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9800개 철거
노숙자 재산권 침해 여지도
서비스 국장 고연봉도 논란
노숙자 재산권 침해 여지도
서비스 국장 고연봉도 논란
LA시 공무원들이 LA한인타운의 로버트 F.케네디 인스피리온 공원에서 홈리스 텐트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시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노숙자 캠프 9800개를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리 곳곳에서 텐트와 임시 구조물을 치우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에게 주거 대책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철거 방식이 법적 제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케어 플러스(CARE-plus)’라 불리는 대규모 노숙자 캠프 정리 작업이다. LA시는 그동안 거리에 있는 텐트, 차량, 임시 거처들을 캠프로 간주해 해당 유형의 거주지를 철거할 때마다 이를 ‘1건’씩 집계해 목표 달성 실적으로 삼아왔다.
LA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캠프 약 6100개를 철거했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연방 법원이 이러한 집계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는 점이다. 데이비드 카터 연방 판사는 지난 3월 노숙자에게 주거지나 보호소 제공 없이 이뤄진 단순 정리를 캠프 철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은 지난 2022년 LA시가 비영리단체 ‘LA 얼라이언스 포 휴먼 라이츠’와 체결한 합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시정부는 해당 합의에서 오는 2027년 6월까지 노숙자용 침대 1만2915개를 마련하고, 2026년 6월까지 캠프 9800개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단체 측은 LA시가 실질적 주거 연계 없이 단순 철거만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노숙자 권익단체 변호사 셰일라 마이어스는 “캠프 철거 수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면, 결국 노숙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텐트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진짜 해답은 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리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노숙자들 사례도 잇따른다. 케어 플러스 작업은 종종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가족 편지, 종교 물품 등 소중한 개인 소지품까지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버레이크 지역에서 트럭에서 생활하던 니콜라스 존슨은 지난달 철거 작업 당시 의류와 책, 도구, 할머니가 쓴 편지까지 모두 사라졌다며 “정리 작업은 괴롭힘 의식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매트 사보 LA시 최고행정책임자는 “모든 철거가 주거 연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노숙자에게 보호소 주거를 강제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텐트를 단지 옮겼다 되돌아오는 경우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으며, 거리를 막거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 철거 건수로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LA카운티는 지난 8일 새로 신설한 노숙자 서비스국 초대 국장에 사라 마힌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운영의 비효율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아 온 LA홈리스서비스국(LAHSA)와 결별 이후 이뤄진 조치다. 마힌 국장 연봉은 37만5000달러다. 노숙자들을 지원 및 관리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고액 연봉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