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HSA 인력·예산 지원 중단
LA카운티 정부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놓고 LA시와 결별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홈리스 예산 방만운영 및 투명성 비판 여론을 의식해 새로운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2년 만에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전담부서 설립 조례안을 찬성 4, 반대 0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정부는 지난 1993년 LA시와 공동 설립했던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대신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 홈리스국(가칭)’을 신설한다. 카운티 정부가 LAHSA에 파견했던 직원 700명 이상은 내년 1월 1일까지 신설 부서로 이동한다. 또한 신설부서는 홈리스 예산 10억 달러를 단독으로 집행할 권한도 갖게 될 예정이다.
카운티 홈리스국은 판매세 0.25%포인트 인상(주민발의안 A)으로 마련되는 홈리스 지원 별도 예산 등을 활용해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등 카운티 전역 홈리스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그동안 LAHSA는 LA 시와 카운티가 공동 운영했다. 카운티 정부는 LAHSA 연간 예산(2024~2025 회계연도) 8억7500만 달러 중 40%인 3억48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캐런 배스 LA 시장과 시의원들은 난관에 직면했다. LA시는 카운티가 별도의 홈리스 전담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인력과 예산을 모두 잃게 됐다. 시의 홈리스 대책 예산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배스 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카운티 정부가 새 홈리스 부서를 만들면 관료주의 문제만 더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 홈리스 전수조사에서 LA카운티는 7만5312명으로 집계됐다. LA시 홈리스는 이 중 4만5252명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