3월 선거를 앞둔 최석호 어바인 시의원과 미셸 박 가주 조세형평국 3지구 위원 강석희 어바인 시장 조재길 세리토스 시장 등 OC 및 인근 지역 한인 정치인 4명에게 불법체류자 문제가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인 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 지 물어 봤다. 인터뷰 결과 한인 정치인들은 향후 선거에서 불법체류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전망은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어바인을 포함한 카운티 남부 지역이 속한 가주하원 70지구에 출마하는 최 의원은 "최근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를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불법체류자' 문제가 3위 내에 들었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OC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LA카운티 일부를 선거구로 둔 박 위원은 "선거가 임박할 수록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현실적인 이슈가 부각되고 불법체류자 관련 논란은 잦아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11월에 재선에 도전하는 강 시장은 "시장 선거에선 이슈가 될 리 없지만 주 연방 선거에선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도 "11월 선거까지는 불체자 논란이 이어지겠지만 내 경우엔 내년 3월에 선거가 있고 시의회 선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해 공화당 소속 한인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 연방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인 정치인들은 이민단속법 시행 과정에서의 인종차별 가능성에 대해선 당적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위원과 최 의원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소수계 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10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규탄 결의안을 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10.05.05.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