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위원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통화감독청 등 금융감독 당국은 제2의 주택시장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실 위험이 적은 주택 모기지 융자에도 주택 매매가의 최소 20% 금액을 디파짓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2일 보도했다.
다른 규정안에는 재융자시 75%의 가치 대비 융자비율(LTV)를 유지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캐시-아웃 재융자의 경우엔 70%의 LTV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대형국책모기지업체 패니메와 프레딧 맥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한 이번 규정 적용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저널은 덧붙였다.
이번 규정안은 모기지 융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의 일환으로 나온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이번 규정안이 다른 금융감독당국과 백악관과 양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