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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기념관 예산 확보 주장도 진실 공방
미주도산기념관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리버사이드시의 부지 제공 여부가 논란〈본지 2월 2일자 A-1면〉인 가운데, 미주도산기념사업회(회장 곽도원) 측의 한국 정부 예산 확보 주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도산 기념관 사업, 실체 놓고 진위 공방 곽도원 미주도산기념사업회 회장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사업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부는 “규정상 지원이 가능할 뿐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며, 현재 관련 사업계획서조차 제출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곽 회장은 지난 2024년 10월 한국 방문 당시 한국 정부 측이 미주도산기념관 건립 비용의 약 30% 지원 의사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2024년 11월 1일자 A-1면〉 관련기사 안창호기념관 건립 기금 한국정부, 30% 지원 약속 그는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보훈부 규정상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 기념관 건립 비용의 30%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2년 한국 방문 당시에도 보훈부 과장급 관계자들이 규정집을 보여주면서까지 30% 지원 규정을 설명했다”며 “정무적인 이유가 있다면 보훈부 장관 등을 통해 50%까지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보훈부 측 입장은 다르다. 지난 1일 보훈부에 따르면 미주도산기념사업회는 최근까지 미주도산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훈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업 취지 자체가 의미 있더라도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 편성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보훈부 측은 정무적 이유에 따른 50% 지원 가능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외 사적지 관련 사업비는 규정상 최대 30%가 원칙이며, 정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50%까지 편성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후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해당 사업이 국외 사적지 성격인지, 단순 기념관 사업인지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원이 확정되면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보훈부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도 예산 지원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10월 우 의장을 만났을 당시 그가 기념관 건립 기금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2025년 11월 14일자 A-15면〉 관련기사 곽도원 OCSD평통 회장 "열심히 일한 이가 인정받는 조직 만들 터" 곽 회장은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우 의장이 먼저 ‘올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기념관 관련 특별예산 편성 역시 우 의장이 먼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도산기념관 건립을 위해 별도로 예산 편성을 지원하겠다고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예산 심사 시기에 해외 독립운동가 공원 조성 지원 등에 대한 부대 의견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한 정도”라며 “도산기념관 건립을 위해 별도의 예산 지원이나 특별예산 편성을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회장은 2일 리버사이드시 부지 제공 미결정 의혹 제기에 대해 “리버사이드시로부터 제안받은 여러 후보 부지 중 미주도산기념관 취지와 조건에 가장 적합한지를 양측이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상황이 아니라 정해지기 위한 정상적인 협의 과정 한가운데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준 기자도산기념관 예산 도산기념관 예산 미주도산기념관 건립 국가보훈부 규정상
2026.02.02. 20:38
[커뮤니티 액션] ICE 추가 예산 책정에 반대한다
일부 연방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DHS에 막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또 더 주려고 한다. DHS는 현재 총예산이 1077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59억 달러를 쓴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법으로 구금시설 수용 능력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450억 달러를 별도 책정했다. ICE 인력 증원과 운영에도 300억 달러를 더 쓴다. DHS는 기본 예산 외에도 보충 재원 1780억 달러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추가 예산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7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1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체포한 이민자들로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이 시민권자 시민 2명을 살해한 탓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도 더 가혹한 단속과 구금에 나서고 싶어 한다.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교육 예산은 824억 달러, 주택부는 723억 달러다. 우리의 세금은 주거비 부담과 의료비를 낮추고, 학교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붙잡아 가두는데 몰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다. 감옥을 늘리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구금 시설 확대는 사설 구금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만 살찌울 뿐이다. 서민들은 이미 사상 최악의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2(67.2%)를 상위 10%의 부자들이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최고 부자 1%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 50%의 자산은 2.6%에 불과하다.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DHS 예산 증액은 빈부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으로 가입 비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올해에만 무보험자가 220만 명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48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무려 730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는 까닭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보험료가 114%나 오른다는 추산이다. 보험료 급등은 50~64세 성인,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만 눈이 시뻘겋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방 행정부와 의회가 자기조절 능력을 잃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나라의 앞날을 밝혀야 한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말이 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의 ‘3.5%’ 법칙이다.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폭력 행동에 참여하면, 중대한 정치적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 인구의 3.5%는 1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1200만 명이 행동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커뮤니티 액션 추가 예산 추가 예산 dhs 예산 예산 증액
2026.01.28. 19:57
폐 그물 수거 예산 싹둑, 입으로만 해양 보존 외치나
캐나다 정부가 해양 생태계 보호의 선구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지난해 이미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유령 그물(Ghost gear)' 수거 사업 예산을 2024년 아무런 설명 없이 전액 삭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소셜미디어(SNS)를 동원해 해양 보존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예산 지원이 끊긴 협력 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업의 중추인 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 프로그램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연방 의회에서는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해양 보호 대책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도 유령 그물 수거를 위한 향후 지원 계획이 빠지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원주민 단체와 환경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거 활동이 중단될 경우 북대서양 참고래를 포함한 해양 생물들이 버려진 그물에 걸려 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4년 3월까지 투입된 5,800만 달러의 예산은 대부분 연안 정화와 재활용 사업에 쓰였다. 이를 통해 14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수거 성과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캐나다 해역에서 뽑아낸 유령 그물은 2,500톤에 달하며 플라스틱 로프의 길이는 976km에 이른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버려진 그물에 걸려 죽거나 다친 해양 동물만 8만 6,000마리에 달하는 상황이다. 유령 그물은 플라스틱 오염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바닷속에서 썩지 않고 계속해서 해양 생물들을 낚으며 생태계를 파괴한다.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그동안 구축해온 수거 장비와 거점 시설들도 방치될 처지에 놓였다. BC주에 설치된 7곳의 해양 폐기물 보관소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필요한 재원을 찾지 못해 활동 범위가 급격히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새로운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당장 그물을 건져 올릴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화물선에 생태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거나 플라스틱 어구 생산 단계에서 비용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해양 예산 해양 보존 플라스틱 수거 해양수산부 내부
2026.01.28. 18:40
적자에도 LAPD 410명 증원…월드컵 대비 치안 강화 차원
LA시의회가 재정 적자 상황 속에서도 LA경찰국(LAPD) 증원을 승인했다. LA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LA경찰국(LAPD) 신규 채용 규모를 최대 410명까지 늘리는 안을 9대 4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회계연도 말 기준 LAPD 인력은 약 8555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추가 채용에 필요한 올해 예산 260만 달러를 일반기금이 아닌 LAPD 내부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앞서 LA시의회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시장실이 요구한 경찰 410명 증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용 규모를 240명으로 제한했다. 이후 LAPD가 상반기 중 해당 인원을 모두 채용하자 시의회는 정원을 280명으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추가 증원을 둘러싼 시의회와 시장실 간 갈등은 이어져 왔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대도시가 최저 수준의 경찰 인력으로는 효과적인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며 “특히 5개월 뒤 LA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을 앞두고 공공 안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장인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는 “경찰 증원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내년 재정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가 채용 비용은 LAPD의 누적 초과근무 예산 등 내부 항목을 전용해 충당된다. LA시 행정책임관실은 내년부터 연간 약 2500만 달러로 늘어나는 인건비 역시 경찰국 내부 지출 조정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측은 재원 대책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13지구) 시의원은 “명확한 계획 없이 다시 2500만 달러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예산 상황 증원 승인 경찰 증원 올해 예산
2026.01.25. 19:34
[커뮤니티 액션] ICE 추가 예산 책정에 반대한다
일부 연방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더 많은 사람을 납치, 감금하려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DHS에 막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또 더 주려고 한다. DHS는 현재 총예산이 1077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경보호국(CBP)과 이민단속국(ICE)이 259억 달러를 쓴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법으로 구금시설 수용 능력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450억 달러를 별도 책정했다. ICE 인력 증원과 운영에도 300억 달러를 더 쓴다. DHS는 기본 예산 외에도 보충 재원 1780억 달러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추가 예산 100억 달러를 책정하려는 것이다. 4만45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구금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7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1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체포한 이민자들로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이 시민권자 여성 르네 굿을 살해한 탓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도 더 가혹한 단속과 구금에 나서고 싶어 한다.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교육 예산은 824억, 주택부는 723억이다. 우리의 세금은 주거비 부담과 의료비를 낮추고, 학교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붙잡아 가두는데 몰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다. 감옥을 늘리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구금 시설 확대는 사설 구금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살찌울 뿐이다. 서민들은 이미 사상 최악의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2(67.2%)를 부자 10%가 가지고 있다. 미국 최고 부자 1%는 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 50%는 겨우 2.6%를 가졌다.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DHS 예산 증액은 빈부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으로 가입 비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올해에만 무보험자가 220만 명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48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무려 730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는 까닭이다. 전국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른다는 추산이다. 보험료 급등은 50~64세 성인,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만 눈이 시뻘겋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지난주부터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방 행정부와 의회가 자기조절 능력을 잃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나라의 앞날을 밝혀야 한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말이 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의 ‘3.5%’ 법칙이다.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폭력 행동에 참여하면, 중대한 정치적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 인구의 3.5%는 1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1200만 명이 행동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추가 예산 추가 예산 dhs 예산 현재 총예산
2026.01.22. 17:37
팰팍 시의회 긴급 예산안 승인 논란
뉴저지주 한인 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파크(팰팍) 시정부가 약 77만5500달러 규모 재정 적자를 이유로 긴급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팰팍 민석준·원유봉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 판단과 책임 회피가 주민 부담으로 전가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문제의 ‘2025-361 행정 결의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15일 급히 표결에 부쳐졌다. 당시 시정부는 시의원 6명 중 3명만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주정부는 해당 안건이 법적으로 최소 4명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두 시의원은 이를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닌 명백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지적하며, 누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고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표결 당시 시의원들에게 ▶주정부 반려 가능성 ▶정확한 표 수 요건 ▶절차상 하자 위험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두 시의원은 “만약 충분한 설명 없이 시의원들이 ‘지금 반대하면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만 전달받았다면, 그 책임은 행정부와 시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시정부는 주정부 반려 이후 별도의 공개 재검토나 주민 설명 없이, 지난 5일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두 시의원은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형식을 이용해 밀어붙인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77만5000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은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등 시의 재정 관리 실패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은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행정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판단 오류가 원인인데도 별다른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긴급 예산은 당장 세금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결국 시 재정은 주민이 낸 세금과 각종 요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행정 실패로 발생한 비용이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 시의원은 “절차·책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예산 예산 문제 추가 예산 긴급 예산
2026.01.08. 21:07
쿡카운티 내년 예산안 100억불 통과
내년도 쿡카운티 예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세금이나 수수료 인상, 공무원 해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쿡카운티 의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토니 프렉윙클 의장이 제안한 2026년도 카운티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쿡카운티의 내년 예산안은 총 101억달러 규모로 연방 정부가 공공의료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가량이 의료 분야에 사용되고 또 25%는 공공 안전을 위해 투자된다. 프렉윙클 의장은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커뮤니티를 협박하고 있으며 가정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흔들고 있다. 연방 정부의 지원이 예상하기 힘든 만큼 필수 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강요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쿡카운티도 연방 정부의 의료,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으로 2억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는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쿡카운티는 이 부족분을 판매세 등으로 메울 수 있었다. 특히 지난 2015년 카운티 판매세를 1% 인상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 내년 예산안은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비, 지출을 일률적으로 10% 줄였다. 반면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체포 작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7명의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임명하기로 했으며 쿡카운티 검사장실도 12명의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300만달러를 투자한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쿡카운티 전체 공무원 숫자는 지난 1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현재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자리 3000개가 비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78세인 프렉윙클 의장은 내년 선거서 5선에 도전한다. 3월 치러지는 예비선거에는 시카고 42지구 브렌단 라일리 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예산 내년 내년 예산안 공공의료 예산 예산 삭감
2025.11.24. 13:20
VA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예산 승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우와이즈 카운티의 첨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발전소 건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영킨 주지사는 “갈수록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는 가운데 탄소 배출이 전혀없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 곳에 19만7천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SMR 건설 예정지역은 폐광이 밀집한 곳으로, 전기 생산을 위한 연료를 석탄에서 청정 에너지로 바꾸고 대규모 고용 창출을 노리고 있다. 이 곳에 건설 예정인 SMR은 기존 SMR에서 보다 발전한 형태로, 대형 원자로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격오지 전력 공급에 유리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멜트다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자동으로 발전을 멈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SMR은 기존의 경수로와 같이 물을 냉각수로 이용하지만, 그 이용량이 많지 않아 굳이 해안가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해군은 지난달 해군 무기장비 사령부 내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설치를 위한 계약을 도미니언 에너지와 체결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2030년대 중반 정도에 SMR이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또한 IT 기업 아마존과 루이사 카운티에 SMR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해군은 버지니아 요크타운에 위치한 해군 무기장비 사령부와 노스 체스햄 지역의 해군 부속 시설에 SMR 건설을 타진하고 있다. 해군 부대 내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은 주변 민간 지역에도 공급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SMR 건설을 촉진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국방 시설 내의 SMR 건설을 위한 연구 이행 명령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소형모듈형원자로 예산 건설 예정지역 도미니언 에너지 발전소 건설
2025.07.21. 12:01
부에나파크 자매도시 사업 예산 증액
부에나파크 시의회가 자매도시 관련 사업 예산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증액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정기회의에서 조이스 안 시장이 주도한 증액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지난 2023년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린 지 2년 만에 또 인상했다. 시 측에 따르면 지난해 자매도시 관련 사업에 든 비용은 3만9000달러다. 일부 시의원은 이를 근거로 4만 달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5만 달러로 올리는 안에 동의했다. 부에나파크 시는 자매도시 관련 사업 비용을 자매도시인 성북구, 우정 도시인 안산시와의 교환 방문, 부에나파크에 오는 학생 방문단 숙소 제공, 성북구를 방문하는 부에나파크 학생들의 항공료 지원 등에 지출해왔다. 안 시장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부에나파크 학생이 10명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방문에 참여하길 원하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조종권 부에나파크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도 “자매도시 교류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증액을 반겼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에나파크와 우정 도시 협약을 맺은 안산시의 학생 방문 교류가 오는 10월 처음으로 시작된다. 안산시 학생 방문단은 10월 두 번째 주, 성북구 학생 방문단은 10월 세 번째 주 부에나파크에 온다. 부에나파크와 성북구는 2017년 자매도시 결연을 했고, 2018년 이후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임상환 기자자매도시 예산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 자매도시 교류 예산 증액
2025.07.10. 20:00
시카고 예산 적자 1억6천만달러
현재 시카고 시의 예산 적자는 1억600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시의원들은 적자를 메꾸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카고 시가 30일 공개한 시 예산에 따르면 2024~2025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날까지 1억61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시카고 공립학교가 납부해야 하는 연금 부담금 1억7500만달러가 제 때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일리노이 주정부가 시청에 내는 재산세 대체 비용이 1억6500만달러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줬다. 전체적으로 작년 회계연도 기준 일반 회계 167억달러에서 3억7800만달러가 줄어든 것이 전체 예산 적자를 낳았다. 이로 인해 예비비 역시 2022년 기준 19억4000만달러에서 10억달러로 절반 가까이 내려갔다. 시 수입이 줄어들며 지출 역시 감소했다. 예산안에 비해 2억1700만달러의 지출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 때 적자폭을 어떻게 메울 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가 소유한 가로등에 광고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시내 식당과 바에 비디오 도박 기기를 허용하는 안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차량 견인과 보관 비용을 대폭 올리는 제안도 나왔다. 비디오 도박 기기 설치를 허용할 경우 일년에 약 1200만달러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밸리스 카지노 수입에 영향을 끼쳐 전체 시 수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예산 시카고 예산 예산 적자 시카고 공립학교
2025.07.01. 12:59
SD 카운티 86억3000만불 예산 확정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2025-26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갖고 86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예산은 원안의 1.2%에 해당하는 1억400만 달러가 증액된 것으로 카운티 정부는 이 중 1830만 달러는 공공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카운티 측은 "차기 회계연도 예산은 지역 주민을 위한 핵심 서비스를 보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예산의 절반가량은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특정 목적을 위한 명목으로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재산세 및 각종 수수료 등으로 충당된다. 이날 통과된 차기 회계연도 예산의 주요항목은 ▶1310만 달러:정신건강 위기 거주자 대상 임시 주거지원 등 주택 프로그램 확대, ▶2620만 달러:약물 중독 외래 치료 서비스 확대, ▶1460만 달러:엘카혼과 출라비스타에 '위기 안정화 센터(CSU)' 신설, ▶350만 달러:덜주라, 파우마밸리, 이스트 오타이 메사 지역의 소방 및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1430만 달러:산불 진화 및 수색.구조 활동을 위한 헬기 구입, ▶4830만 달러:교통신호,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 등 도로안전 및 인프라 개선, ▶2900만 달러:카운티 구치소 화재경보 및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8억4350만 달러:칼프레시(CalFresh), 메디칼(Medi-Cal), 칼웍스(CalWORKs)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 지원, ▶2억6730만 달러:공중보건센터, 가정방문 프로그램, 의약품 지원을 통한 질병 확산 방지 등이다.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테라 로슨-레머 부위원장은 "올해는 연방 예산의 삭감 가능성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예산은 매우 탄탄하게 구성됐다"며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지만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짐 데스몬드 수퍼바이저는 "이번 예산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온 결과"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민자 법률 지원 프로그램과 노동 관련과 관련 조항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공공 안전 분야의 대규모 증액과 정신건강 시설 확충이 인상적"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차기 회계연도 카운티 예산을 두고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지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이고 정책 이니셔티브 센터(Center on Policy Initiatives)'의 노아 이익은 "이민자 법률 지원, 성인주거 서비스 등 '사람 중심' 투자를 해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주택과 의료는 사치가 아닌 기본 권리"라고 말했다. 반면 비독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예산 사용 방식을 요구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이번 예산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공공 안전,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카운티 예산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샌디에이고 카운티 회계연도 예산
2025.06.26. 21:21
LA시 재정 비상사태 선포…경찰·소방 등 614명 해고
내달 1일 회계연도 재정 집행을 앞두고 가주 정부, LA시, LA통합교육구 등이 일제히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고물가에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긴축 재정이 공통 핵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는 재정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대량 해고를 예고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LA시, 비상사태 통한 긴축 지속 LA시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정 비상사태 선언 결의안을 찬성 14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캐런 배스 시장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2025~26 회계연도 예산 시행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시정부 조직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LA시 케네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공무원 614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고 대상에는 LA경찰국(LAPD) 소속 민간직 248명을 포함해, 인사국(57명), 위생국(44명), 소방국(41명), 정보기술국(34명), 일반 행정(33명), 교통국(29명) 등 공무원이 포함됐다. 시 당국은 해고 인력 중 일부를 항만국, 국제공항청, 수도전력국 등 독립 채산제를 운영하는 3개 기관으로 전환 배치해 해고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이번 LA시 예산에는 공공 선거기금 420만 달러 삭감 등 지출 축소 조치도 포함됐다. ▶가주, 환경 기준 완화로 주택 건설 확대 가주 정부는 총 3,211억 달러 규모 예산안(2025~26 회계연도)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조건으로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위한 환경품질법(이하 CEQA) 개혁 법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 서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CEQA 간소화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EQA는 현재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까다로운 환경 심사를 요구하는 법으로, 주택 공급을 늦추는 핵심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구 밀집 지역 내 20에이커 이하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환경 심사를 간소화하고,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예비비 활용과 지출 조정을 통해 약 120억 달러의 구조적 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LAUSD, 교직원 정원 유지 LA 통합교육구(LAUSD) 이사회는 18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예산은 학생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흑인 학생과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교직원 정원 유지, 고위 간부 임금 동결 등이 포함됐다. 특히 흑인 학생 성취 계획(BSAP)에 2,500만 달러를 증액했으며, 성소수자 학생 지원 차원에서 보호·인식 제고·교직원 훈련 등을 위한 200만 달러 신규 예산을 포함했다. 학생 형평성 가늠자 역할을 하는 ‘형평성 필요 지수(SEI)’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는 7억 달러가 유지됐으며, 학생·가족 센터 운영비에 500만 달러를 증액했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 교육감은 “이번 예산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약속했던 형평성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학교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통과 일부 예산 회계연도 재정 재정 비상사태
2025.06.25. 20:12
SD시 예산 통과… '긴축' 불가피
샌디에이고 시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지난 1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은 전년도(2024-24 회계연도)의 58억 달러보다 3.4%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은 일요일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과 일부 고위직 채용 중단 등 긴축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셌던 공원 운영시간 및 호수 접근권, 일부 도서관의 월요일 운영 등은 유지되게 됐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유지키로 한 내용들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헨리 포스터 3세 시의원(예산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운영 지속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지적되는 일부 서비스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 조기 상환 ▶공석 상태인 고위직 미채용 ▶비거주자의 발보아 파크 및 샌디에이고 동물원 주차 요금 부과 ▶디지털 광고 및 전자게시판 설치 허용 ▶시와 거래 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니퍼 캠벨 시의원은 "포스터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 내 재정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 역시 9월로 예정된 주차 요금 부과 방안은 아직 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공원의 일부라도 무료로 유지되지 않는 한 관광객 감소가 우려돼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 시의 '인종 및 형평성국'을 예산분석관 사무실로 이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모디카 분석관은 "행정부 산하 부서를 운영한 적은 없지만 시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세.호텔세.판매세 등 각종 세수의 증가세 둔화로 차기 회계연도에 2억5800만 달러의 적자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은 소방 및 경찰 예산 일부 삭감을 제안했다 일부는 되살렸지만 공원과 도서관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예산안 통과로 지역구별 최소 1곳의 도서관은 월요일 운영이 재개되지만 일요일 운영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샌디에이고시의 1% 판매세 인상안이 부결되면서 시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했다. 현재 샌디에이고시의 소비세율은 7.75%로 캘리포니아 482개 도시 중 네 번째로 낮다. 김영민 기자예산 통과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위원회 위원장 이번 예산
2025.06.19. 19:00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쿡카운티도 큰 부담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공중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쿡카운티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공공 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과 폐쇄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도 담고 있다.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 두고 있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줄어들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삭감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여부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 쿡카운티 병원과 같은 공공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통 메디케이드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쿡카운티 정부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리노이 주정부 역시 일부 서류미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감축은 이래저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전체 주민의 25% 가량인 300만명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쿡카운티 의료 시스템은 전체 예산의 약 56%가 메디케이드로 그 의존도가 크다. 만약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는 쿡카운티 주민이 많아질 경우 쿡카운티 병원들은 인력 감축을 하고 운영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최악의 경우 의사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카운티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카운티 의료계의 예상이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던 쿡카운티 주민들이 이를 잃을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병원내 자선 재단이 미납된 의료비를 떠맡거나 의료비 탕감을 통해 상쇄되면 이는 고스란히 병원측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난 2023년 기준 존 스트로저 쿡카운티 병원은 연간 1억4000만달러를 이런 이유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지원
2025.05.29. 12:36
LA시 감원 소폭에 그친다..140억불 예산안 통과
10억 달러 재정 적자 상황에 직면한 LA시의 공무원 감원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22일 2025-26 회계연도 140억 달러 예산안을 찬성 12,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제출한 안과 비교해 공무원 감원 숫자를 1000명이나 줄었다. 대신 경찰과 소방 인력 신규 채용은 대폭 줄였다.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신규 채용 인력을 480명 요청했지만 절반인 240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LAPD 전체 인력은 1995년 이래 최저 수준인 약 840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국 인력 채용도 시장의 227명 증원안이 58명으로 줄었다.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트레이시 파크(11지구),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존 이(12지구)로 이들은 공공안전 부문 예산 축소를 이유로 밝혔다. 파크 시의원은 “도시가 더 안전하지도, 재정적으로 건전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의원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노숙자 한 명을 위해 월 7000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며 "LAPD 초과근무 수당, 위생, 교통 등 숨은 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팀 맥오스커(15지구) 시의원은 “소방국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소방 인력을 증원하려면 도로 정비, 쓰레기 처리 등 주민 서비스 부문의 인력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LAPD의 경우 시 재정 상황이 개선되면 신규 채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 480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소송 보상금 증가, 세수 감소,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내년에는 시 공무원 임금 인상에만 약 2억 5000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예산 예산안 승인 소방국 예산 공공안전 예산
2025.05.26. 8:00
예산 없이 출범한 카니 내각, 반발 거세
캐나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예산안 없이 정권을 출범시키며, 정치권 내 혼선이 커지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국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연방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과 신민당(NDP)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당은 올해 봄 예산안 대신 가을에 경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총선 공약이었던 중산층 소득세 인하부터 우선 추진하며, 이를 위한 세입 법안(ways-and-means motion)을 수주 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감세안은 최저 소득세 구간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자유당의 ‘생활비 절감’ 기조를 상징하는 첫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보수당과 신민당은 “국회는 정부 지출을 심사하고 승인할 책무가 있다”며, 예산안을 올여름 내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 특히 관세 문제로 인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자유당 정부가 보다 명확한 경제 상황이 드러날 가을까지 예산 결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내각 출범과 함께 자유당은 주요 정책 방향을 반영한 내각 위원회도 재편했다. 새로 신설된 ‘정책•전략 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며, ‘빌드 캐나다(Build Canada)’ 위원회는 국내 경제 재건을, ‘정부 혁신•효율성 위원회’는 정부 지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안보 및 주권 위원회’는 대외 관계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자유당은 출범 초기부터 기업적 효율성과 경제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들은 빠르게 부처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정책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내각 내부에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도 감지된다. 특히 자원 개발 정책을 두고 문화부 장관이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보다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면서, 석유•가스 산업이 주력인 서부 캐나다와의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카니 내각은 전임 트뤼도 정부와 달리 경제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부재로 인해 야당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초반부터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예산 출범 내각 위원회 자유당 정부 예산 결정
2025.05.20. 7:12
“아태계 예산 18% 이상으로 확대하라”
아태계 예산 아태계 예산
2025.05.06. 21:15
무차별 예산 삭감, SD시 주민 반발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이 최근 발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인 KPBS 샌디에이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 주민들은 글로리아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안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리아 시장의 예산안 중 도서관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시간 단축, 문화예술 지원예산 삭감, 경찰국 및 소방안전국 일부 예산 삭감과 관련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BS 샌디에이고는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시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몇 주 안에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시장실은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 확산 뉴스와 관련해 "지난주 시의회에 제안한 예산안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며 다음 달 14일에 발표될 수정 예산안은 급변하는 경제전망을 반영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립 도서관을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관하고 시 운영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1/3로 줄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다수 로컬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실의 입장과 관련 샌디에이고 지역의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지출삭감정책이 로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3대 축 중 하나인 관광 부문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로컬 정부의 주요 재원인 판매세 세수를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 재무국은 지난해 말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에 약 2억5800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4월28일 현재 이 수치는 3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판매세 세수 감소와 케이블 회사들이 공공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시정부의 납부액도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산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수의 시의원들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도서관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운영 시간을 줄이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시 서비스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민 기자무차별 예산 샌디에이고시 주민들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5.04.29. 21:00
2억5800만불 재정 적자 SD시 예산 삭감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직면해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드 글로리아(사진) 시장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동물보호 서비스 등 일부 공공서비스를 과감하게 축소해 재정 적자 폭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시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이번 초안에는 총 1억5700만 달러의 신규 수입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주차 요금 인상, 각종 벌금 강화, 신규 서비스 요금 도입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오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 이후 글로리아 시장은 5월 14일 경 예산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리아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현재 재정 상황에 기반한 균형 잡힌 예산안"이라며 "우리의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고, 노숙자 문제 해결과 인프라 복구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이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장실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세·호텔세·판매세의 수입 감소로 인해 내년도 재정 적자가 2억58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샌디에이고 개스&전기(SDG&E)사로부터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감소, 판매세 세수 예상치의 미달, 연금 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글로리아 시장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는 ▶도로 보수 및 재포장에 8310만 달러(약 390마일 구간) ▶폭우 대비 및 홍수 인프라 개선에 4,880만 달러 ▶모든 공공도서관 일·월요일 휴관, 튜터링 프로그램 축소(18곳→10곳) ▶레크리에이션 센터 주간 운영 시간 단축(60시간→40시간) ▶공원 화장실 계절별 운영 ▶동물 보호 서비스 계약 축소로 350만 달러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예산안 초안에는 393개의 일자리 감축을 포함하고 있고 시정부의 전 부서에서 총1억7590만 달러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경찰국과 소방구조국에는 각각 2930만 달러와 24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며 노숙자 서비스에는 총 1억530만 달러가 책정됐다. 박세나 기자예산 재정 예산 삭감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5.04.22. 19:18
10억불 재정 적자 LA시 1647명 해고…캐런 배스 LA시장 시정 연설
재정적자에 직면한 LA시가 전체 공무원 중 약 5%를 해고한다. 캐런 배스(사진) LA시장은 21일 공무원 감축 계획이 담긴 긴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139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LA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시의 공무원은 총 3만 2405명이다. 배스 시장은 1647명의 공무원 감축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LA가 안전한 사회가 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 정부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만, 긴축 예산에도 LA경찰국의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며, 소방국의 신규 채용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이날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긴축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노숙자 위기, 치명적 산불, 글로벌 경제 악화 등이 겹친 예산안”이라며 “재선을 노리는 배스 시장의 험난한 여정을 드러낸다”고 보도했다. 배스 시장과 노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 등을 대표하는 국제서비스노조 721지부 데이비드 그린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이 도시의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해고의 여파는 매우 광범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노숙자 및 범죄 감소 등 주요 지표 개선,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가 가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건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했다. 재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자체 인증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과 관련된 인허가 수수료 전면 면제를 위한 시의회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의회와 협력, 지자체가 부담하는 배상금 상한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할 계획이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범죄율과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배스 시장은 2024년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LAPD 채용 신청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용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배스 시장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LA시 노숙자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노숙자 텐트가 약 38% 줄어들었다는 점을 소개했다. 하지만 LA카운티가 최근 노숙자 서비스 공동기관인 LA홈리스서비스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별도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에는 우려를 표했다. 배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불체 단속과 관련해서도 “모든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며 “출신과 시기에 관계없이 LA는 이민자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회계연도 예산(약 129억 달러)보다 많지만 의회와 조율 등을 거치며 조정이 이루어진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정연설 예산 배스 시장 긴축 예산 캐런 배스
2025.04.21.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