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청소년 성교육 자료서 60일내 성소수자 삭제하라'

연방 정부, 가주 보건국에 통보
불이행 시 1230만불 지원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성교육 커리큘럼에서 성정체성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경고했다.  
 
24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ACF)은 최근 가주 공공보건국에 홈리스 등 취약계층 청소년 성교육 커리큘럼에서 성정체성 교육 내용을 60일 안에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마련에 필요한 지원금 1230만 달러를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CF가 지원금 중단을 예고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가주 ‘개인책임교육(PREP)’이다. PREP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피임 방법, 성병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가주는 1820만 달러 지원금 중 약 600만 달러를 받았다.  
 
ACF 측은 가주 공공보건국이 연방 지원금을 받아 성소수자 관련 교육 내용도 담았다고 문제 삼았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성별 기준을 명확히 한 만큼, 청소년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녀 성별’만 강조하고 성소수자 우대 정책을 폐기한 행정명령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차관대행 앤드류 그래디슨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자금이 불쾌한 성별 이데올로기 내용을 교육하는 데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주 공공보건국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침에 맞게 운영됐고, 그동안 교육 효과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보건국 측은 해당 교육자료가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연령에 적절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가주 정부의 트랜스젠더 여성경기 참가허용 정책을 비판하며 거액 벌금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트랜스젠더 군입대도 금지됐다.  
 
이에 대해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이영숙 회장은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시기는 성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 (성별) 근본에서 너무 벗어난 교육을 펼친 것 같다. 사람이라면 근본을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교 정규 성교육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