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법 여파 LA 공공보건 위기…연방정부 지원금 크게 줄어

공공보건국 예산 12% 삭감
신규 채용 동결, 해고 불가피
공공의료 축소 운영 현실화

LA카운티 공공 보건 시스템이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감축으로 붕괴 위기에 놓였다. 최근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의 영향으로 카운티 보건당국은 수년간 막대한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보건서비스국(DHS)은 올해 예산이 2억8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연간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며, 누적 적자액은 18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DHS는 지난 19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즉각적인 채용 동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국(DPH) 역시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2억 달러를 잃게 됐다. 전염병 감시, 식품 안전, 약물 중독 치료 등을 담당하는 DPH는 푸드스탬프 수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예산 1600만 달러도 이달 중 삭감됐다.
 
바버라 페러(사진) DPH 국장은 “이 정도 예산 축소는 부서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생물테러 감시 시스템과 해양 수질 검사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 15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해고 가능성과 민간 협력 단체의 구조조정 우려도 덧붙였다.
 

크리스티나 갈리 DHS 국장도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자금이 대폭 줄었고, 불법체류자를 위한 응급 의료비 지원도 중단돼 카운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해고를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방 자금 지원 축소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커뮤니티 병원, 세인트존스 커뮤니티 헬스센터, 베니스 패밀리 클리닉 등 메디캘 의존도가 높은 공공 진료 병원들의 운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카운티 보건 당국은 연방 지원 축소가 지역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걸쳐 도미노식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