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세금 5400억 달러 연방 적자 전망치 절반

개인이나 기업의 미수 세금이 올해 연방정부 재정 적자 전망치의 절반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17~2019년 사이의 과세 금액과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의 차이를 가리키는 ‘택스 갭(Tax Gap)’은 5400억 달러로, 2022 회계년도 연방정부 재정 적자 전망치인 1조 달러(의회예산처 2022년 5월 기준)의 절반을 넘어섰다.  
 
IRS 측은 “세금 미납자들이 택스 갭을 늘려서 세금 부담을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량 납세자들을 집중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투입될 800억 달러 중 일부가 고소득 탈세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소득자 미수세금 추징은 IRS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향후 10년 안에 택스 갭이 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옐런 장관은 “고소득자의 택스 갭 비율은 과도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그들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