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토지 매각 검토, 가주 1600만 에이커

주택 건설용 300만 에이커
상당 지역 가주에 집중돼

연방정부가 가주 내 연방 소유 토지 1600만 에이커 이상을 민간에 매각해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상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법안에 따라 서부 11개 주의 연방 토지 2억6000만 에이커 중 일부를 매각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최대 300만 에이커까지 주택 건설용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 지역이 가주에 있다. 예상되는 수익은 10년간 50억~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대상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레이크 타호, 빅서, 샤스타 등 유명 관광지 인근 보호구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지자들은 이를 극심한 주택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하지만 반대 측은 환경 훼손과 야생 동물 서식지 파괴, 산불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매각 대상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도시 개발 지역에서는 이미 내륙 토지를 활용한 주택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매각 여부는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토지 매각과 관련해 인구 밀집 지역 인근을 우선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통과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누구나 토지를 구매할 수 있어 부유층이나 기업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