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에 LA 오는 한국 검찰…대선 사범 대응책 마련한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검찰이 재외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사범 처리 및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21일 LA총영사관 김철수 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3개팀을 편성 세계 각지 공관을 방문해 현지 실정을 파악할 계획이다. LA총영사관 방문 일정은 다음달 첫 주로 예정돼 있다.

총영사관과 선관위 검찰은 재외선거 사범 단속을 위해 현지 영사를 통한 조사 화상조사제도 도입은 물론 한국 입국금지 여권발급 및 재발급 제한 조치 등의 처벌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로 일단 처벌보다는 공명선거 홍보 강화를 통한 예방에 치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의 구체적 운영 방안 재외선거가 이루어지는 국가 정부와의 국제협력 외교통상부나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와 관련된 현수막 선전탑 광고물 게시는 물론 각종 인쇄물이나 녹화물 배포와 상영도 포함된다.

김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