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탈세 혐의 기소자 급증…지난 10년간 25% 늘어

국세청(IRS)과 세무 당국이 해외 탈세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면서 탈세 혐의 기소자가 급증하고 있다.

USA투데이는 18일 지난 해 탈세 혐의 기소건수는 1250건으로 2001년 대비 25.3%나 늘었으며 이는 세무당국이 역외 탈세에 대한 단속 강화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시라큐스대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소 권고건수 2001년 1002건에서 2010년에는 1507건으로 50.4%나 급증했다.

IRS의 스티븐 밀러 서비스 및 법집행 부커미셔너는 "IRS가 탈세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탈세 혐의자에 대한 기소가 증가한 것"이라며 "스위스 UBS은행의 비밀계좌로 해외 탈세를 하다 적발된 25명도 이번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IRS는 HSBC은행을 상대로 해외 탈세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제2차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프로그램(OVDI)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을 제정 5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의 신고를 2012년부터 의무화했으며 해외금융기관들(FFIs)도 2013년부터는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정보를 국세청(IRS)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해외 탈세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IRS는 세금신고 과정에서 서류조작을 통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탈세 혐의 기소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