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여명 작전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21일 한국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구출 작전을 진행함으로써 아라비아해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적의 도발도 기꺼이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CSM은 이날 구출 작전 성공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도 이 같은 관점으로 소개했다.
CSM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한국이 북한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포 해적 어떻게 처리하나
정부가 삼호 주얼리호 선원 구출 과정에서 체포한 해적 5명의 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법상 해적행위는 피해자 및 피해선박의 국적, 해적 출신국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나라나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모든 국가가 지역에 관계없이 해적행위 진압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100조 규정과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돼 그 지배아래 있는 선박 등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와 재산압류 등이 가능하다’는 협약 105조 규정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가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방안과 더불어 주변의 제3국(오만, 케냐, 예멘 등)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국제법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