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시카고 치안 직접 관할 고려”

수도 워싱턴 DC의 범죄 근절을 위해 주 방위군 및 연방수사국(FBI) 등의 공권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전역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수도를 범죄와 혼란, 빈곤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연방 의회 인턴(21) 피살 사건, 차량 절도 시도 중 발생한 폭행 사건 등을 직접 거론하며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워싱턴 DC에서 시작하지만 필요하면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리고 시카고 같은 다른 도시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존슨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한 인물”이라고 표현했고 프리츠커에 대해서는 “프리츠커의 무능 때문에 그의 가족이 그를 사업에서 쫓아냈고, 그는 정계로 달아나 주지사 자리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또 “프리츠커가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고 들었지만 최근 살을 좀 뺀 걸 보니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시카고의 범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는 “대통령은 시카고에 군대를 투입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여섯 차례 파산했고 사업 파트너를 속였으며 골프에서도 반칙을 하고 있다”며 날 선 반격을 펼쳤다.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딕 더빈(민주)은 “범죄에 대한 우려는 모두가 공유하지만 연방 경찰의 장악은 답이 아니다”라며 “이런 방식은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카고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10일까지 시카고의 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총격 사건은 37% 각각 줄었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살인 사건은 모두 249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0건 가량 적다. 시카고 경찰은 올해 살인 사건은 500건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 지, 또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될 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시카고 연방정부 시카고 시카고 경찰 트럼프 대통령

2025.08.12. 13:47

“워싱턴DC 치안 연방정부가 통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 하에 두고, 군을 수도 치안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팸 본디 법무부 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DC 범죄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규정을 발동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워싱턴DC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둘 것”이라고 언급하고, 워싱턴DC의 공공안전과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해 필요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차 배치 규모는 800명이 거론됐으며, 필요시 추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한 LA에도 지역 정치인과 시장의 반대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하지만 로컬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가 컨트롤한다는 이번 발표에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불안하고 전례없는 일로,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DC의 행정과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에서 인수하려면 연방의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주당 텃밭’인 워싱턴 DC를 “더럽고 범죄로 가득한 도시”로 부르며, 집권 시 워싱턴 DC가 가진 자치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워싱턴 치안 연방정부 워싱턴 dc 치안 업무

2025.08.11. 20:07

“DC 치안권 연방정부가 행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도시’ 워싱턴 DC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할 체제로 변경하고, 필요할 경우 주방위군 800명을 1차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기폭발물국(ATF), 국립공원관리국(NPS) 등 약 500명의 연방정부 소속 요원을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연방효율부(DOGE) 직원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치안권 회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현재 워싱턴DC검찰청이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를 관할하고 있으며, 워싱턴DC연방지방검찰청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16, 17세에 대해서 성인범으로 간주될 경우에만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인범 간주 연령을 14세로 낮춰 연방검찰이 기소권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또한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워싱턴DC 주방위군 파견권한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정부가 DC 치안 유지권을 회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곳은 매우 위험한 곳이라 연방정부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혀 연방정부 직할령을 언급했다.     DC는 1790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일부 영토를 편입시켜 만든 계획도시로, 연방 하원의회가 예산을 통제하지만 ‘자치법령(Home Rule Act)에 의해 시장과 시의회 의원 선출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상하원 의석을 배정받지 못해 일종의 ‘위임통치령’ 형식로 운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치형태를 연방정부 ‘직할령’으로 바꿀 의사를 전한 것이다.     현재 연방상하원 의회 다수당이 모두 공화당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DC 정부는 범죄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DC 경찰국에 따르면, 올 1-7월 강력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6%, 전체 범죄율은 약 7% 감소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치안권 연방정부 직할령 연방정부 소속 지난주 연방정부

2025.08.11. 11:29

NPR-PBS 지원하던 CPB 문닫아

NPR, PBS 등 공영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CPB)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결국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CPB는 NPR과 PBS를 비롯해 1500여개 이르는 공영방송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2025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 30일 대부분의 주요 기능을 중단할 것으로 통보했다. CPB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유지를 위해 수백만 명의 청원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달 관련 예산 90억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에 대한 지원은 세금 낭비이기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었다. 공영방송 지원 중단 조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입안했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NPR과 PBS가 상업광고를 금지하는 연방법률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PR이 코로나 펜데믹 당시 중국 실험실 유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NPR은 진보 진영의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프로젝트 2025’를 통해 좌파 성향 공영방송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PR과 PBS는 1970년 공영방송법에 의해 출범한 비영리 재단으로, 중립적인 보도 방향을 정하고 있다. NPR측은 연방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NPR 전체 예산에서 연방정부 지원금 비율은 1% 미만이다. 하지만 PBS는 예산의 15% 이상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지원 연방정부 연방정부 지원금 공영방송 지원 자금 지원

2025.08.03. 11:45

컬럼비아대, 연방정부와 합의 통해 유학생 감축 전망

컬럼비아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연방 보조금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합의 조건에 유학생 관련 정책 수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컬럼비아대는 학교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하고, 유학생 등록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유학생 입학 전형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민적 담론 ▶자유로운 탐구 ▶공개 토론 ▶평등과 존중 등 미국 대학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돼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임스 패럿 뉴욕 뉴스쿨 산하 뉴욕시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오히려 미국 대학의 오랜 전통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은 뉴욕시 경제의 큰 축이고, 유학생들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강점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컬럼비아대 재학생 약 3만5800명 가운데 약 38%(1만3800명)가 유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컬럼비아대는 입학 관련 데이터를 정부 및 독립 감독관과 공유해야 한다. 양측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컬럼비아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민권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이던 6건 이상의 조사 종결과 함께 벌금 2억 달러 납부를 조건으로 매년 12억 달러 이상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복원하기로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컬럼비아대 연방정부 컬럼비아대 재학생 유학생 입학 유학생 등록

2025.07.28. 20:12

감세법 여파 LA 공공보건 위기…연방정부 지원금 크게 줄어

LA카운티 공공 보건 시스템이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감축으로 붕괴 위기에 놓였다. 최근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의 영향으로 카운티 보건당국은 수년간 막대한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보건서비스국(DHS)은 올해 예산이 2억8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연간 7억5000만 달러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며, 누적 적자액은 18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DHS는 지난 19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즉각적인 채용 동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국(DPH) 역시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2억 달러를 잃게 됐다. 전염병 감시, 식품 안전, 약물 중독 치료 등을 담당하는 DPH는 푸드스탬프 수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예산 1600만 달러도 이달 중 삭감됐다.   바버라 페러(사진) DPH 국장은 “이 정도 예산 축소는 부서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생물테러 감시 시스템과 해양 수질 검사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 15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해고 가능성과 민간 협력 단체의 구조조정 우려도 덧붙였다.   크리스티나 갈리 DHS 국장도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자금이 대폭 줄었고, 불법체류자를 위한 응급 의료비 지원도 중단돼 카운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해고를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방 자금 지원 축소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커뮤니티 병원, 세인트존스 커뮤니티 헬스센터, 베니스 패밀리 클리닉 등 메디캘 의존도가 높은 공공 진료 병원들의 운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카운티 보건 당국은 연방 지원 축소가 지역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걸쳐 도미노식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경준 기자공공보건 연방정부 la카운티 보건서비스국 카운티 보건당국 la카운티 공공

2025.07.22. 20:57

ADU<별채> 신축 쉬워지나…연방정부, 대출 지원 추진

주택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주택 소유주가 뒷마당이나 차고에 별채(ADU)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가주 민주당 하원의원 샘 리카르도와 뉴욕주 공화당 하원의원 앤드류 가바리노는 지난 18일 ADU 건설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법안(HR 4479)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두 번째 모기지를 통해 ADU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 소유주가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연방정부가 위험을 분담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리카르도 하원의원은 “최근 소비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최소 16명의 민주·공화 의원 지지와 전국주택건설협회(NAHS) 등 업계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ADU 건설은 추가 수익 창출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금융 부담이 주택 소유주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한 모기지 신청 시 ADU는 신생 주거 형태인 만큼 표준화된 감정평가가 어려운 데다, 이미 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주는 두 번째 모기지를 승인 받아야 해 심사 과정도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법안은 연방주택청(FHA)이 ADU 대출을 보증하고,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이 대출을 매입 및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기지 승인을 확대,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인건설협회의 크리스 이 회장은 “ADU 건설 시 기본 15만 달러 정도 비용을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때문에 비용 마련이 가능한 고소득층에서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기지 보증 외 추가 조건이 붙겠지만, 기존 여건이 안되는 주택 소유주들도 ADU 건축에 발을 들이면서 LA 같이 수요 불균형이 있는 곳에서 공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시 대출 접근성이 넓어지고, 지역 정부에도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해 ADU 확산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약 140만 채의 단독주택이 ADU를 보유하고 있었다.     ADU는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성인 자녀·노부모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주에서는 주 정부가 최근 몇 년간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하고 ADU 확산을 주도하면서 2023년에만 약 2만3000채를 신규 건설해 5년 전인 2018년 대비 건설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이튼과 퍼시픽 팰리세이즈 일대 화재 피해 지역에서 주택을 잃은 주민들은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재정착 방안으로도 ADU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1일자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보험금으로 제공되는 임시 주거 지원이 소진되기 전에 거주할 공간으로 ADU를 짓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본격적인 주택 재건을 위한 설계와 자금 조달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거처로 활용하고 있다.     카운티와 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주택을 잃은 250명 이상의 주민이 이미 ADU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우훈식 기자연방정부 별채 주택 소유주들 대출 문턱 ADU 박낙희 법안 주택청 모기지 대출 융자 주택 가주

2025.07.21. 19:30

연방정부, 하버드대 ‘인증 박탈’ 경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인증 박탈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교육부는 하버드대의 인증 기관인 뉴잉글랜드 고등교육위원회(NECHE)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학교가 민권법 제6조(Title VI)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증 철회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민권법 제6조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적 괴롭힘과 차별을 방치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전국 납세자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며 “교육부는 NECHE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적인 절차를 집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하버드대에 2020년 1월 이후 외국인 학생 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행정 소환장을 발부했다. ICE는 이를 통해 하버드의 이민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 측은 “이번 소환장은 부당하고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 등을 문제 삼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온 가운데 나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하버드대 연방정부 하버드대 하버드대 측은 인증 박탈

2025.07.10. 21:13

“맘다니 선출되면 연방정부가 뉴욕시 운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뉴욕시장에 당선될 경우, “연방정부가 뉴욕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만약 공산주의자인 맘다니가 시장이 된다면, 뉴욕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악관은 필요할 경우 뉴욕시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발언에 대해 맘다니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단순한 '제안'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뉴욕시 유권자들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맘다니 의원이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될 경우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위협해왔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개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앨랭 샌더스 세인트피터스대 교수는 "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실제 개입이 이뤄질 경우 법적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맘다니 의원은 렌트 동결, 무료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확대 등 사회주의 성향의 공약을 앞세워 예비선거를 돌파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책임한 도시 운영"이라고 규정하며 세금으로 그런 정책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맘다니 의원은 이민자 권익 보호나 경찰 예산 재조정 등에서도 연방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맘다니 후보는 8일 뉴욕시 최대 교사노조(UFT)로부터 공식 지지를 얻으며 본선 경쟁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UFT는 “공교육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 유아교육 확대 등의 공약이 교육계가 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뉴욕 뉴욕시장 민주당 뉴욕시 유권자들 트럼프 대통령

2025.07.09. 19:59

연방정부, 학교 지원금 돌연 보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 기관들에 지급하기로 돼 있던 70억 달러 규모의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영어 교육 관련 지원금을 돌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각 주의 교육 기관들에 이메일을 보내 70억 달러 규모의 관련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지원금은 원래 이날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집행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메일에서 지급 보류 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해당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교육부는 예산의 집행 여부와 일정 등도 밝히지 않았고, 단지 당국이 “납세자들의 자원이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월 개학을 앞둔 대부분 교육 기관들은 방학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 등에 당장 차질이 빚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에 지급이 보류된 예산은 이미 의회 승인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월 예산안의 일부로 승인한 것이라면서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각 주의 학교들은 당장 다음 학기 운영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지원금 연방정부 학교 지급 보류 예산 집행

2025.07.02. 21:08

배스 LA시장 "연방정부 압박에 맞서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LA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를 위헌이라며 지난달 30일 연방 법원에 제소하자 캐런 배스 LA 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LA를 향한 전면적 공격”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방정부는 소장을 통해 LA시가 연방 이민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체류자 증가 및 치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 뉴저지, 콜로라도 등 기존에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인 도시들에 대한 소송과 유사한 연장 선상에서 제기됐다.   배스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LA는 이민자의 도시이며, 수십 년 동안 범죄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적 전통을 지켜왔다”며 “연방정부의 법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이디 펠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도 “우리 도시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시 공무원 및 경찰은 불체 단속을 위해 시 자원을 사용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la시장 배스 la시장 배스 시장 캐런 배스

2025.07.01. 21:09

연방정부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구직에 나선 캐나다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실업률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복학 예정 학생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로,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최근 1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캐나다 썸머잡스(Canada Summer Jobs)’를 확대해, 기존 계획된 7만 개에 추가로 6천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이를 위해 부처 예산에서 2,500만 달러를 배정해 즉각 투입할 예정이다.   패티 하이두 고용부 장관은 “청년층의 고용 위기를 고려해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번 확대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 응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근본적인 청년 고용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인디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렌던 버나드는 “현재 청년 고용시장은 매우 취약하며, 이는 단순히 청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 고용률은 2019년보다도 낮은 반면, 전체 구인공고 대비 공석 비율(구인율)은 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추가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거나 이미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낮은 이직률로 인해 젊은층의 진입 통로가 막히는 ‘고용 정체 현상’도 지적됐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노동자의 이직률은 0.46%로, 2019년보다 약 30% 낮다.   버나드는 “일반적으로 건전한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동하면서 진입층에 자리가 생기는데, 현재는 이직도 적고 상향 이동도 느려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기 더욱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이민 증가로 젊은 노동 인구가 급증한 것도 시장 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비록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가 청년층에게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이두 장관은 “문은 정부가 열지만, 청년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고용주와 지역사회 리더들”이라고 덧붙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프로그램 청년 고용 고용부 장관 이번 확대

2025.06.16. 6:58

연방정부, 하버드대 보조금 4억5000만불 추가 삭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지원금 4억5000만 달러를 추가 삭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13일 트럼프 행정부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는 “하버드대는 캠퍼스에 만연한 인종 차별과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지원금 4억5000만 달러를 추가 삭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에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해당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연방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 과정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2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즉시 동결했으며,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금 철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위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IRS)은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며 이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 보낸 서한에 “하버드대는 더 이상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지원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12일 가버 총장은 교육부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와 기타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도 알고 있다”며 “다만 연방정부는 대학의 헌법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하버드대 연방정부 하버드대 하버드대 총장 이후 하버드대

2025.05.13. 21:22

“불체자에 복지혜택 줬나”…연방 정부, LA카운티 조사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카운티 정부가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까지 지원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 활용 투명성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정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은 시민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이민자 중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CAPI 수혜자는 메디캘, 식료품지원(CalFresh), 간병인(IHSS)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HS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연방 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신청자격 미달인 불법체류자에게 현금 지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DHS 측은 LA카운티 정부에 보낸 소환장을 통해 ‘2021년 이후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이민 신분, 사회보장 혜택 부적격 증명서, 신청서 증빙 진술서’ 등을 요구했다. LA카운티 정부가 소환장에 응할 경우 연방정부는 LA지역 이민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연방의 복지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공공혜택 남용을 막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놈 장관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사회보장 혜택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이민자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이민 신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가주 사회복지국은 가입자격 대상을 ‘비시민권자(non-citizens)’로 안내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대상 메디캘 가입도 허용했다.     현재 가주 사회복지국은 CAPI는 100% 가주 예산(100 percent state-funded)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주 서비스직원국제노동조합(SEIU)과 SEIU 서부지부는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행태를 비판했다. 가주SEIU 데이비드 후에르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우리 주가 지역사회 가난과 싸우기 위한 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는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la카운티 이민자 현금지원 연방정부 la카운티 la카운티 정부

2025.05.12. 20:16

“미래 세대 청사진 그린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한미우호협회, 시상식 개최… 이민자 영웅상 웬디 그램

웬디 그램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미국의 발전에 공헌해 재미동포의 품격을 높인 한인 이민자에게 수여되는 이민자영웅상을 수상했다.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은 지난 10일 애틀랜타 샌디스프링스의 웨스틴 호텔에서 제15회 이민자영웅상 시상식을 열고 그램 전 위원장에게 상을 수여했다.   그램 전 위원장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예산관리실 산하 정보규제국(OIRA) 국장, 연방거래위원회(FTC) 차관보 등의 요직을 거쳐 1988~1993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역임했다. 199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필 그램 전 상원의원와 결혼해 당시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퍼스트레이디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공포한 규제를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는 자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유일한 한인 현역 육군 장성인 마이클 시글 준장은 평생업적상을 수상했다. 그는 육군 군수물자 보급체계를 총괄하는 병참감을 맡고 있다.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전쟁부터 베트남전까지 한미 양국은 함께 희생하고 피를 흘렸다”며 “양국 간 군사 유산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인물”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시글 준장은 “내가 걸어야만 내 길이 된다(It’s only my path if I take it)고 가르친 어머니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2004년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를 지금 미국 시민으로 만든 건 1953년 화창한 어느날 10살이었던 어머니에게 음식을 건네줬던 미군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은 미국의 강인함을 이루는 첫 번째 실”이라며 “앞서 복무한 훌륭한 군인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함께 엮은 그 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영웅상 연방정부 이민자영웅상 수상 연방정부 규제 이민자영웅상 시상식

2025.05.12. 14:42

'섹션8<연방정부 주거비 지원>' 예산 반토막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에 공공주택과 섹션8(Section 8) 바우처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임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최대 43%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섹션8은 저소득층과 소득이 적은 시니어들에게 연방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한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삭감안은 가주에서만 약 56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섹션8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주의 주거 불안정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섹션8을 비효율적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성인은 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연방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주 정부를 통한 지원으로 달라지는 것도 핵심적인 변화다.       삭감안 내용이 알려지자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으로 홈리스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트 슈워츠 가주 주택 파트너십 CEO는 “최저임금으로는 어디에서도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삭감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방 정부의 연방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 낼 기회라고 환영했다.     가주 보수정책센터의 에드워드 링 설립자는 “연방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공급을 늘려 시장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삭감안이 통과 될 경우 전국의 50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생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일해도 1베드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카운티가 94% 이상이 된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공화당 측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내 수혜자를 의식 삭감안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단순한 액수 조정이 아닌, 연방 주거 복지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협의를 통해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관련된 조치는 행정명령 등 여러 방식으로 재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주거비 프로그램 예산 지원 방식 이번 예산안

2025.05.08. 21:38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설득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폐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법원 증거문서 목록에 넣었다가 삭제한 11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연방정부 주장의 허점이 나열돼 있었다. 이 문서는 연방정부 변호사들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정부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통부가 환경평가를 거쳐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변호인 측은 “(연방정부 주장을) 변호하는 데는 상당한 소송의 위험이 있다”며 “법에 위배되며 절차적으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썼다. 또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아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하기보다는, 교통부나 MTA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과 함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며 수차례 폐지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변호인단조차도 교통혼잡료를 법적으로 폐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연방정부가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정부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4.24. 21:09

뉴욕주, 교통혼잡료 유지…연방정부 명령 무시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가 정한 맨해튼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무시하고 유지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MTA는 20일 현재 교통혼잡료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뉴욕주를 향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마감일을 4월 20일로 연기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다.     법적 공방도 뉴욕주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 17일 맨해튼 연방법원은 교통혼잡료 폐지를 주장하는 4건의 소송에서 나온 주장들을 기각했다. 교사노조와 트럭운송협회, 뉴욕시민연합 등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재건축을 교통부가 맡고, MTA는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며 긍정적 성명을 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교통혼잡료 뉴욕주 교통혼잡료 연방정부 명령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5.04.20. 17:17

연방정부 HEAP<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축소로 뉴요커 고통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로 뉴욕주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지원도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다.     17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면서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HEAP)’ 담당자를 모두 해고했다. 이 여파로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기금이 부족해졌다. 연방의회에서 승인한 41억 달러 중 10%는 아직 각 주정부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의 경우 매년 주 전역의 150만 가구 이상에 HEAP 지원을 하는데, 예상된 3억6020만 달러 금액 중 3600만 달러 가량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로리 휠록 퍼블릭유틸리티 법률프로젝트 사무총장은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국의 수백만 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치솟는 유틸리티 요금으로 뉴욕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HEAP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100만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저소득 가구의 4분의 1 가량이 소득의 20% 이상을 에너지 요금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에디슨과 내셔널그리드 고객 50만명 이상이 에너지 요금을 최소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 금액은 10억 달러가 넘는다.   심각한 냉·난방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연방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이후 연방의회가 승인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다. 김은별 기자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연방정부 연방정부 heap 뉴요커 고통 heap 지원

2025.04.17. 21:05

가톨릭, 연방정부와 난민지원 협력 종료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가 연방 정부와 50년간 유지해 온 난민 지원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난민 지원은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티모시 브롤리오 USCCN 의장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가 난민 재정착을 위한 협력 계약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면서 우리는 난민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브롤리오 대주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했다. 장기적인 법적 불확실성과 자금 부족 속에서 기존 규모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가톨릭교회가 연방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1920년부터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주민과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지난 50년 동안 연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난민 사역을 체계화하고 규모를 확대했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난민 사역의 구조는 변할 수 있지만, 가톨릭교회의 난민 지원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롤리오 의장은 "성경은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희망을 전달하고 위기를 돕는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연방정부 난민지원 난민지원 협력 가톨릭 연방정부 협력 계약

2025.04.1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