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자동차 지원책 실효성 논란

"관세 충격 완화" 명분에도 투자 중단•매출 감소 심화

[프리픽]

 
온타리오 주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캐나다독립사업자연맹(CFIB)은 7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부터 수리업체에 이르기까지 187개 중소 자동차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다수 업체가 관세 여파로 매출이 평균 13% 감소했고, 절반은 투자 계획을 취소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공동 저자이자 CFIB 온타리오 정책분석관인 조셉 팔자타는 “무역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상황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는 부품 공급업체의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동차 현대화 프로그램’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차량 혁신 네트워크’를 포함해 약 8,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대기업 중심의 R&D와 제조 혁신에 치우쳐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응답 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온타리오 투게더 무역기금’은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체 자금 20만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데, 보고서는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발부 대변인 제니퍼 컨리프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 왔다”며, 관련 프로그램으로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이미 지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CFIB는 정부가 중소기업 실질 지원을 원한다면, 소기업 세율을 현재의 3.2%에서 2%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세율은 2020년 3.5%에서 한 차례 인하된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