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저작권 침해: 공정사용 판단 기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답=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생성형 AI가 훈련되거나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용이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는 기존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며,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능이 탑재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직접 검색하여 결과물 생성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에 원저작물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저작물이 사용되었는지, 결과물에 원저작물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해당 저작물이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guardrails)가 마련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사실관계들이 공정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정사용 여부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AI의 사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 vs. 비영리적·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 2) 저작물의 성격 (창작적 vs. 사실적, 공개 여부), 3) 사용된 분량과 그 중요성, 4)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시장가치에 손해를 주는지 여부).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가 특히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비상업적인 연구나 분석 목적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에 원저작물이 직접적으로 재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식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적판 자료나 비인가 출처를 활용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원작과 경쟁하게 되는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면, 공정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것과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관련 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법리가 정립될지, 라이선싱 체계 마련을 통한 해결이 이뤄질지, 혹은 입법적 대응을 통해 방향이 결정될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창작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AI 개발자들 역시 이 이슈의 전개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 이를 반영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