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재정 비상사태 선포…경찰·소방 등 614명 해고

가주·LA시·LA교육구
회계연도 예산 확정

내달 1일 회계연도 재정 집행을 앞두고 가주 정부, LA시, LA통합교육구 등이 일제히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고물가에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긴축 재정이 공통 핵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는 재정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대량 해고를 예고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 LA시, 비상사태 통한 긴축 지속
 
LA시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정 비상사태 선언 결의안을 찬성 14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캐런 배스 시장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2025~26 회계연도 예산 시행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시정부 조직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LA시 케네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공무원 614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고 대상에는 LA경찰국(LAPD) 소속 민간직 248명을 포함해, 인사국(57명), 위생국(44명), 소방국(41명), 정보기술국(34명), 일반 행정(33명), 교통국(29명) 등 공무원이 포함됐다. 시 당국은 해고 인력 중 일부를 항만국, 국제공항청, 수도전력국 등 독립 채산제를 운영하는 3개 기관으로 전환 배치해 해고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이번 LA시 예산에는 공공 선거기금 420만 달러 삭감 등 지출 축소 조치도 포함됐다.
 
▶ 가주, 환경 기준 완화로 주택 건설 확대
 
가주 정부는 총 3,211억 달러 규모 예산안(2025~26 회계연도)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조건으로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위한 환경품질법(이하 CEQA) 개혁 법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 서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CEQA 간소화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EQA는 현재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까다로운 환경 심사를 요구하는 법으로, 주택 공급을 늦추는 핵심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구 밀집 지역 내 20에이커 이하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환경 심사를 간소화하고,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예비비 활용과 지출 조정을 통해 약 120억 달러의 구조적 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LAUSD, 교직원 정원 유지
 
LA 통합교육구(LAUSD) 이사회는 18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예산은 학생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흑인 학생과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교직원 정원 유지, 고위 간부 임금 동결 등이 포함됐다.
 
특히 흑인 학생 성취 계획(BSAP)에 2,500만 달러를 증액했으며, 성소수자 학생 지원 차원에서 보호·인식 제고·교직원 훈련 등을 위한 200만 달러 신규 예산을 포함했다.
 
학생 형평성 가늠자 역할을 하는 ‘형평성 필요 지수(SEI)’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는 7억 달러가 유지됐으며, 학생·가족 센터 운영비에 500만 달러를 증액했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 교육감은 “이번 예산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약속했던 형평성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학교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