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문제 근절 주장도
미주 한인들 대부분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집행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 반발한 4개 주가 연방법원 시애틀 지법에 집행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단 임시로 14일 동안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했지만,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은 거세다.
본지는 미주 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에서 행정명령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참가자의 47%가 60~70대였으며, 46%는 40~50대였다. 또한, 응답자의 80.4%가 시민권자였고, 17.7%는 영주권자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97%)가 미국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응답자들 상당수는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속지주의를 재고할 시점이 됐다”며 “원정 출산처럼 불법 체류자들이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세금을 퍼주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응답자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원정 출산해 한국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어른이 된 시민권자로 돌아와 모든 혜택을 누리면, 미국에서 세금 내고 의무를 다한 시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응답자들은 “이미 헌법에 명기되어 지켜온 규정인데,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의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