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조사 한·미 공조 강화"

한인 3세 빅터 송 IRS 국장
국세청 초청으로 한국 방문
"정보 공유해 수사기간 단축
인터폴과도 공동대응 노력"

한·미 국세청이 양국 사이의 역외탈세를 조사하기 위한 공조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3세로 한국을 방문 중인 빅터 송 미 국세청(IRS) 범칙수사국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8월 동시범칙조사협정이 체결된 뒤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그리고 탈세 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사기간도 단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역외탈세와 관련해 양국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 관심이 많고, 한국은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 조세회피 조사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시범칙조사협정은 글로벌 경제시대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 간 협력과 일관된 법 집행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폴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을 통해서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오는 6월부터 해외계좌신고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송 국장은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만8000명의 개인이 해외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추징된 금액은 건당 20만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신고 계좌가 적발되면 수사를 해 철저하게 법을 집행한다"며 "한국 국세청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하와이주 출신으로 1981년부터 IRS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 12월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외조부인 정두옥씨는 일제강점기 때 하와이로 이주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후원한 독립운동가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