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정부·의회, 예산안 갈등 본격화

시정부, “예산 적자 메우기 위해 비상기금 사용해야”
시의회, “일상적 예산 적자 메우는 데 쓰이는 돈 아냐”
맘다니 시장의 재산세 인상안 두고도 입장 차이 보여

뉴욕시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뉴욕시정부와 뉴욕시의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달 다음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향후 2년 동안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 보유한 ‘레이니데이 펀드(비상기금)’에서 약 9억8000만 달러를 인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 비상기금은 경기 침체나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조성된 재정 안전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맘다니 시장은 비상기금 활용 외에 재산세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부유층 및 대기업 대상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가 자체적으로 최대 9.5% 수준의 재산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줄리 메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닌 의장은 “비상기금은 일상적인 예산 적자를 메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사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산세 인상 역시 시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용 불가 방안으로 선을 그었다.  
 
대신 시의회는 부채 상환 비용 조정, 장기간 채워지지 않은 시정부 공석 감축 등의 방안을 통해 약 17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용평가기관들은 “뉴욕시가 비상기금과 일회성 재원에 의존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경고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예산 감독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달 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공식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 확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측 간 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아직까지 양쪽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