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쓰레기 수거비 확정…SD시 100년 무료 혜택 종료

95갤런 통 기준 연간 523불
7월 1일부터, 재정적자 원인

샌디에이고시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쓰레기 수거 요금을 부담하게 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9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고형 폐기물 관리 요금(Solid Waste Management Fee)' 체계를 승인했다. 이로써 샌디에이고시가 100년 넘게 지속해 온 단독주택 쓰레기 무료 수거 서비스가 종료되게 됐다.
 
샌디에이고시는 지난 1919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해 왔지만 2022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 '메저 B'에 따라 그동안 해당 서비스의 유료화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이날 확정된 요금 체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95갤런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가구는 첫해에 월 43달러60센트, 연간 523달러20센트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제안된 초안보다 월 4달러, 2월에 제안된 53달러보다는 10달러가 적은 수준이다. 시 환경서비스국은 더 작은 크기의 쓰레기통(65갤런 또는 35갤런)을 선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더 저렴한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관내 총 23만3000 가구에 기본 쓰레기통과 함께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통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요금은 매년 7월 시작되는 회계연도마다 재조정된다.
 
이번 결정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121명의 주민이 발언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대다수 시민은 해당 요금 부과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발렌티나 에르난데스 3세는 "이건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쓰레기 요금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반면 요금부과를 지지한 측은 2억58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조 라카바 시의회 의장은 "쓰레기 요금부과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예산에 8000만 달러 이상의 구멍이 생긴다"며 "도서관, 치안, 하수 관리 등 이미 재정이 부족한 다른 서비스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 요금 부과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시정부의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