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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전국 전기차 충전기 8천 기 추가 설치
연방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대폭 늘리기 위해 8,440만 달러를 투입한다. 오타와 정부는 전국에 전기차 충전 포트 8,000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팀 호지슨 에너지부 장관은 10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기 3만8,000여 기를 더해 8,000기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22곳의 충전소를 추가로 세우는 사업으로, 전기차 가격 부담과 충전 시설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겠다는 취지다. 연방정부는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야 전기차 전환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예산에는 전기차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720만 달러, 화물 운송업체의 저탄소 차량 구입을 돕는 데 570만 달러도 포함됐다. 클린 에너지 캐나다(Clean Energy Canada)의 조애나 키리아지스 책임자는 공공 충전기 접근성이 높아지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계획만으로는 당초 필요 물량에 못 미친다. 천연자원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전국에 5만2,000기의 충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수량에 8,000기를 더해도 목표치에는 아직 부족하다. 충전기 설치 속도가 예전보다 둔화된 점도 과제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충전기는 6,170기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000기 이상 늘렸던 것에 비해 속도가 떨어졌다. 키리아지스 씨는 전기차 판매 의무제 중단 발표와 미국 정책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고 봤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전국 충전기의 67%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몰려 있다. BC주가 20%를 차지하고, 앨버타주는 5%에 그쳐 지역 편중이 크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인프라 확충과 별도로 전기차 산업에 15억 달러를 투입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최대 5,000달러 전기차 보조금과 2,50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을 다시 도입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판매 의무제는 폐지하되 자동차 업계 전반에 적용하는 배출 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정부가 발표한 8,000기의 충전기 추가 설치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마크 카니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의 변화다. 과거 정부가 자동차 판매업체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강제하던 '의무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당근'과 엄격한 배출 기준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특히 보조금 재도입은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인 이들은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앨버타주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번 8,000기 충전기가 본인 거주 지역에 얼마나 배정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내 차 마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연방정부 충전기 충전기 설치 공공 충전기 전기차 충전
2026.02.11. 16:59
뉴욕·뉴저지, 게이트웨이 터널 지원금 동결 연방정부 제소
뉴욕과 뉴저지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Gateway Project) 자금 지원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 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3일 뉴욕과 뉴저지주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교통부(DOT)의 150억 달러 자금 동결을 즉시 중단하도록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두 주정부는 자금 동결이 지속될 경우 건설 현장 안전과 공중보건 위험, 수천 명의 일자리 상실, 통근자 불편, 추가 비용 부담 등 즉각적·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허드슨강 아래를 연결하는 철도 터널 프로젝트가 곧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제기됐다. 교통부 자금 150억 달러는 새로운 터널 건설과 100년 이상 된 기존 터널 보수에 쓰일 예정이었지만, 연방정부가 집행을 보류하면서 건설 일정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주 당국은 자금 동결이 계속되면 건설 비용 증가와 공사 지연뿐 아니라 암트랙과 NJ트랜짓이 운행하는 ‘노스이스트 코리도(Northeast Corridor)’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자금 지급 중단은 뉴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시도로, 100년에 한 번 있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도 “프로젝트 중단 시 1000여명이 즉시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통근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차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잃는다. 뉴저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뉴욕시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는 연방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그램을 압박 수단으로 중단한 조치였다. 두 주 정부는 이미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건설 현장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안전 위험을 막기 위해 신속한 법원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 연방정부 게이트웨이 터널 터널 건설 자금 동결
2026.02.04. 20:48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종료
나흘째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의회 관문을 통과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큰 승리"라며 "비대하고 낭비적인 종합 예산안 대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 번영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낭비적인 지출은 줄이는 책임감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5~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이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원이 가결한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부분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시위가 이어졌고,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안 셧다운 상황 예산안 패키지
2026.02.03. 21:20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이번주 초 해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이르면 이번주 초 해소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해 큰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연방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이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재집권한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셧다운 사태다. 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하려 했으나,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미국인 두 명이 숨진 후 민주당은 이민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기관에 대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고,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나, 하원은 휴회 중이라 처리하지 못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안 해소 가능성 연방정부 부분
2026.02.01. 17:31
이민단속 갈등에 다시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우려
연방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이 절차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포함)과 함께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과 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정부 기관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양측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 자정 전까지 국토안보부와 나머지 정부 기관의 예산을 분리 처리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합의에 이를 경우 의회는 이후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연방정부 국토안보부 예산안 연방정부 기관 정부 셧다운
2026.01.29. 21:38
써리시 '긴급사태' 요구에 연방정부 'RCMP 20명, 헬기' 급파
연방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을 뒤흔드는 협박 범죄를 잠재우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연방 공공안전부는 로워 메인랜드 일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협박 범죄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RCMP(연방경찰) 20명과 헬기를 써리 지역에 급파하기로 했다. 개리 아난다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28일 이비 BC주 수상과 주 정부 관계자, 연방 경찰청장 등을 잇달아 만나 범죄 조직 해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연방 정부는 써리 지역에 경찰 인력을 늘리고 헬기 자원을 지원하는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써리 시의회가 범죄 급증을 이유로 연방 정부에 '긴급사태 선포'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반응이다. 연방 정부는 병력 투입 외에도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광역 마약 단속반에 4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BC주와 협력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1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정부는 모든 수준의 행정 기관이 힘을 합쳐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써리 경찰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만 36건의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21명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여덟 차례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대신 실질적인 병력과 자원을 보태 현장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쪽을 선택했다. 정부는 국경 서비스국과도 협력해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긴급사태 연방정부 긴급사태 선포 헬기 자원 협박 범죄
2026.01.28. 18:38
“연방정부 공격 맞서 뉴요커 보호할 것”
“전례없는 이민단속, 의료 서비스 축소, 관세 폭탄 등 연방정부의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뉴요커를 보호하겠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서고, 뉴욕 주민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의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주정부는 뉴요커들이 연방정부 정책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호컬 주지사는 13일 신년연설에서 “연방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으로 전국 지역사회가 헌법적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며 “뉴욕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학교나 병원, 종교 시설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 들어오려면 영장을 제시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민감한 장소에는 이민단속 요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했는데, 국토안보부(DHS)가 해당 지침을 없앤 만큼 주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주정부 자금지원 축소, 각종 경제정책이 중산층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관세로 인한 뉴욕주 농민 피해 방지와 관세 대응 주정부 지원 마련 ▶주정부 차원의 교육부채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피해 감소 ▶뉴욕 식품 안전망 강화 ▶보편적 유아 교육 확대 ▶유틸리티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호컬 주지사는 “공화당은 물가를 폭등시켜 그 여파를 주정부가 떠안도록 하고,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중산층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보육비 절감과 보험사 수익성 점검으로 보험비 폭등 방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17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2028~2029학년도까지 뉴욕주 내 모든 4세 아동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무상 보육 프로그램(2-Care)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뉴욕주와 뉴욕시 범죄 감소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치안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총기류 단속을 강화하고, 전철 플랫폼 경찰 배치, 전철 내 정신질환자 대응 팀(SCOUT) 확대로 안전한 뉴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방정부의 자금 축소 압박에도 뉴욕주 교통 인프라 개선 작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는 “맨해튼 2애비뉴 전철 연장과 자메이카역 재개발 작업 등을 통해 뉴요커들의 출퇴근길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은 “호컬 주지사가 125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데 집중하기로 밝히면서, 기존 2애비뉴 전철 연장 사업은 힘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뉴요커 연방정부 정책 주정부 자금지원 뉴욕주 법원
2026.01.13. 21:24
연방정부 지원 압박에 CTA 안전 강화 총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대중교통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시카고 교통국(CTA)을 비롯한 교통 관련 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을 경고한 가운데 시카고 시가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CTA 기차역에서 또 다시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레드라인 69번가 역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전날인 지난 10일에는 클라크와 레이크 역에서 또 다른 남성(37)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CTA 역에서 최소 4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키웠다. 시카고 경찰 통계상 CTA 시설 내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와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시카고 시는 이를 의식해 최근 ‘보안 강화 작전’을 가동하고 열차와 버스, 주요 역사에 퇴근 후 근무 경찰관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연방 정부는 CTA를 포함한 시카고 교통 당국에 90일 이내에 범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한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의 이같은 시한은 3월까지로 시카고 시는 일리노이 주민과 통근자들의 안전, 그리고 연방 자금 유지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지원 연방정부 지원 안전 강화 대중교통 안전
2026.01.13. 12:40
연방법원 “연방정부, 보육 보조금 동결조치 풀어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5개주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동결하려 했지만, 주정부가 즉각 소송으로 대응했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이 나왔다. 지난 9일 아룬수브라마니안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뉴욕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향후 2주간 중단할 예정이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5개주가 연방정부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 동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6일 뉴욕 등 5개주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ACF)이 관할하는 핵심 복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동결된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CCDF)과 저소득층 임시지원(TANF) 등 핵심 복지 재원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욕주는 TANF 예산으로 연간 24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20만 가구 이상에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CCDF로는 2024~2025회계연도 기준 6억38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5개주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 및 납세자 자금의 오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주 등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잠재적 사기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들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만약 연방정부 자금이 삭감되면 수십만 가구가 보육·주거·식료품 지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에 다수 소말리아인이 연루됐다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연방법원 명령과 관련해 아직 보건복지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연방법원 아동보육 지원 연방정부 자금 5개주가 연방정부
2026.01.11. 17:47
연방정부, 일리노이 예산 10억불 지급 보류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 주에 대한 10억 달러의 예산을 지급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10만여명이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6일 일리노이 등 5개 주에 대한 100억 달러의 예산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예산 지급 보류가 적용되는 곳은 일리노이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뉴욕 등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지급을 보류하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의 예산 집행에 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해당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동안 지급을 보류한다고 전했다. 해당 예산은 어린이 보육 관련 지원금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보류와 관련 “해당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 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연방 법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에게 지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관련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구체적인 부정이나 사기 혐의가 있었는지 등과 관련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급 보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리노이 주민은 모두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주정부는 집계했다. 해당 주민들은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Social Services Block Grant Funds,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만 골라 예산 집행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수천명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 정지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잘못됐고 잔인한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린이와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일리노이 예산 지급 예산 보류 일리노이 주민
2026.01.08. 13:52
연방정부, 복지비 100억불 동결…가주 저소득층 프로그램 차질
연방 정부가 가주를 포함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5개 주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지원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복지 사기 사건 관련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과 아동, 근로 부모 지원 등 일부 프로그램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정부가 가주와 미네소타, 뉴욕,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 5개 주에 대한 아동 보육 보조금과 사회복지 서비스, 저소득층 가정 현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 자녀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TANF) 예산 약 70억 달러와 근로 부모를 위한 아동보육·개발기금(CCDF) 약 24억 달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보조금 약 8억7000만 달러가 동결된다.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최근 미네소타주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1억8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중단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복지 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를 향하던 비판의 화살을 가주로 돌렸다. 그는 6일 “가주는 미네소타보다 더 부패했다”며 “가주에 대한 사기 조사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부정직했고, 무능한 행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지난달 발표된 가주 감사관 보고서가 일정 부분 힘을 싣고 있다. 보고서는 뉴섬 행정부와 주요 주정부 기관들을 고위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며, 복지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시스템, 재무 보고, 사이버 보안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는 지급 오류율이 약 11%에 달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8년까지 최대 25억 달러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3~2024년 사이 약 15억 달러 규모의 부적절한 실업급여 지급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기자연방정부 지원금 복지 지원금 가운데 연방정부 대규모 복지
2026.01.07. 20:28
연방정부, 뉴욕 등 5개주 아동보육 예산 100억불 동결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포함한 5개 주의 아동보육 관련 연방 예산 약 100억 달러를 전격 동결하면서 저소득층 가정과 보육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제기된 ‘보육 보조금 사기 의혹’을 이유로 들며 발표한 것으로, 뉴욕·미네소타·캘리포니아·일리노이·콜로라도 등 5개 주가 대상이다. 동결된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CCDF)과 저소득층 임시지원(TANF) 등 핵심 복지 재원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육 센터 상당수가 연방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금 집행이 지연될 경우 ▶교사 급여 지급 ▶운영 시간 축소 ▶신규 아동 수용 중단 등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가 미네소타주에서 운영되는 여러 연방 및 주 보조금을 받는 보육 센터가 사실상 아동을 돌보지 않고 돈만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동결에 대해 연방정부는 “연방 자금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 모든 주에 대해 보육 출석 기록과 행정 자료 제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복지 단체들은 “개별 주의 의혹을 이유로 광범위한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 역시 이번 조치로 수십만 명의 아동과 부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별도의 주 차원 대응에 나섰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제안하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을 유해 컨텐트와 AI 챗봇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미성년자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 확대 ▶개인정보 보호 기본 설정 강화 ▶일부 AI 챗봇 기능의 아동 대상 제한 ▶아동의 앱 내 결제·활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최우선 과제”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아동 보호 기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아동보육 연방정부 주의 아동보육 이번 동결 아동 보호
2026.01.06. 21:08
워싱턴 DC 항공기 충돌참사 연방정부 책임 인정
올해 1월 29일 워싱턴DC 인근 상공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미 육군 헬기의 충돌 사고로 한인 4명을 포함해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본지 1월 31일자 A-1면〉, 연방정부가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관련기사 워싱턴DC 상공서 여객기-군 헬기 충돌 법무부는 17일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정부는 원고들에 대해 주의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연방항공청(FAA)의 관련 절차를 위반했고,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들도 비행 중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는 한인 4명이 포함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망자 중 6명은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 선수와 가족으로, 이 클럽에서 훈련해온 한인 여자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지나 한(13)과 그의 모친 진 한,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16)과 그의 모친 크리스틴 레인도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워싱턴DC의 대형 로펌 윌킨슨 스테크로프 소속 변호사인 사라 리 베스트(한국명 강세라·33)도 동료와 함께 캔자스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사고로 숨졌다. 강 변호사는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밴더빌트대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연방 지방법원 판사 보좌관 등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메리칸항공과 지역 파트너사인 PSA항공에도 충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여객기는 PSA항공 소속이었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같은 날 법원에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고 “유족들의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책임은 항공사가 아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로버트 클리퍼드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육군과 FAA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정부의 잘못은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항공사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충돌참사 연방정부 법적 책임 충돌 책임 희생자 유족
2025.12.18. 21:43
연방정부 인력조정, 1월부터 본격 통보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절감 계획이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본격화된다. 여러 연방 부처가 내년 1월부터 공무원들에게 직무 영향 가능성을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정이 공공서비스와 시민 생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관심이 모인다. 4년간 2만8천 명 감축… ‘재정 계획’의 실행 단계로 2025년 연방예산에 포함된 ‘포괄적 지출 검토’는 향후 4년간 280억 달러가 아닌 600억 달러 절감과 함께 2만8천 개의 연방 공무원 일자리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팬데믹 이후 크게 확대됐던 연방 공공부문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반영한다. 연방정부는 2024년 정점(약 36만7천 명) 대비 2028~29년까지 공무원 수를 약 33만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감축은 즉각적인 해고뿐 아니라, 자연 감원과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월 통보 예정 부처들… ‘영향 가능성’ 단계부터 시작 이미 Natural Resources Canada에서는 약 700명의 직원에게 직무 영향 가능성을 알리는 서한이 전달됐다. 노조들에 따르면 재무부, 공공서비스위원회, 원주민·북부관계부 등에서도 유사한 통보가 이뤄졌다. 1월부터는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Shared Services Canada,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Global Affairs Canada, Statistics Canada 등 대형 부처들이 순차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다수 부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원보다는 자연 감소와 전환 배치를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CRA와 이민국 등 시민 접점이 큰 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조정 방식이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무원 감축, 시민 서비스와 무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조정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시선에서는 불안이 남는다. 세무, 이민, 고용보험, 통계, 환경·기후 정책 등은 이미 처리 지연이 잦은 분야로, 인력 변화는 체감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 교민 사회처럼 이민·여권·세무·연금 관련 행정 의존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누가 줄어드는가”보다 “어디가 느려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정부 부처들도 이 점을 의식해, 감축의 속도와 방식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번 인력 조정은 단기간에 결과가 드러나는 사안이라기보다,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재정비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에 가깝다. 시민 입장에서는 숫자보다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몇 달은 감축의 규모보다, 변화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차분히 지켜보게 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인력조정 services canada 공무원감축 재정지출검토 공공서비스
2025.12.17. 5:44
비판 의식한 연방정부, 중범죄 불체자 체포 집중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칼날이 점차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 현황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15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공개하는 ‘최악의 범죄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체포한 불체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하누카 첫날을 기념하고 있는 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영웅들은 최악의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말 ICE는 살인범, 소아성애자, 마약 밀매업자 등을 체포했다”며 “연말 휴일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이와 같은 이들이 자신의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 중에는 살인 이력이 있는 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등을 알선한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이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와 ICE가 갑작스레 공장이나 길거리에서 대규모 급습 작전을 벌이거나, 이민법원 앞에서 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무작위로 체포하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만 해도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갱단 등을 주로 체포하겠다고 했지만, 일반 이민자들까지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점차 강력해지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에서 지나치다고 응답한 비율(44%)보다 9%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인의 절반 이상(51%)은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은 체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이민자 절반 이상(52%)이 추방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안 중 본인이나 가족, 친구가 추방될까봐 걱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흑인과 같은 수준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정부 중범죄 이력 불법체류자 체포 불체자 명단
2025.12.16. 20:39
연방정부, 시카고-IL 대중교통 안전 공식 경고
시카고 대중교통의 안전 문제가 연방정부의 공식 경고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시카고 교통국(CTA) 전철과 버스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와 관련, 연방 대중교통청(FTA)이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정부에 “구체적이고 시급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FTA는 지난 8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CTA의 안전 계획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17일 CTA 블루라인에서 발생한 끔찍한 방화 사건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가 피해 여성(26)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러 심각한 화상을 입힌 사건은 시카고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더욱이 체포된 용의자가 70여건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더욱 커졌다. CTA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치안이 악화됐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시카고경찰청(CPD)이 내놓은 통계상 전체 범죄 건수는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FTA는 “현장 체감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TA는 특별 지침을 통해 CTA가 오는 15일까지 대중교통 안전 계획을 업데이트 하고 구체적 보안 강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19일부터는 제출된 계획을 실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는 정기적으로 연방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대책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존슨은 이 같은 연방정부의 대주교통 안전 개선 요구에 대해 "시카고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최대한 안전하도록 시와 경찰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TA는 만약 시카고 시•일리노이 주 정부가 이 같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느 정도의 연방 자금이 보류될 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방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CTA 운영 특성상 재정적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대중교통 시카고 대중교통 대중교통 안전 시카고 지역
2025.12.11. 13:19
연방정부, 공무원 6만8천명 '조기퇴직' 통보
캐나다 연방 정부가 공공 부문의 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약 68,000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조기 퇴직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통과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2028~2029 회계연도 말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약 4만 개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만 8천 명에게 발송된 조기 퇴직 안내 재무 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의 통신 국장인 모하마드 카말(Mohammad Kamal)은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천 명의 공무원에게 이미 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감축 목표는 2023~2024년 정점이었던 368,000개 일자리에서 총 4만 개를 줄이는 것이다. 이 중 2028~2029 회계연도 말까지 3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줄여야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카말 국장은 "조기 퇴직 이니셔티브는 자발적이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한 조기 퇴직 옵션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주로 자연 감소율을 높이고 젊은 직원들의 일자리 삭감을 피하기 위해 연령 자격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기 퇴직 프로그램의 세부 조건 안내서에 따르면, 이 조기 퇴직 프로그램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차 대상: 2013년 이전에 공직에 입문했으며 만 50세 이상인 직원. • 2차 대상: 2013년 이후에 공직에 입문했으며 만 55세 이상인 직원. 두 경우 모두 10년의 근무 경력과 최소 2년의 연금 수혜 자격 근무 경력이 있어야 페널티 없이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재무 위원회가 정한 매개 변수 내에서 참여를 신청하는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며, "필수 서비스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신청이 반드시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서는 명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입법 승인을 거쳐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노조의 반응: 협상과 혜택 유지를 요구| 연방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 노조인 캐나다 공공 서비스 연합(PSAC)은 수요일 웹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비자발적인 정리 해고를 막으려는 노력은 환영한다"면서도, "어떤 조기 퇴직 프로그램이라도 노조와 협상되어야 하며, 단체 협약에 명시된 힘들게 쟁취한 계약상의 혜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PSAC은 정부에 조기 퇴직 장려금(ERI)의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샤론 드수자(Sharon DeSousa) PSAC 전국 위원장은 조기 퇴직 장려금에 많은 조합원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조기퇴직 퇴직프로그램 공무원 인력감축 PSAC 예산안 재정
2025.12.05. 6:14
41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초읽기’
미 연방 상원이 41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폐쇄)을 종료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 절차에 착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온건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동의한 후, 연방 상원은 9일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치는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되고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련의 필수 절차의 첫 단계에서 상원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1월1일에 만료되는 저렴한 의료법 세액 공제 연장에 대한 후속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타협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투표에서 60대40으로 가결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합의는 민주당이 거의 6주 동안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 데 포인트가 있다. 진 샤힌.매기 하산 뉴햄프셔주 상원의원과 앵거스 킹 메인주 무소속 상원의원 등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6주간의 교착 상태를 깨고, 양당이 합의한 연간 지출 법안 3개를 통과시키고 나머지 정부 자금 지원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12월 중순에 의료 세액 공제 연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돌파구를 열었다. 이 합의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1일에 정부 폐쇄가 시작된 이후 연방 직원을 대량 해고한 조치를 취소하고 연방 직원이 미지급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만 명의 연방 직원을 보유한 버지니아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도 이 합의안 추진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은 이 합의안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전국의 항공편이 중단되고, 수백만 명이 식량 지원을 위협받으며, 연방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승인하기 위한 즉각적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이 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세액 공제 연장을 요구하며 정부 운영 재개를 14차례나 반대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소속 온건파와 조용히 협의를 해왔다. 이 합의에는 상원 세출위원회가 식량 지원, 재향군인 프로그램, 입법부 등 정부 예산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초당적 법안들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감원 또는 해고 통지를 받은 연방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자금을 지출한 주정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폐쇄 종료 후 연방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민주당 상원의원 정부 폐쇄가
2025.11.10. 10:39
연방정부 “50년 모기지 상품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구매자를 위한 50년 기한의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8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50년 모기지를 작업 중인 것이 맞다”며 “이는 주택 구매자들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본인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그래픽을 공유하기도 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 얼굴 밑엔 ‘30년 모기지’, 트럼프 대통령 아래엔 ‘50년 모기지’라는 문구가 나란히 배치됐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대공황 회복을 위해 30년 기한 모기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소식에 공화당 정치인들마저 부정적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은 “50년 모기지는 은행과 건설업체에만 이득”이라며 “서민들이 평생 빚에 시달리게 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모기지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매달 낼 원리금 부담은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 소유자의 자산 축적 속도는 둔화한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모기 상품 검토 주택 구매자들 트럼프 대통령
2025.11.09. 16:44
[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의 겉과 속
연방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 해 일어난 정부 셧다운이 5주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이다. 셧다운의 까닭을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잘못이라고 다툰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사무소에 따르면 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2026년 13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져 2027년 520만 명, 2028년 680만 명, 2029년 860만 명, 2034년에는 1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된다. 또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보조를 받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연평균 1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특히 이민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대로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서류미비자들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민주당이 이를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셧다운의 영향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이 미뤄지면서 이미 67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이고, 업무는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73만 명, 완전히 해고된 공무원은 4200여 명에 달한다.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국민이 4200만 명(인구의 8분의 1)이고, 셧다운 6주 기준 경제 손실은 400억 달러에 이른다. 도대체 국민을 볼모로 한 어이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른바 ‘페이첵 투 페이첵(paycheck to paycheck)’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애틀랜틱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셧다운이 ‘예산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인위적으로 만든 교착상태라고 보고 있다. 셧다운 중단과 정부 업무 재개는 곧 ‘타협’이라는 시각 때문에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수혜자, 연방 공무원 등 우리의 이웃이 먼저 지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대규모 볼룸을 짓는 3억 달러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적 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셧다운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주요 기부자들은 빅테크 기업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과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암호화폐 기업 코인베이스, 리플 등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10여 년 후 실업자가 30~40%에 이를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터인데 그런 소식은 희미하고 엉뚱한 행태만 보인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대책에 분주하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미 이민자 탄압과 맞물린 실업 사태 등을 대비해 ‘전국 커뮤니티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단체들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식료품 구매권 제공 등을 이미 펼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제 일을 못 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 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보조금 셧다운 중단
2025.11.06.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