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부 대체 수입없어 전전긍긍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식품 판매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지역정부는 새로운 재정원천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판매세를 폐지하면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판매세는 원래 식품 2.5%, 식품 이외의 물품 5.3% 세율이 적용되지만, 북버지니아와 노폭 등 대도시 권역은 식품 이외의 물품에 6% 판매세율이 붙는다.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은 6% 판매세 중 주정부 몫이 4.3%, 카운티 정부 몫이 1%,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세율이 0.7%다.
식품 판매세 2.5% 수입의 20%도 카운티 정부가 직접 가져가며 20% 이상은 지역 공립학교 재원으로 충당된다.
식품 판매세의 절반 정도가 지역정부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수입이 사라질 경우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의 비영리 씽크탱크 커먼웰스 인스티튜트의 크리스 위딕카 선임연구원은 “지역정부는 줄어든 식품 판매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금 인상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영리단체 재정및정책우선연구소의 에릭 기구에라 연구원은 “버지니아의 불공평한 소득세 구조를 더욱 누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역정부는 식품 판매세를 폐지하면 온라인 물품 판매세 세율을 올리거나 공무원 등의 비연금 수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