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예산안 살펴보니…의료·대민 서비스 확 줄였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결국 대민 서비스·의료·언론 분야가 가장 크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봤다.   주지사실이 지난 14일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2025~2026) 예산안에는 무려 12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사실과, 그동안 가장 비판 없이 예산을 허용했던 부분들에 과감히 긴축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총액 3218억 9500만 달러)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광범위한 예산 삭감 조치를 제시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메디캘 제한 조치〈본지 5월 15일자 A-1면〉에 더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운영 재정을 28억 1800만 달러나 삭감했다. 여기엔 주로 인력 축소와 부가 비용 삭감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와 소비자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려 34억 2600만 달러를 줄인 예산을 잡았다. 세수입에서 기업세가 총 356억 1300만 달러로 잡히면서 전년 대비 무려 56억 8300만 달러가 줄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전반적인 경기 하락과 수출 하락을 전망하면서 보수적인 잣대를 대입했다는 것이 주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에 예산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160억 달러)도 꼽힌다. 다만 주지사실은 지출 확대가 원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육·정신 건강·공공 안전 분야 투자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주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논란이 될 부분도 부각됐다.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36(상습 절도범 처벌 강화 법안)의 집행에 주정부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 관련 예산은 각 카운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주 내 카운티협회가 주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비난하고 있어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고속철도 설치 공사에도 주정부는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 지원 의향을 밝혀 총사업비는 이제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는 현재 연방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실 기획을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민들의 알 권리 보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주 내 뉴스를 생산하는 각종 보도 매체에 대한 지원을 기존 3000만 달러(향후 총 5년 동안)에서 1000만 달러로 줄였다. 구글과 공동으로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기로 한 사업에 대한 주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합의에 따라 구글과 주정부가 공동 출자해 지역 언론사를 지원하는 ‘뉴스 혁신 기금’ 프로그램이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처음 제시한 2019년 예산안은 2080억 달러였으나, 이번 2025년 예산안은 3218억 달러로 50% 이상 증가했다. 최인성 기자주지사 서비스 예산 삭감 대민 서비스 예산 적자

2025.05.15. 23:23

LA시 재정난…수천명 해고 불가피…올해 10억 달러 적자 전망

LA시가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예고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LA시 행정책임자(CAO) 맷 자보는 19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을 해고할 수도 있다” 며 “시장과 시의회가 대대적인 비용 절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보는 “단순히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해고가 예상된다”고 예고했다.     예산 적자의 주요 원인은 예상보다 낮은 세수 감소 (3억1500만 달러), 각종 법적 배상금 증가 (총 3억2000만 달러 도달 전망), 비상 예산 복구 필요(2억7500만 달러), 고형 폐기물 수거 비용 증가(8000만 달러 증가 예상), 경찰 및 소방관 연금 부담 증가(1억 달러), 시 공무원 급여 인상(2억5000만 달러 증가 예상, 7월 1일부터 시행) 등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법적 배상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시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 말까지 총 배상금 규모는 3억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A시 법무국은 주 의회와 협력하여 배상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 공무원 급여 인상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2억5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시의회는 경찰, 소방관, 쓰레기 수거 직원, 사서 등 공무원 노조와 계약을 조정하거나 급여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 살림이 위기를 맞이한 배경에는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A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비상 예산을 사용하며 재정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현재 비상 예산이 전체 일반 예산의 3.22%까지 감소, 최저 기준인 5%를 크게 밑돌고 있다.   비상 예산이 2.75% 아래로 내려가면 ‘재정 비상사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 지출 시 시의회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 회계 감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말 예상 세수는 목표보다 1억4000만 달러 부족할 전망이다.   시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 요금 인상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일부 의원들은 사업세 및 판매세 인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 서비스 및 시 운영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재정난 수천천 예산 적자 대규모 정리해고 재정 적자

2025.03.20. 21:59

“건전 예산 위해 서비스업도 판매세”

일리노이 주가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적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상품에만 판매세를 부과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초당적시민단체인 시민연맹이 13일 내놓은 보고서는 예산 적자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시기가 다음주로 예정된 주지사의 내년도 예산안 공개에 앞선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일리노이 재정 상태가 최근 몇년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적자 상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는 음식이나 제품 판매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비스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미용요금이나 세탁요금, 배관 수리 등에는 별도의 판매 세금이 없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연맹의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의 바탕에는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주민들이 제품 구입보다는 받는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 요금에 5%의 주 판매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시민연맹의 입장이다.   여기에 카운티나 시, 타운의 서비스 판매세가 추가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서비스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반면 내년 일리노이 재정은 적어도 33억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시민연맹은 현재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세금 크레딧과 예외 조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주 재정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공무원 은퇴 연금 개혁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의회에서 예산안 추진 과정이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의원들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와 발언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예산안 공개를 앞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민연맹의 서비스 판매세 부과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Nathan Park 기자서비스업 판매세 서비스 판매세 내년도 예산안 예산 적자

2025.02.14. 14:10

예산 적자 시카고, 신규 채용 동결

시카고 시가 2025 예산 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동결한다.     시카고 시는 2024년 예산에서 2억2500만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즉시 시 전체 신규 채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 적자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경우, 규모는 1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시카고 시는 예산 적자가 인건비 증가•주 법인세 감소•시 직원 연금 부담 등을 비롯 불법입국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억5000만 달러와 시카고 교육청(CPS) 연금을 위한 부담 1억7500만 달러 등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세금 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 손실액 상한선을 현재의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높이면서 시카고 시가 거둘 수 있는 기업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세금 부족분은 약 1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또 교사가 아닌 시카고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연금 부담액 확정된 것도 적자 폭이 늘어난 이유다.     시는 신규 채용 동결을 물론 운영 비용으로 할당되는 불필요한 출장과 초과 근무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동결될 시카고 경찰과 시카고 소방관 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의 2025 예산은 9억8240만 달러의 적자가 전망되고 있으며 올해는 이미 2억2290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은 이 같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산세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앞서 선거 캠페인 당시 재산세 인상 중단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존슨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1월 최종 지출 계획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예산 예산 적자 시카고 교육청 신규 채용

2024.09.10. 14:25

시카고 내년 예산 적자 5억불 초과

내년 시카고 시의 예산 적자가 5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민자 관련 지출로 인한 것이다.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 예산 담당자는 최근 시의회 예산 담당 시의원 일부를 대상으로 내년 예산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 브리핑에 참석한 시의원에 따르면 내년 시카고 시의 예산 적자는 5억38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약 2억달러는 지금도 매일 시카고에 도착하는 불법입국자 관련 지출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예산 적자의 9천만달러 가량은 전임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추진했던 물가 인상률에 따른 자동 재산세 인상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존슨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내년 시카고 예산안은 곧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예산 내역은 라이트풋 전임 시장의 마지막 예산이었던 8500만달러 적자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라이트풋은 퇴임 직전 예산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렇게 단시일 내 시카고 예산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민자 관련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시카고 시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이민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투입된 시카고 예산은 모두 1억1520만달러였다. 또 연말까지 추가로 1억2300만달러가 필요해 올해만 총 2억300만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이 예산에는 존슨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빅 텐트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오헤어공항과 미드웨이공항, 경찰서 로비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이곳에 머물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달에 약 50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실의 설명이다.     시카고 시청은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자 관련 지원을 위해 3300만달러의 그랜트를 받았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다수의 시카고 시의원들은 기존 노숙자 대책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예산으로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예산 시카고 예산 내년 시카고 예산 적자

2023.09.13. 14:57

시카고 예산 적자 대폭 줄었다

퇴임하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예상보다 예산 관리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후임자 브랜든 존슨 시장 당선자는 예산 관리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18일 2024년 예산 적자가 8500만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 적자가 4억7000만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수치다. 최근 8개월 간 3억9000만달러 가량의 예상 적자가 줄어든 셈이다.     예산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의 영향도 있지만 재산세 인상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인한 세금 증대 등의 세수 증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시청은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인상의 경우 물가 인상율과 연동되도록 해 그간 시카고 시장들이 꺼렸던 세금 인상 자제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42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을 중단한 바 있다.     존슨 시장 당선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시카고의 재산세가 이미 너무 높다며 자신이 취임하면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물가 인상율과 연동된 재산세 인상도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이후로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풋 시장에 따르면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 1억2400만달러, 2026년 1억450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트풋 시장은 후임 존슨 당선자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2022년과 2023년 시예산이 흑자로 돌아서자 2억달러 이상을 공무원 연금 부담액으로 지출해 시카고의 신용 등급 상향 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을 예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시카고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시카고는 12억 달러를 저소득층용 주택 지원과 정신 건강, 폭력 예방, 청소년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 받았는데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0%만 지출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예산 시카고 예산 예산 적자 그간 시카고

2023.04.20.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