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시 예산 통과… '긴축' 불가피

샌디에이고 시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지난 1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은 전년도(2024-24 회계연도)의 58억 달러보다 3.4%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은 일요일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과 일부 고위직 채용 중단 등 긴축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셌던 공원 운영시간 및 호수 접근권, 일부 도서관의 월요일 운영 등은 유지되게 됐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유지키로 한 내용들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헨리 포스터 3세 시의원(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운영 지속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지적되는 일부 서비스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 조기 상환 ▶공석 상태인 고위직 미채용 ▶비거주자의 발보아 파크 및 샌디에이고 동물원 주차 요금 부과 ▶디지털 광고 및 전자게시판 설치 허용 ▶시와 거래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니퍼 캠벨 시의원은 "포스터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 내 재정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 역시 9월로 예정된 주차 요금 부과 방안은 아직 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공원의 일부라도 무료로 유지되지 않는 한 관광객 감소가 우려돼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 시의 '인종 및 형평성국'을 예산분석관 사무실로 이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모디카 분석관은 "행정부 산하 부서를 운영한 적은 없지만 시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세.호텔세.판매세 등 각종 세수의 증가세 둔화로 차기 회계연도에 2억5800만 달러의 적자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은 소방 및 경찰 예산 일부 삭감을 제안했다 일부는 되살렸지만 공원과 도서관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예산안 통과로 지역구별 최소 1곳의 도서관은 월요일 운영이 재개되지만 일요일 운영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샌디에이고시의 1% 판매세 인상안이 부결되면서 시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했다. 현재 샌디에이고시의 소비세율은 7.75%로 캘리포니아 482개 도시 중 네 번째로 낮다. 김영민 기자예산 통과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위원회 위원장 이번 예산

2025.06.19. 19:00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쿡카운티도 큰 부담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공중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쿡카운티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공공 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과 폐쇄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도 담고 있다.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 두고 있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줄어들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삭감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여부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 쿡카운티 병원과 같은 공공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통 메디케이드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쿡카운티 정부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리노이 주정부 역시 일부 서류미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감축은 이래저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전체 주민의 25% 가량인 300만명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쿡카운티 의료 시스템은 전체 예산의 약 56%가 메디케이드로 그 의존도가 크다.     만약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는 쿡카운티 주민이 많아질 경우 쿡카운티 병원들은 인력 감축을 하고 운영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최악의 경우 의사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카운티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카운티 의료계의 예상이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던 쿡카운티 주민들이 이를 잃을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병원내 자선 재단이 미납된 의료비를 떠맡거나 의료비 탕감을 통해 상쇄되면 이는 고스란히 병원측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난 2023년 기준 존 스트로저 쿡카운티 병원은 연간 1억4000만달러를 이런 이유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지원

2025.05.29. 12:36

LA시 감원 소폭에 그친다..140억불 예산안 통과

10억 달러 재정 적자 상황에 직면한 LA시의 공무원 감원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22일 2025-26 회계연도 140억 달러 예산안을 찬성 12,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제출한 안과 비교해 공무원 감원 숫자를 1000명이나 줄었다. 대신 경찰과 소방 인력 신규 채용은 대폭 줄였다.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신규 채용 인력을 480명 요청했지만 절반인 240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LAPD 전체 인력은 1995년 이래 최저 수준인 약 840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국 인력 채용도 시장의 227명 증원안이 58명으로 줄었다.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트레이시 파크(11지구),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존 이(12지구)로 이들은 공공안전 부문 예산 축소를 이유로 밝혔다. 파크 시의원은 “도시가 더 안전하지도, 재정적으로 건전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의원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노숙자 한 명을 위해 월 7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LAPD 초과근무 수당, 위생, 교통 등 숨은 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팀 맥오스커(15지구) 시의원은 “소방국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소방 인력을 증원하려면 도로 정비, 쓰레기 처리 등 주민 서비스 부문의 인력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LAPD의 경우 시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신규 채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 480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소송 보상금 증가, 세수 감소,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내년에는 시 공무원 임금 인상에만 약 2억 5000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예산 예산안 승인 소방국 예산 공공안전 예산

2025.05.26. 8:00

예산 없이 출범한 카니 내각, 반발 거세

  캐나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예산안 없이 정권을 출범시키며, 정치권 내 혼선이 커지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국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연방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과 신민당(NDP)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당은 올해 봄 예산안 대신 가을에 경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총선 공약이었던 중산층 소득세 인하부터 우선 추진하며, 이를 위한 세입 법안(ways-and-means motion)을 수주 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감세안은 최저 소득세 구간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자유당의 ‘생활비 절감’ 기조를 상징하는 첫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보수당과 신민당은 “국회는 정부 지출을 심사하고 승인할 책무가 있다”며, 예산안을 올여름 내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 특히 관세 문제로 인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자유당 정부가 보다 명확한 경제 상황이 드러날 가을까지 예산 결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내각 출범과 함께 자유당은 주요 정책 방향을 반영한 내각 위원회도 재편했다. 새로 신설된 ‘정책•전략 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며, ‘빌드 캐나다(Build Canada)’ 위원회는 국내 경제 재건을, ‘정부 혁신•효율성 위원회’는 정부 지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안보 및 주권 위원회’는 대외 관계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자유당은 출범 초기부터 기업적 효율성과 경제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빠르게 부처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정책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내각 내부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도 감지된다. 특히 자원 개발 정책을 두고 문화부 장관이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보다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면서, 석유•가스 산업이 주력인 서부 캐나다와의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카니 내각은 전임 트뤼도 정부와 달리 경제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부재로 인해 야당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초반부터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출범 내각 위원회 자유당 정부 예산 결정

2025.05.20. 7:12

“아태계 예산 18% 이상으로 확대하라”

 아태계 예산 아태계 예산

2025.05.06. 21:15

무차별 예산 삭감, SD시 주민 반발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이 최근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인 KPBS 샌디에이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 주민들은 글로리아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안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리아 시장의 예산안 중 도서관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시간 단축, 문화예술 지원예산 삭감, 경찰국 및 소방안전국 일부 예산 삭감과 관련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BS 샌디에이고는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시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몇 주 안에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시장실은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 확산 뉴스와 관련해 "지난주 시의회에 제안한 예산안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며 다음 달 14일에 발표될 수정 예산안은 급변하는 경제전망을 반영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립 도서관을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관하고 시 운영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1/3로 줄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다수 로컬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실의 입장과 관련 샌디에이고 지역의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지출삭감정책이 로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3대 축 중 하나인 관광 부문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로컬 정부의 주요 재원인 판매세 세수를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 재무국은 지난해 말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에 약 2억5800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4월28일 현재 이 수치는 3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판매세 세수 감소와 케이블 회사들이 공공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시정부의 납부액도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산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수의 시의원들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도서관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 시간을 줄이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시 서비스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민 기자무차별 예산 샌디에이고시 주민들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5.04.29. 21:00

2억5800만불 재정 적자 SD시 예산 삭감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직면해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드 글로리아(사진)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동물보호 서비스 등 일부 공공서비스를 과감하게 축소해 재정 적자 폭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시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이번 초안에는 총 1억5700만 달러의 신규 수입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주차 요금 인상, 각종 벌금 강화, 신규 서비스 요금 도입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오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 글로리아 시장은 5월 14일 경 예산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리아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현재 재정 상황에 기반한 균형 잡힌 예산안"이라며 "우리의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고, 노숙자 문제 해결과 인프라 복구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실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세·호텔세·판매세의 수입 감소로 인해 내년도 재정 적자가 2억58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로부터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감소, 판매세 세수 예상치의 미달, 연금 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글로리아 시장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로 보수 및 재포장에 8310만 달러(약 390마일 구간) ▶폭우 대비 및 홍수 인프라 개선에 4,880만 달러 ▶모든 공공도서관 일·월요일 휴관, 튜터링 프로그램 축소(18곳→10곳) ▶레크리에이션 센터 주간 운영 시간 단축(60시간→40시간) ▶공원 화장실 계절별 운영 ▶동물 보호 서비스 계약 축소로 350만 달러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예산안 초안에는 393개의 일자리 감축을 포함하고 있고 시정부의 전 부서에서 총1억759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경찰국과 소방구조국에는 각각 2930만 달러와 24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며 노숙자 서비스에는 총 1억530만 달러가 책정됐다. 박세나 기자예산 재정 예산 삭감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5.04.22. 19:18

10억불 재정 적자 LA시 1647명 해고…캐런 배스 LA시장 시정 연설

재정적자에 직면한 LA시가 전체 공무원 중 약 5%를 해고한다. 캐런 배스(사진) LA시장은 21일 공무원 감축 계획이 담긴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139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LA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시의 공무원은 총 3만 2405명이다. 배스 시장은 1647명의 공무원 감축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LA가 안전한 사회가 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 정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만, 긴축 예산에도 LA경찰국의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며, 소방국의 신규 채용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이날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긴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노숙자 위기, 치명적 산불, 글로벌 경제 악화 등이 겹친 예산안”이라며 “재선을 노리는 배스 시장의 험난한 여정을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배스 시장과 노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 등을 대표하는 국제서비스노조 721지부 데이비드 그린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이 도시의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해고의 여파는 매우 광범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노숙자 및 범죄 감소 등 주요 지표 개선,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가 가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건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했다. 재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자체 인증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과 관련된 인허가 수수료 전면 면제를 위한 시의회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의회와 협력, 지자체가 부담하는 배상금 상한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할 계획이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범죄율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배스 시장은 2024년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LAPD 채용 신청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용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LA시 노숙자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노숙자 텐트가 약 38% 줄어들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하지만 LA카운티가 최근 노숙자 서비스 공동기관인 LA홈리스서비스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별도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에는 우려를 표했다.     배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불체 단속과 관련해서도 “모든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며 “출신과 시기에 관계없이 LA는 이민자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회계연도 예산(약 129억 달러)보다 많지만 의회와 조율 등을 거치며 조정이 이루어진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정연설 예산 배스 시장 긴축 예산 캐런 배스

2025.04.21. 20:25

3,370억 달러 규모 주 예산안 승인

 약 15시간에 걸친 논의와 열띤 토론 끝에, 텍사스 하원은 향후 2년간의 주 예산안으로 3,37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118대 26의 표결로 승인했다고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가 11일 보도했다. 주하원의원들은 예산안인 주상원법안 1호(Senate Bill 1)에 대해 39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논의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다. 한 민주당 의원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대부분의 수정안이 추후 다시 검토될 수 있는 ‘희망 목록’(wishlist)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텍사스 주상원이 통과시킨 차기 예산안에 대한 주목할 만한 수정안으로는, 메디케이드에서 7천만 달러를 재배정해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논란 많은 프로그램인 ‘번영하는 텍사스 가족’(Thriving Texas Families)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수정안은 가정의학 전문의 중 산과 진료가 가능한 인력을 늘리기 위해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산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의학 전문의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3,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텍사스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이는 매 입법 회기마다 주의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이번에 주하원이 승인한 예산안은 주상원에 대해 특정 항목에 얼마를 지출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에서 오기를 바라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원이 이번 예산안을 3차 독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이제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2026~27 회계연도의 예산안 차이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텍사스주 차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텍사스 교육 예산 현재 교육 관련 지출은 텍사스 주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 이는 주 전체 지출의 약 40%에 해당한다. 제안된 2026~27년 예산안은 약 1,340억 달러를 교육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억 달러는 텍사스 공립학교를 위한 추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이 추가 자금은 교사 급여 인상 및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 증액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교사 급여 인상은 주지사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상하원 모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10억 달러가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ESA) 설치에 배정돼 있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로 불리우는 이 계획은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공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그렉 애벗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ESA를 설립하는 주상원법안 2호(Senate Bill 2)는 이미 텍사스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번 주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3년 지난 입법 회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 중 하나다. 만약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에 배정된 예산은 주 일반기금으로 남게 된다.   ■재산세 인하 계획 주하원과 상원 모두 향후 2년간 텍사스에서 신규 및 지속적인 재산세 인하를 위해 약 510억 달러를 지출하길 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60억 달러를 새로운 세금 감면에 사용하자는데는 동의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원은 대부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하길 원하며 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homestead exemption)를 확대하고 기업의 개인 자산 2만 5천 달러를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5억 달러 규모의 프랜차이즈세 감면도 포함돼 있다. 반면, 주하원은 기업의 개인 자산 중 최대 25만 달러까지 면세하길 원하지만 프랜차이즈세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한 부분은 공립학교 구역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추가로 30억 달러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손혜성 기자규모 예산 예산안인 주상원법안 텍사스 주예산 차기 예산안

2025.04.14. 7:49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 예상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금지원 규모와 치안개선 방안, 공립학교와 어린이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주의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셈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주정부가 MTA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뉴욕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TA는 전철과 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 뾰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주의회 내 공화 의원들은 “주정부가 MTA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낭비가 이어졌고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제로 접근,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 협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다. 치안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정부에선 비자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욕주의 세금을 인상해 추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호컬 주지사의 아이디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뉴스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4000~7000명의 아동이 보육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산안 협상을 위한 법적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주정부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마감일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 협상 각종 예산안

2025.03.30. 16:45

LA 홈리스 예산 대폭 삭감 전망…시의회 “LAHSA 방만 운영”

방만하고 투명성이 결여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 온 LA홈리스서비스국(이하 LAHSA)이 대대적인 예산 삭감 위기를 맞았다.   LA시의회가 LAHSA와의 결별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는 지원 예산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AHSA는 LA시와 LA카운티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해 만든 합작 기관이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의회가 지난 25일 LA시의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LA시 정부가 LAHSA를 배제하고 홈리스 지원 서비스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LAHSA 대신 LA시가 직접 홈리스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시의원은 “실패한 기관에 예산을 배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LAHSA의 회계 내용, 홈리스 지원 대행단체 및 각종 사업 계약, 조달품 등에 대한 1차 감사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가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6일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서는 LAHSA가 홈리스 문제 해소 목적으로 투입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 LA카운티도 LAHSA 지원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오는 2025-26 회계연도의 홈리스 지원 예산을 6억37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위원회는 이 중 약 3억 달러를 LAHSA에 배정하지 않고 카운티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내달 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LA시의회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나란히 LAHSA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LAHSA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폴 루벤스타인 LAHS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하나의 비전과 방향 아래 정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LAHSA는 그 협력의 중심적인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2년 연속 홈리스 수가 감소했다며 기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LAHSA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5 LA 노숙자 전수조사’ 예비 결과에 따르면 LA시 및 LA카운티 내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1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LA시가 실제로 LAHSA 예산 집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추가 표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보고서 발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LA시민들의 세금이 홈리스 지원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도 확인하기도 어려운 기관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예산 예산 지원 노숙자 예산 예산 추적

2025.03.26. 20:32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각종 정책 시행 난항

뉴욕주 예산안 처리시한(4월 1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호컬 주지사가 추진시키고자 하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반대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2월 호컬 주지사는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장은 “문제는 각 학군에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 전체에 걸쳐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약간의 유연성을 원하는 학군부터 그렇지 않은 학군까지 각 지역별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대에 직면한 또다른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게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500달러를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세를 통해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으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주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상원의원들은 판매세 수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앤드리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35선거구)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돈을 환급해주는 대신, 향후 3년 동안 시니어들에게 판매세를 통해 창출된 수입을 제공하고, 가족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뉴욕주 납세자 2026회계연도 뉴욕주

2025.03.13. 20:46

연방하원, ‘10년간 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 예산안 처리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청사진'을 마련했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밤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5000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가까스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결의안은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세출법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 부처별 세부 예산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NYT는 설명했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와 대략적인 분야 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향후 상하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이 지침의 틀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줄일 세부 항목을 결정한 뒤 관련 세제·세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하원 결의안은 앞으로 10년간 감세 규모를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다만 어떤 세금을 줄일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공화당이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한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를 10년 연장하는 데만 약 4조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10년간 2조 달러 줄이도록 했는데 역시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진보 언론은 공화당이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삭감할 것을 우려해왔다.   한국에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사업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다.   공화당은 예산을 줄일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IRA의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해왔다.   다만 이런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IRA의 일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결의안은 또 국경 강화와 국방 관련 예산 3000억 달러 증액을 명시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늘리도록 했다.   NYT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의회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예산 총액에 합의한 뒤 바로 세출법안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하려면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세제·세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상원도 지난주 자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결의안은 하원과 달리 감세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국경과 국방 예산 증액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하원은 양측간 협의를 통해 단일 결의안을 만든 뒤 이를 각각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연방하원 예산 예산 결의안 정부 지출 예산 청사진

2025.02.26. 20:22

연방상원 3400억불 규모 예산안 채택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 군사와 국경 안보 기금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52대 48로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국경 안보에 1750억 달러, 군사 자금에 1500억 달러 신규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방하원은 다음주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예산안에는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더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세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최소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여 연방상원에서 먼저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상원 예산 규모 예산안 가운데 연방상원 예산처리 시한

2025.02.23. 17:36

IL 내년 예산안 세금 추가 없이 총액 2.9% 증가

일리노이 주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총 552억달러 규모의 주 예산은 올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없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9일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합동 연례 예산 연설을 가졌다.     이날 35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프리츠커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월말까지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주예산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큰 틀의 변동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예상치보다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예상 세입에 비해 15억달러가 더 거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은 17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나마 가장 최근 예상치인 32억달러에 비하면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사가 처음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롭게 신설된 소득세 또는 서비스 관련 세금은 없었고 의료 분야의 지출은 줄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될만한 점은 시민권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지원을 크게 줄인 것이다. 즉 42세에서 64세 사이의 체류 신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을 줄인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4억달러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작년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위해 약 6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줄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수 중에서 1억달러가 카지노 세금에서 거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주정부가 카지노 추가 신설을 통해 블랙잭과 같은 테이블 도박에서 거둬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연방 정부에서 낙태약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리노이 정부는 이를 합법화하기로 했으며 학교 수업 시간 중에는 셀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프리츠커는 "매년 예산 계획은 쉽지 않은 일이고,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며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더 균형 있고, 절제된 지출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프리츠커의 예산안에 대해 상원의장 돈 하몬(민주당)은 "적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균형을 잡았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꾸준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 하원 공화당 대표 토니 맥콤비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좋은 전망의 수치만 보고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안 이후 주예산 카지노 세금

2025.02.20. 13:41

예산 편성만 바라보는 총영사관 새 청사

1971년부터 쭉 셋방살이 중인 주뉴욕총영사관이 올해 말 이전을 앞둔 가운데, 야심차게 추진한 단독 청사 매입은 예산이 편성되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내에선 단독 청사 매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예산에 포함돼야 건물 매입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뉴욕총영사관과 기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 내에선 뉴욕총영사관과 공공기관 사무소, 기업 전시관 등을 결합한 '뉴욕 복합공관'(가칭) 매입 작업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토연구원 관계자들이 뉴욕을 방문해 매물을 여러 건 살펴본 것도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12월 초 대한민국에서 계엄·탄핵 사태가 발생했고, 어수선한 상황인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올해 6월 진행되는 예산 편성에선 단독 청사 매입건을 포함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복합공관 매입 시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면제해 건물 매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까지도 고려 중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맨해튼 미드타운 블루밍데일스 백화점 인근 건물을 주로 살펴봤는데, 예산이 확실치 않아 진행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총영사관은 현재 세든 한국무역협회 건물 리모델링이 추진되면서 올해 말 다른 건물로 옮겨야 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지분을 보유한 맨해튼 다운타운 월스트리트 인근 건물(195 브로드웨이)과 미드타운 이스트에 위치한 건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한인들이 이용하는 민원실 업무가 중점적인데, 통상 뉴욕의 많은 건물은 보안 이슈 때문에 미리 예약한 이들만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들어갈 수 있다. 민원 업무 특성상 워크인으로도 방문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수십개 후보 중 상당수가 빠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4만 스퀘어피트 내외 공간을 찾고 있으며, 계약과 리모델링 작업, 뉴욕시와 국무부 통보 작업 등을 생각하면 3월까진 이전할 곳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어맨해튼 지역이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또 50년 이상 민원실 위치가 그대로였던 것을 생각하면 미드타운이 더 편리하기도 해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총영사관 예산 가운데 뉴욕총영사관 예산 편성 총영사관 관계자

2025.02.11. 21:12

CSU<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운영 차질 예상

가주 정부가 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2025-26학년도 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공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인용해 캘스테이트 예산이 전년도 보다 3억7500만 달러(7.95%) 축소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가주 재무부는 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은 지난해 이미 예고된 결정이며 UC 포함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캘스테이트 이사회는 가주 정부의 예산 삭감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밀드리드 가르시아 캘스테이트 총장은 지난 29일 이사회에서 “예산 삭감은 교육이라는 위대한 사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캘스테이트 일부 캠퍼스는 이미 긴축 경영에 돌입하면서 학위 프로그램 73개의 운영을 중단하고 63개는 아예 폐지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캘스테이트 측은 예산 절감을 위해 일자리 823개를 없앴다. 캘스테이트 측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면 재정난 심화로 인해서 일부 대학은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캘스테이트 캠퍼스는 적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스테이트 롱비치 캠퍼스는 학생 수가 늘면서 등록금 수익도 증가했지만, 의료, 보험, 공공요금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15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때문에 롱비치 캠퍼스는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직원의 신규 채용은 동결한 상태다.     캘스테이트 LA 캠퍼스는 교직원 급여 인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적자 규모가 3240만 달러나 됐다. 이번 예산 삭감 계획이 확정되면 1970만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캘스테이트 소노마 캠퍼스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스포츠팀 11개가 해체되고 선수 235명의 활동도 중단됐다.     재무부 측은 “예산 삭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5월에 확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공립대학 시스템인 캘스테이트는 23개 캠퍼스로 구성돼 45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재학생 중 9명이 가주 주민이며 가주 노동 인구의 10%가 캘스테이트 출신인 만큼 가주 지역 교육과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경준 기자예산 삭감 예산 삭감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 절감

2025.01.30. 22:13

뉴섬 주지사 예산안 공개…3222억불, 240억불 증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3222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6일 캘스테이트스태니슬로스 캠퍼스에서 2025~2026년 회계연도 잠정 예산 규모를 발표하고 세수입 증가로 주정부의 재정은 건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향후 3년간 165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정책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비상기금 71억 달러를 인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예산안보다 240억 달러가 증가한 규모다. 뉴섬 주지사는 세부적인 지출 항목과 프로그램 할당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는 주말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 일정 때문에 예산안을 일찍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주지사와 의회가 앞으로 남은 기간 협상을 거쳐 6월 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을 “책임감, 투명성, 성과에 대한 중대한 약속”이라고 언급하고 “심각한 불확실성 시대에도 재정 규정을 유지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는 현재 주 세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확대, 4세 아동 대상 유아 교육비 지원,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에 대한 4억2000만 달러 세금 감면, 주지사 주도의 각종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정 지출 증가가 예고된 상태다.     한편, 가주 상원 임시 의장인 마이크 맥과이어(민주·헤럴드버그)는 이러한 어려운 결정들이 현재 캘리포니아의 재정 상황을 개선했다고 7일 평가했다.   그는 “이번 주 후반에 주지사의 전체 예산안을 검토할 것이며 가주가 더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곳으로 만들 책임 있는 균형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주지사 예산 세수입 증가 균형 예산 전체 예산안

2025.01.07. 21:54

뉴욕시정부, 예산 눈속임 의혹 제기

"예산 눈속임은 이제 충분합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뉴욕시 예산 일부를 부풀려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경제 및 재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아담스 행정부가 망명신청자 관리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아담스 시장이 뇌물수수·전신사기 등 5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만큼, '망명신청자 예산 부풀리기'를 재차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 예산관리국(OMB)은 망명신청자 유입 이후 매 회계연도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평균 6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으로 인해 뉴욕시에 7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며 시 교육국·공립도서관·경찰 예산 등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랜더 감사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아담스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때문에 뉴욕시가 파산할 것이라며 각종 조치를 취했으나, 감사 결과 망명신청자 지원 예상 비용을 수십억 달러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시 감사원은 망명신청자에 대한 총 지출이 ▶2024~2025회계연도 13억5000만 달러 ▶2025~2026회계연도 23억3000만 달러 ▶2026~2027회계연도 19억9000만 달러로 OMB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 예산은 지나치게 과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감사원은 "OMB가 공무원 등의 초과근무(OT) 수당, 특수 교육 예산, 렌트 보조금 등 예상 비용은 매 회계연도 평균 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뉴욕시가 팬데믹이 야기한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중이지만,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경제 및 예산 문제에 직면할 것"을 시사했다. 연방 지원금 및 이민 예산 삭감, 관세 부과 등은 최근 뉴욕시의 경제 성장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랜더 감사원장은 "뉴욕시는 이제서야 경기 침체로부터 겨우 회복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높은 생활비와 렌트로 고통받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지원금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담스 행정부는 더욱 투명한 예산 책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시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뉴욕시 세수가 2023~2024회계연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7~2028회계연도까지 연평균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정부 예산 망명신청자 예산 회계연도 망명신청자 뉴욕시 예산

2024.12.17. 21:13

뉴욕시, 30억불 예산 추가 투입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줄어든 덕에, 뉴욕시가 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일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고, 당초 1120억 달러 규모였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을 1150억 달러로 30억 달러 늘리겠다고 전했다.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2억 달러 이상 늘었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망명신청자 유입이 적어 예산 여유가 더 생겼다고 아담스 시장은 설명했다.     뉴욕시 셸터에서 생활하는 망명신청자 인구는 한 때 7만명에 달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이후 연방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뉴욕시로 넘어온 망명신청자 인구도 다시 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셸터나 망명신청자에 대한 비상자금 지원 액수가 줄게 되면서 다른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아담스 시장의 설명이다.     우선 아담스 시장은 푸드스탬프(SNAP), 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 EBT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에 4억67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노숙자와 망명신청자, 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에도 1억1500만 달러를 더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공립교에도 추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립교 내 기술 지원에 8000만 달러, 공립교에 배치되는 계약 간호사에 6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이외에 구금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뉴욕시의 폐기물 관리 이니셔티브를 위한 투자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립교 등에 대형 트럭과 같은 컨테이너를 추가 배치, 대규모 쓰레기로 인해 쥐나 벌레가 꼬이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뉴욕시경(NYPD)에는 뉴욕시 경찰 인력을 1600명 추가, 총 3만4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정 예산안에서 시 공원국에 대한 추가 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예산 예산 추가 추가 투입하기 인력 뉴욕시

2024.11.21.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