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은 중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사회보장 서비스도 중단돼 많은 수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회보장국(SSA)과 USA투데이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일째에 접어들면서 일부 업무의 지연, 또는 중단 사태로 수혜자 97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어떤 업무가 중단되고, 어떤 서비스는 계속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SSA 공보실은 셧다운 기간에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금(SSI) 지급은 지정된 날짜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 등은 셧다운 사태로 인해 SSA 소속 직원 약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던 일부 대면서비스는 중단됐다.     중단 업무   SSA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사회보장연금 또는 생활보조금(SSI) 수령 확인 증명서, 소득 기록 수정 또는 갱신 등의 서비스가 연방정부 업무 재개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카드 재발급 ▶대리 수령인 회계처리 ▶수감자 대상 사전 석방(prerelease agreements) 관련 업무 처리 ▶제3자 문의에 대한 상담 ▶정보공개법(FOIA) 대응 ▶대외 홍보 및 교육 활동 ▶초과 지급금 처리 등도 셧다운 기간 민원서비스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용 가능 서비스   반면 SSA 공보실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복지혜택 신청 ▶이의 제기 ▶주소 및 계좌이체(Direct Deposit) 정보 변경 ▶사망신고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한 신분 변경 ▶사회보장연금 분실 및 재급여 신청 ▶긴급상황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대리 수령인 변경 ▶SSI관련 소득 변경신고 ▶소셜시큐리티카드(SSC)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등 민원서비스는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SSA는 이달부터 웹사이트인‘마이소셜시큐리티(www.ssa.gov/myaccount)’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며 가입과 이용을 당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재난 대비 및 복구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며, 산불 시즌 대비 등을 위해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사회보장국 업무 연방정부 업무

2025.10.09. 20:44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SD국제공항도 여파 우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국 공항의 항공관제사와 TSA(교통보안청) 요원들이 무급 근무에 반발해 병가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샌디에이고 국제공항도 보안검색 지연 등 잠재적인 운영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버뱅크 공항에서는 한때 관제탑이 비어 샌디에이고의 관제팀이 원격으로 운영한 바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샌디에이고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는 자율운항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어 당장의 위기 상황은 없지만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인력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연방정부 국제공항 연방정부 셧다운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장기화 조짐

2025.10.09. 20:09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항공 대란 조짐

  ━   원문은 LA타임스 10월8일자 “FAA warns of disruption” 기사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인 10월7일,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의 관제탑 인력이 일시적으로 비워지고 수십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뒤 비행기 이착륙이 재개됐다.   공항 대변인 마이크 크리스텐슨은 10월7일 오전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출발과 도착 모두 장기 지연은 없다”고 밝혔다.   10월6일에는 항공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전역 여러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덴버 국제공항(Denver International Airport), 라스베이거스의 해리 리드 국제공항(Harry Reid International Airport)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버뱅크 공항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음에도 연방항공청(FAA)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공항에서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월7일 기준, FAA의 운영 계획은 “인력 부족(trigger)” 상태에 놓인 공항 목록을 확대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Chicago O'Hare International Airport)과 내슈빌 국제공항(Nashville International Airport)이 관제탑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휴스턴의 두 주요 상업공항(윌리엄 P. 하비 공항과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 공항)도 운항 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항공교통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며,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임금을 소급해서 받지도 못한다. 교통부 장관 션 더피는 최근 며칠간 “병가를 내는 직원이 약간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영공이 안전하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피 장관은 10월6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만약 공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즉시 운항을 중단할 것입니다. ... 우리는 지연시킬 겁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 거의 일주일이 경과했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중이거나 급여 없이 근무 중이다. 많은 기관의 운영도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태다.   더피 장관은 항공관제사들이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워싱턴DC의 정치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영공의 안전이나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피는 말했다. “그들은 ’내 급여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들의 급여는 내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모기지(주택 대출)는 어떻게 갚지? 자동차 할부는? 아이들 밥은 어떻게 사지?' 같은 생각을 하며 비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닉 대니얼스 전미항공교통관제사협회(NATCA) 회장은 10월6일 더피 장관과 함께 뉴어크 공항을 방문해 셧다운 종료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셧다운을 끝내야 FAA와 헌신적인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이 혼란을 뒤로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FAA는 항공관제 인력 확충과 시스템 현대화를 가속화하려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이미 너무 늦었으며, 지금 즉시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항공편 대규모 차질은 2019년 1월이었다.   2018년 12월 시작된 당시 셧다운 35일째에, FAA는 많은 관제사가 병가를 내자 뉴욕 라가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으로의 항공편 착륙을 일시 중단했다.   이 조치는 82분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권의 압박을 크게 높였고, 몇 시간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FAA에 따르면 10월6일 버뱅크 공항에서는 인력 부족과 활주로 공사로 인해 오후 5시경 출발 항공편이 평균 2시간 31분 지연됐고, 최장 지연은 3시간 55분에 달했다.   크리스텐슨 대변인은 오후 4시 이후 총 56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12편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FAA 대변인 크리스틴 올솝은 “이번 지연의 주요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관제탑 인력이 비워져 있었지만, FAA 산하의 남가주 TRACON(Southern California TRACON)이 해당 공역의 항공관제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관은 샌디에이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남가주 수십 개 공항의 항공 흐름을 감시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운영한다.   도널드 루이스 전 밴나이스 공항(Van Nuys Airport) 관제사는 10월7일 LAist 라디오 프로그램 'AirTalk'에 출연해 “작은 공항은 하루 전체 인원이 9~15명 정도”라고 말했다. “LAX처럼 큰 공항은 그 두세 배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만약 LAX에서 10명의 관제사가 오늘 근무를 빠진다면 즉시 지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인력난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10월6일 X(옛 트위터)에 “고마워요, @realDonaldTrump! 오늘 오후 4시 15분부터 10시까지 버뱅크 공항에는 항공관제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의 정부 셧다운 덕분이죠.”라고 올렸다.   전미항공교통관제사협회(NATCA)는 이번 버뱅크 공항 사태를 “전국적인 항공안전 인력 부족 속에서 우리의 항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NATCA는 “관제 인력 부족이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이번 사태는 인력 교육과 채용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재 약 1만1000명의 항공관제사들이 셧다운 기간에도 무급으로 근무 중이며, 이 중 다수는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NATCA는 밝혔다.   이 단체는 FAA와 협력해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항공관제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프리 프라이스 덴버 메트로폴리탄 주립대학교 항공학 교수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집중력 저하가 항공 안전과 보안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TSA 검색요원들 또한 결근률이 증가하고, 인력 부족으로 일부 보안 검색대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며, 항공 산업의 안전성과 보안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제니 자비, 클라라 하터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덴버 국제공항 항공편 지연

2025.10.08. 18:02

‘프로젝트 2025’ 따라 연방정부 축소 실행 옮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기회삼아 민주당 친화적인 연방정부 기관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났다고 밝히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보트 국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집’으로 알려졌던 ‘프로젝트 2025’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작성된 정책 보고서로, 특히 연방정부 축소, 대통령 권한 강화, 성 소수자 권리 축소,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 강경 보수파 정책 제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장 앞부분에 담긴 ‘연방정부 길들이기’ 섹션에는 직업 공무원에 대한 고용과 해고 자유화,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개편 측면에서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상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박탈하고 당파적 통제에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층 역할이 커졌던 환경보호청(EPA) 축소,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부 폐지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교육부가 성별, 인종에 대한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트 국장이 폐지를 권고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이들을 영구적으로 폐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임시예산안 표결을 거부함으로써, 내게  ‘전례 없는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셧다운을 계기로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젝트 2025는인종차별 금지 교육이 오히려 백인을 역차별하고 있기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를 요구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또한 셧다운과 함께 프로젝트 2025의 완성을 요구하며 수정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성애 권리를 철폐하고,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축소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예방을 위해 대도시에 군대 파견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로젝트 2025에는 대중 시위에 연방 군대 동원을 허용하는 등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규정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금지시키고 반음란법으로 불리는 ‘콤스탁 법률’을 통해 피임 및 낙태약 사용자를 기소하는 등 낙태 불법화를 위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는 불법 이민자 체포, 구금, 대규모 추방은 물론 합법적인 비자 쿼터까지 축소할 것을 주장했으며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구금 및 추방 과정에서 법 집행을 위해 군 동원까지 권고했는데, 이 역시 이뤄지고 있다.     프로젝트 2025 실무 작성팀에는 보트 국장 외에도 톰 호먼 국경차르,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브룩 롤린스 농림부 장관 등 2기 행정부 핵심인물들이 모두 포진해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젝트 연방정부 연방정부 축소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기관

2025.10.05. 12:08

연방정부, IL-시카고 예산 수십억불 보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에 배정된 연방 정부 예산 수 십억 달러를 보류하거나 취소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셧다운 사흘째인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21억 달러 규모 시카고 인프라 사업, 특히 (전철) 레드 라인 연장 및 레드•퍼플 라인 현대화 프로젝트를 인종 기반 계약을 통한 자금 유입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적었다.   앞서 연방의회예산국은 1일 “좌파들의 환경 관련 의제를 위한 새로운 ‘그린 사기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삭감 규모는 전체 80억달러로 일리노이는 이 가운데 5억8300만달러에 해당한다.     태미 덕워스 연방 상원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총 33개 프로젝트에 6억7300만달러가 해당되지만 이 중 9000만달러는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져 5억8300만달러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일리노이 대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탄소 포집 연구에 필요한 3000만달러, 전력망  개선에 필요한 엑셀론 보조금 1억달러, 컴에드 보조금 5000만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데스 플레인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GTI로 4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탄소 포집과 메탄가스 배출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쿡카운티와 미국폐연합회, 노스웨스턴대학, 캐터필러 등도 예산 취소의 영향권에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보트 국장과 회의를 한다면서 그 목적을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를 듣기 위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연방정부의 예산 취소는 거의 대부분 친민주당 주정부와 대도시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뉴욕의 경우 1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건설 예산 자금 지원이 동결되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수십억불 규모 시카고 예산 취소 사기 예산

2025.10.03. 16:06

미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로 … 텍사스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일(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현실화 되면서 달라스 한인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35일간 정부를 폐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이었다. 셧다운이 조속히 해제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관은 업무가 중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셧다운 사태가 텍사스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텍사스에는 군인을 제외하고 약 13만 명의 연방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이어 다른 주보다 근로자 수가 가장 많다.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만 약 5만 1천 명의 연방 직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 해고될 것이지만,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무급이더라도 계속 근무한다. 연방 공무원과 군인 모두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 급여를 받게 된다. 2019년 미 의회는 셧다운 이후 정부가 일시 해고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급여를 받는다. 의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 했지만, 아직 법으로 제정된 것은 없다. 텍사스 전역의 이민국 사무소는 계속 운영되며, 연방 공무원들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크인을 계속 진행한다. 국토안보부는 업무를 계속 진행하지만, 일부 기획이나 연구 또는 교육 관련 업무는 중단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 활동은 계속된다.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계획에 따르면 27만 명의 직원 중 약 1만 4천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약 440만 명, 즉 텍사스 주민 7명 중 1명이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은 의무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 폐쇄로 인한 재정 지원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보장청 직원들은 일시 해고될 수 있으므로 신규 신청은 지연될 수 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메디케어 카드 발송 등 일부 서비스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1분기까지 메디케이드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미 우정국은 우편물 배달을 계속할 것이며 모든 우체국은 계속 운영된다. 우정국은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으로 세금을 받지 않고, 대신 판매 수익에 의한다. 달라스 및 텍사스에 있는 여권 기관은 계속 운영되지만, 휴직한 직원으로 인해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국립공원은 부분적으로 개방된다. 야외 시설은 일반인에게 계속 개방되지만, 방문자 센터와 같이 직원이 필요한 건물은 폐쇄된다. 텍사스에는 빅벤드 국립공원과 과달루페 산맥 국립공원을 포함해 12곳이 넘는 국립공원이 있다. 환경보호단체와 전직 공원 관리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부가 폐쇄될 경우 공원을 폐쇄할 것을 촉구해 왔다. 국립공원보존협회(National Parks Conserva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2018년 셧다운 기간 동안 공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었지만 유물 도난, 기물 파손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비영리단체인 빅벤드에서는 선사 시대 암각화가 훼손되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번에는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휴직할 예정이라고 공무원 비상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약 14,500명의 직원 중 9,000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다. DFW 국제공항과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을 포함한 텍사스 공항은 계속 운영된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항공 교통 관제사와 보안 요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공항 폐쇄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안 요원들이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아 공항 이용이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 긴 대기줄과 검문소 폐쇄가 발생했다. 미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의 핵심 재난 구호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셧다운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보조금 승인이 중단되고,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신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져 홍수 보험이 필요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텍사스 주민 텍사스 전역 이번 셧다운

2025.10.03. 8:03

연방정부, 뉴욕시 대중교통 프로젝트 돈줄 막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직후 뉴욕시의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연방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각종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 성향 지역에 지원되는 자금 삭감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셧다운 첫날인 1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뉴욕시에 지급하기로 했던 180억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 지원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2애비뉴 전철 노선 연장과,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금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뉴욕 일원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뉴욕 일원 정치인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더피 장관은 “뉴욕주의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계약 절차를 검토하는 동안 두 프로젝트 자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성향의 도시를 연방정부가 압박해 민주당 의원들이 셧다운을 중단하는 데 동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 등은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등이 담긴 예산안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압박 공세로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7주짜리 임시예산안엔 합의할지 주목된다. 연방정부는 뉴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6개주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80억 달러도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이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만났다며 “민주당 정치 이념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과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삭감해야 할 지 권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셧다운 사태가 최소 일주일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휴회한 연방상원이 3일 다시 열리긴 하지만,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양당 모두 굽힐 의사를 나타내지 않아서다. 민주당 상원 관계자는 의회 매체 더힐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중 누가 더 고통을 느끼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를 주도했는데, 당시 연방정부 기관 대부분이 35일간 문을 닫았다. 김은별 기자프로젝트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프로젝트 자금 연방정부 예산안

2025.10.02. 21:00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조지아 전역서 관공서 폐쇄·서비스 중단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조지아주에서도 사무실 폐쇄와 비필수 공공서비스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수만 명의 조지아 연방 공무원들은 1일부터 집에 머무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의 3분의 2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전염병 추이를 감시하거나 대중과 소통하는 부서도 멈췄다.   보훈부의 지역 복지사무소가 문을 닫고, 진로 상담 프로그램도 중단됐다. 농무부의 경우 농가 대출이 잠정 중단되고, 허리케인 헐린 피해 농가 지원도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공중보건, 치안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들은 급여 없이 출근을 이어갔다. 필수 인력에는 식품안전 검사관, FBI 애틀랜타 지부 요원,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관제사, TSA(교통안전청) 직원, 현역 군인, 항만 세관원, 교정국 교도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의회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방 업무는큰 차질 없이 계속됐다.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계속했다. 또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자금도 계속 지급됐다. 푸드스탬프(SNAP) 발급은 유지되고 있지만 “자금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경고했다.     연방법원 역시 오는 17일까지 운영할 예산을 확보해 단기적으로 정상 운영 중이다. 이후에는 ‘비필수 기능’부터 중단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청(NPS) 업무도 중단됐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고향인 플레인즈를 포함한 역사 유적지의 화장실과, 안내센터 등이 폐쇄됐다. 이날은 카터 전 대통령의 101번째 생일이었지만 문을 닫았다.     케네소 마운틴 국립전적지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방문객들은 임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등산로로 이동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역사공원 안내센터도 문을 닫았지만 킹센터 등 공원관리청이 운영하지 않는 시설은 개방되고 있다.  김지민 기자연방정부 서비스 연방정부 셧다운 비필수 공공서비스 사무실 폐쇄

2025.10.02. 14:28

연방정부 부분 폐쇄 IL 공무원 15만명 타격

연방 정부의 부분적 셧다운(폐쇄)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 역시 15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보호청(EPA)에서 근무하는 1000여명은 대기•수질 오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주로 맡고 있지만,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환경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PA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대호 지역 주민들을 지키는 일에 깊은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직원들이 강제로 쉬게 되면 환경 오염 관련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단순한 무급휴직을 넘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휴직자들을 해고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예산국장은 최근 일부 연방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셧다운에서 군인, 교통안전국(TSA), 항공 관제사들은 당분간 무급으로 근무하지만 국립공원 직원들과 교통부 인력의 약 25%는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휴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시카고 3만3,000명, 쿡 카운티 전체로는 5만8,000여명의 연방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안전망에도 충격이 우려된다.     시카고 지역 800여 개 푸드 팬트리를 지원하는 시카고 식품은행(Greater Chicago Food Depository)은 성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장기화되면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아 수많은 주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 의원 5명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의료•복지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공무원 트럼프 행정부 시카고 지역 시카고 식품은행

2025.10.02. 13:36

연방정부, 끝내 ‘셧다운’

연방정부가 결국 멈춰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물론,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동부시간 1일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됐다.     2024~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연방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는 60표였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 발생 첫 날인 1일에도 연방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부결됐다. 민주당 안과 공화당 안이 모두 가결 정족수에 못 미치긴 했지만, 공화당 안의 경우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셧다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양당은 국경장벽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문을 닫았다.     이번에 양당은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관련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 책임을 넘기고 있다.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압박 중이다. 셧다운 기간 무급휴직에 처할 수 있는 연방 공무원은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연방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직전 셧다운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30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 관계기사 3면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셧다운 기간 셧다운 발생

2025.10.01. 19:54

연방정부 셧다운, IL-시카고도 영향

연방 정부가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카고도 셧다운 영향에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에서 연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는 모두 15만3000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초 연방 정부의 대량 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연방 정부 셧다운이 계속 이어질 경우 상당수는 정직(furloughs)이 아니라 해고(layoffs)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에서 합의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일리노이의 연방 공무원 숫자는 시카고 3만3025명, 쿡 카운티 5만8545명 등을 합쳐 15만명이 넘는다. 이 숫자는 연방 우정국 직원과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숫자는 제외한 것이다.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도 모든 연방 공무원들이 업무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군인들의 경우 셧다운에서 제외된다. 소셜시큐리티를 받은 노인들도 매달 받는 지원금은 차질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단 혜택 확인과 메디케어 카드 교체, 추가 납부금 반환 등과 같은 업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최근 발표를 통해 셧다운시 4만5000명의 직원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6200명은 정직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에도 큰 차질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 기관인 우정국 역시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편 배달은 계속될 수 있다.     가장 큰 차질이 예상되는 곳은 공항이다. 지난 2019년 연방정부 셧다운 당시에도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TSA 직원들이 대량 정직 상태에 빠지면서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또 항공 관제 역시 일손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오헤어공항과 미드웨이공항이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영향 셧다운시 4만5000명

2025.10.01. 12:40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공무원 75만명 무급휴가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 0시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필수 영역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던 각종 공공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이용해 연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국에서는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는 한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업무, 특히 이민자 추방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로 있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영역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통해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방침이다.   연방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실패했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셧다운이 재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쓸 수는 없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 특히 민주당이 원하던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모두 급진좌파 탓”이라는 임시 배너를 게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연말 끝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1조달러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상보다 셧다운이 오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 예산안

2025.10.01. 11:01

연방정부, IL에 주 방위군 투입 임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척결과 치안 유지를 위해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에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을 곧 투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지사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 민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버지니아 주 콴티코 해병기지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서 “주 방위군이 곧 시카고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전날인 29일 “국토안보부(DHS)가 전쟁부(Department of War)에 공식 메모를 보내 ICE(이민세관단속국) 인력과 시설 보호를 명목으로 현역 군인 100명을 일리노이 주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츠커는 지난 주말 시카고 도심에서 벌어진 연방 이민 단속 작전과 관련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리츠커의 이날 브리핑에는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 등 민주계 인사들과 지역 사회 운동가들이 함께 했다.     지난 주말, 전술 장비와 장총 등으로 무장한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시카고 도심과 시카고 강에서 순찰을 벌이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수비대 지휘관은 “시카고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외모나 언어에 기반한 검문•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프리츠커는 “ICE는 폭력범이나 갱단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배달원, 평범한 가정을 상대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말한 ‘최악 중의 최악’ 표적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일은 일리노이 주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시카고의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최근 수년간 감소하고 있다며 주방위군 배치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울 역시 “최근 시카고 일대의 모습은 평시의 미국이 아니라 포위된 지역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방정부가 일리노이를 포함한 여러 주의 공공안전•재해복구 기금 1억 달러를 전용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일부 주민들은 국경수비대의 존재로 인해 시카고 다운타운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카고 서부 브로드뷰에 위치한 ICE 구금 시설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 주째 계속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은 각 주정부나 워싱턴DC처럼 주에 준하는 행정단위 자치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연방법은 헌법 또는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의 민간 치안 임무 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송전이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방위군 일리노이 주지사 주말 시카고 시카고 도심

2025.09.30. 13:07

10월1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높아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가 29일 오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막판 극적인 타결 외에는 셧다운을 피할 방법이 사라지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된다면 연방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혀, 셧다운 가능성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늘(10월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된다.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었다.     ACA 보조금은 올해말 종료돼 ACA를 위한 건강보험거래소가 폐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ACA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자는 무관하고 ACA 보조금 연장과 함께 정부의 감세 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반박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도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하지만 필수 직군에 포함되는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계속 근무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셧다운으로 공무원 34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했다. 셧다운이 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과 메디케어 관련된 각종 건강보험 업무, 우편물 배달 등은 계속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가능성 오후 연방정부

2025.09.30. 10:18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안 오늘 재표결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몰렸다.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이 연방의회에서 법정 마감 시한 전날인 29일까지 합의되지 못하면서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 서비스 가운데 상당수가 중단돼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상원은 이를 막기 위해 30일(오늘)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 재표결에 나선다. 오는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지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원은 이미 지난 19일 같은 안을 부결시킨 바 있으며, 가결을 위해 필요한 60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은 현재 53석에 불과해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산안 교착의 핵심은 의료보험과 복지 예산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과 함께 삭감된 메디케이드, 공영방송, 해외 원조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이를 “불법 이민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29일 백악관 회동에서도 접점은 찾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협상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특히 의료보험 문제에서 입장차가 크다”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강경파는 차라리 셧다운이 낫다는 입장이다. 가주 주지사 후보인 케이티 포터, 하비에르 베세라 등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예산 확보는 양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셧다운을 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직접적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캘매터스는 사회보장연금은 계속 지급되지만, 급여 확인서 발급이나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 사회보장국 행정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보험은 유지되지만, 푸드스탬프(SNAP), 여성·영유아 지원(WIC) 등 일부 재량 프로그램은 중단 가능성이 크다.   항공 교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관제사와 TSA(교통안전국) 직원은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해 장기화 할 경우 결근이 늘어나고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미국여행협회는 셧다운으로 매주 약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 상원의 임시예산안 표결은 셧다운을 막을 마지막 분수령이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전망이다.   김경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서비스 연방정부 셧다운 중단 민주

2025.09.29. 20:56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가시화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오늘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된다.     연방 상원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재표결을 추진한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상원이 30일 단기 지출법안에 다시 투표할 예정”이라며 “이제 민주당에 달렸다”고 밝혔다.     연방 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은 지난 19일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결국 상원 민주당의 당론이 변경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메디케이드와 해외 원조 분야 예산 복구를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에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의회 상하원 양당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나 셧다운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끌어낼 의지가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해 사실상 셧다운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정부 기관들에 이미 보내기도 했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경제 데이터 발표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통계 발표가 미뤄지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등 경제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 여성과 영유아, 아동을 위한 영양프로그램(WIC)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환경보호청(EPA)의 오염 감시 및 규정 준수 검사가 중단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승인도 중단될 수 있다. 공항 보안검색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력이 줄면서 공항 수속이 매우 느려질 수 있다. 다만 메디케어 혜택, 푸드스탬프(SNAP) 혜택은 셧다운이 되더라도 유지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위기 셧다운 합의

2025.09.29. 20:47

연방정부 셧다운, 조지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연방 의회가 예산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셧다운은 과거 단기적 셧다운과는 달리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번 주 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임시 예산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무급휴직’이 아니라 대규모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해고’ 경고가 정치적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며 공포정치를 해왔다”며 “이는 정부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트럼프와 극우 마가(MAGA) 세력은 10월 1일부터 연방 직원을 대량 해고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서민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아주에는 작년 기준 약 13만 명의 군인과 연방 기관 소속 민간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정부 고용 축소와 지출 삭감에 따라 이미 그 수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조지아가 받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지원금도 일정기간 차질을 빚는다. 그럴 경우 교육, 교통, 농업, 재난 구호 분야의 예산이 점차 고갈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셧다운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연방 직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지만, 필수 인력은 급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이후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급여를 정산해 받는다. 필수 인력에는 연방 의료시설 종사자, 공항 요원, 법집행기관 요원, 군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필수인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미지수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푸드스탬프 등에 필요한 자금은 수개월간 유지된다. 다만 서비스 지연, 신규 가입과 변경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 역사 유적지, 관광지 등은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공원 관리인은 필수 인력이 아니어서 화장실 폐쇄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 김지민 기자연금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셧다운 이번 셧다운

2025.09.26. 17:25

연방정부 재난 구호 기금 보류는 ‘위헌’

일리노이를 포함한 21개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 정부가 성역 도시를 이유로 재난 구호 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로드 아일랜드 연방 법원은 24일 연방 정부가 20억달러에 달하는 재난 구호 기금을 즉각 지급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국토안보부와 21개주 검찰총장이 합의함에 따라 본재판 없이 마무리됐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성역 도시들이 연방 기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특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지방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시카고와 같은 성역도시들은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연방 법원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 자금의 전제 조건을 설정하면 변경 사항이 불법적으로 강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주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기금 손실 위협을 받으면서 어떤 행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추측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정부 긴급 예산을 훼손할 경우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결과적으로 주 정부의 재정 계획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주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공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의존하는 중요한 기금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원천징수 되면 안 된다.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지키고 연방 정부가 이를 어길 경우 그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재난 연방정부 재난 기금 보류 재난 구호

2025.09.26. 13:22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가능성 점점 커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백악관이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작성된 메모에서 각 기관에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며,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과거 셧다운은 국방,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주고 셧다운 종료 후 복귀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인력 감축안은 일자리를 아예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이다.   이는 셧다운이 초래할 결과를 극대화해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셧다운과 대규모 해고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연방 자금을 주고 국경 개방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도 지난 19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 예산 복원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CNN방송은 “과거 OMB는 셧다운 비상 계획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이번에는 연방정부 자금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업무정지 연방정부 일시 일시적 업무정지 연방정부 회계연도

2025.09.25. 21:19

연방정부, 시카고 교육청 보조금 철회

시카고 교육청(CPS)이 흑인 학생 지원 정책(Black Student Success Plan)을 폐지하지 않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체육 활동 관련 요구 등까지 허용하는 것을 고수하면서 결국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취소 당했다.     연방 교육부 민권국(OCR)은 지난 24일 CPS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CPS가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보조금 철회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CPS는 원래 마그넷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0만 달러를 지원 받아 특정 학교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CPS의 연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비교하면 이번에 중단된 보조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CPS 전체가 의존하는 약 1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까지 압박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OCR은 지난주 CPS에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째는 흑인 학생 지원 계획이 비흑인 학생을 차별한다며 폐지를 요구했고, 둘째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CPS가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의 연장 시한에도 이를 지키지 않자 보조금이 철회된 것이다.     CPS 변호인 측은 지난 19일 OCR에 보낸 답변서에서 연방 정부가 72시간 만에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보조금 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흑인학생 지원 정책과 트랜스젠더 관련 지침은 일리노이 주 법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OCR은 “CPS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거듭 압박했고, 연방 교육부도 지난 24일 “뉴욕, 시카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교육구가 노골적으로 인종과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는데,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비슷한 조치를 다른 학군에도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     연방 교육부는 흑인학생 지원정책을 “교과서적인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하며,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성 정체성에 걸맞는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시카고 흑인학생 지원 시카고 교육청 보조금 철회

2025.09.25.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