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구직에 나선 캐나다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실업률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복학 예정 학생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로,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최근 1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캐나다 썸머잡스(Canada Summer Jobs)’를 확대해, 기존 계획된 7만 개에 추가로 6천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사회개발부는 이를 위해 부처 예산에서 2,500만 달러를 배정해 즉각 투입할 예정이다.   패티 하이두 고용부 장관은 “청년층의 고용 위기를 고려해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번 확대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 응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근본적인 청년 고용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인디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렌던 버나드는 “현재 청년 고용시장은 매우 취약하며, 이는 단순히 청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 고용률은 2019년보다도 낮은 반면, 전체 구인공고 대비 공석 비율(구인율)은 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추가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거나 이미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낮은 이직률로 인해 젊은층의 진입 통로가 막히는 ‘고용 정체 현상’도 지적됐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노동자의 이직률은 0.46%로, 2019년보다 약 30% 낮다.   버나드는 “일반적으로 건전한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동하면서 진입층에 자리가 생기는데, 현재는 이직도 적고 상향 이동도 느려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기 더욱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이민 증가로 젊은 노동 인구가 급증한 것도 시장 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비록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가 청년층에게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이두 장관은 “문은 정부가 열지만, 청년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고용주와 지역사회 리더들”이라고 덧붙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프로그램 청년 고용 고용부 장관 이번 확대

2025.06.16. 6:58

연방정부, 하버드대 보조금 4억5000만불 추가 삭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지원금 4억5000만 달러를 추가 삭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13일 트럼프 행정부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는 “하버드대는 캠퍼스에 만연한 인종 차별과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지원금 4억5000만 달러를 추가 삭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에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해당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연방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 과정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연방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2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즉시 동결했으며, 10억 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금 철회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위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IRS)은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며 이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 보낸 서한에 “하버드대는 더 이상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지원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12일 가버 총장은 교육부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와 기타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도 알고 있다”며 “다만 연방정부는 대학의 헌법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하버드대 연방정부 하버드대 하버드대 총장 이후 하버드대

2025.05.13. 21:22

“불체자에 복지혜택 줬나”…연방 정부, LA카운티 조사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고, 카운티 정부가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까지 지원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 활용 투명성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정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은 시민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이민자 중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CAPI 수혜자는 메디캘, 식료품지원(CalFresh), 간병인(IHSS)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HS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연방 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신청자격 미달인 불법체류자에게 현금 지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DHS 측은 LA카운티 정부에 보낸 소환장을 통해 ‘2021년 이후 신청자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이민 신분, 사회보장 혜택 부적격 증명서, 신청서 증빙 진술서’ 등을 요구했다. LA카운티 정부가 소환장에 응할 경우 연방정부는 LA지역 이민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연방의 복지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공공혜택 남용을 막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놈 장관은 LA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난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사회보장 혜택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이민자 대상 현금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이민 신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가주 사회복지국은 가입자격 대상을 ‘비시민권자(non-citizens)’로 안내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대상 메디캘 가입도 허용했다.     현재 가주 사회복지국은 CAPI는 100% 가주 예산(100 percent state-funded)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주 서비스직원국제노동조합(SEIU)과 SEIU 서부지부는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행태를 비판했다. 가주SEIU 데이비드 후에르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우리 주가 지역사회 가난과 싸우기 위한 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는 생계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la카운티 이민자 현금지원 연방정부 la카운티 la카운티 정부

2025.05.12. 20:16

“미래 세대 청사진 그린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한미우호협회, 시상식 개최… 이민자 영웅상 웬디 그램

웬디 그램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미국의 발전에 공헌해 재미동포의 품격을 높인 한인 이민자에게 수여되는 이민자영웅상을 수상했다.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은 지난 10일 애틀랜타 샌디스프링스의 웨스틴 호텔에서 제15회 이민자영웅상 시상식을 열고 그램 전 위원장에게 상을 수여했다.   그램 전 위원장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예산관리실 산하 정보규제국(OIRA) 국장, 연방거래위원회(FTC) 차관보 등의 요직을 거쳐 1988~1993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역임했다. 199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필 그램 전 상원의원와 결혼해 당시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퍼스트레이디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공포한 규제를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는 자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유일한 한인 현역 육군 장성인 마이클 시글 준장은 평생업적상을 수상했다. 그는 육군 군수물자 보급체계를 총괄하는 병참감을 맡고 있다. 리치 맥코믹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전쟁부터 베트남전까지 한미 양국은 함께 희생하고 피를 흘렸다”며 “양국 간 군사 유산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인물”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시글 준장은 “내가 걸어야만 내 길이 된다(It’s only my path if I take it)고 가르친 어머니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2004년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를 지금 미국 시민으로 만든 건 1953년 화창한 어느날 10살이었던 어머니에게 음식을 건네줬던 미군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은 미국의 강인함을 이루는 첫 번째 실”이라며 “앞서 복무한 훌륭한 군인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함께 엮은 그 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영웅상 연방정부 이민자영웅상 수상 연방정부 규제 이민자영웅상 시상식

2025.05.12. 14:42

'섹션8<연방정부 주거비 지원>' 예산 반토막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회계연도(2025/26) 예산안에 공공주택과 섹션8(Section 8) 바우처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임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최대 43%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섹션8은 저소득층과 소득이 적은 시니어들에게 연방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한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삭감안은 가주에서만 약 56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섹션8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주의 주거 불안정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섹션8을 비효율적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건강한 성인은 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연방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주 정부를 통한 지원으로 달라지는 것도 핵심적인 변화다.       삭감안 내용이 알려지자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을 더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삭감으로 홈리스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트 슈워츠 가주 주택 파트너십 CEO는 “최저임금으로는 어디에서도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삭감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방 정부의 연방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창의적인 해결 방식을 찾아 낼 기회라고 환영했다.     가주 보수정책센터의 에드워드 링 설립자는 “연방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공급을 늘려 시장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삭감안이 통과 될 경우 전국의 50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생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일해도 1베드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카운티가 94% 이상이 된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공화당 측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역구 내 수혜자를 의식 삭감안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단순한 액수 조정이 아닌, 연방 주거 복지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협의를 통해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더라도 관련된 조치는 행정명령 등 여러 방식으로 재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주거비 프로그램 예산 지원 방식 이번 예산안

2025.05.08. 21:38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설득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폐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법원 증거문서 목록에 넣었다가 삭제한 11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연방정부 주장의 허점이 나열돼 있었다. 이 문서는 연방정부 변호사들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정부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통부가 환경평가를 거쳐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변호인 측은 “(연방정부 주장을) 변호하는 데는 상당한 소송의 위험이 있다”며 “법에 위배되며 절차적으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썼다. 또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아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하기보다는, 교통부나 MTA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과 함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며 수차례 폐지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변호인단조차도 교통혼잡료를 법적으로 폐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연방정부가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정부 연방정부 변호사들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4.24. 21:09

뉴욕주, 교통혼잡료 유지…연방정부 명령 무시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연방정부가 정한 맨해튼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무시하고 유지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MTA는 20일 현재 교통혼잡료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뉴욕주를 향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마감일을 4월 20일로 연기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다.     법적 공방도 뉴욕주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 17일 맨해튼 연방법원은 교통혼잡료 폐지를 주장하는 4건의 소송에서 나온 주장들을 기각했다. 교사노조와 트럭운송협회, 뉴욕시민연합 등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재건축을 교통부가 맡고, MTA는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며 긍정적 성명을 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교통혼잡료 뉴욕주 교통혼잡료 연방정부 명령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5.04.20. 17:17

연방정부 HEAP<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축소로 뉴요커 고통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로 뉴욕주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지원도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다.     17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면서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HEAP)’ 담당자를 모두 해고했다. 이 여파로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기금이 부족해졌다. 연방의회에서 승인한 41억 달러 중 10%는 아직 각 주정부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의 경우 매년 주 전역의 150만 가구 이상에 HEAP 지원을 하는데, 예상된 3억6020만 달러 금액 중 3600만 달러 가량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로리 휠록 퍼블릭유틸리티 법률프로젝트 사무총장은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국의 수백만 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며 “이미 치솟는 유틸리티 요금으로 뉴욕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HEAP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100만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저소득 가구의 4분의 1 가량이 소득의 20% 이상을 에너지 요금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에디슨과 내셔널그리드 고객 50만명 이상이 에너지 요금을 최소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 금액은 10억 달러가 넘는다.   심각한 냉·난방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연방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이후 연방의회가 승인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다. 김은별 기자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연방정부 연방정부 heap 뉴요커 고통 heap 지원

2025.04.17. 21:05

가톨릭, 연방정부와 난민지원 협력 종료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가 연방 정부와 50년간 유지해 온 난민 지원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난민 지원은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티모시 브롤리오 USCCN 의장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정부가 난민 재정착을 위한 협력 계약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면서 우리는 난민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브롤리오 대주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했다. 장기적인 법적 불확실성과 자금 부족 속에서 기존 규모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가톨릭교회가 연방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1920년부터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주민과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지난 50년 동안 연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난민 사역을 체계화하고 규모를 확대했다.   브롤리오 대주교는 난민 사역의 구조는 변할 수 있지만, 가톨릭교회의 난민 지원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롤리오 의장은 "성경은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희망을 전달하고 위기를 돕는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연방정부 난민지원 난민지원 협력 가톨릭 연방정부 협력 계약

2025.04.14. 17:53

'불법적 학생비자 취소' 유학생들 연방정부에 소송 제기

재학생·졸업생 비자 취소 학생 전국 950명   조지아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5명과 졸업생 2명이 연방 정부가 불법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텍, 조지아대학(UGA), 에모리대, 케네소주립대 등 조지아 대학 소속 7명을 포함, 전국 17명의 학생은 지난 11일 법원에 비자 취소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로펌 쿠크 백스터가 조지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법원의 중지 명령이 없으면 이들은 학업과 취업 자격을 잃고 구금 또는 추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지아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중 구금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조지아 유학생 중 학점이 4.0인 1부 리그 운동선수, 내달 2일 졸업 예정인 조지아텍 학부생,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둔 학생 3명이 포함됐다. 조지아텍과 에모리대를 각각 졸업한 학생은 최근 졸업 후 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여전히 학교의 스폰서를 받고 있었다.   또 소송에 참여한 타주 학생 중에는 듀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코넬대 출신도 있다. 17명 모두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가명을 사용했다.   유학생들은 사전 통지 없이, 학생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없이 유학생 전산망인 SEVIS 기록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유효한 SEVIS 기록이 없으면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가 사실상 취소되고, I-20가 취소되면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 또한 소멸된다. 따라서 SEVIS 기록이 취소된 학생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교육 사이트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950명이 넘는 학생과 졸업생들의 법적 지위가 변경됐다. SEVIS 취소 관련 규정은 ‘학생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가령 학업을 계속하지 않거나,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 17명 모두 이런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은 공통으로 교통 위반 이력이 있다. 한 명은 음주운전에서 난폭운전으로 감형된 이력이 있고, 일부는 과속 또는 면허 정지나 만료 상태에서 운전한 이력이 있다. 소장은 혐의 중 상당수는 결국 기각됐거나 수정됐다며 “체포 또는 교통 위반 딱지는 DHS 자체 규정에 따라 SEVIS 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학생비자 연방정부 조지아 유학생 유학생 5명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2025.04.14. 14:48

연방정부 대법원에 추방불체자 송환금지 청원

폴라 시니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연방법무부의 효력 일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엘살바도르 국적 이민자를 7일(화) 자정까지 메릴랜드로 데려와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1년 전 난민 신청을 거친 합법 체류자였으나 연방이민당국은 3월15일 중남미 갱단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오인해 엘살바도르 구치소로 강제 추방했다.   그의 가족은 송환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폴라 시니스 판사가 즉각 송환을 명령했다. 연방정부도 오류에 의해 추방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가처분 신청을 내고 항소했으나, 연방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법원 상고까지 간 것이다.     가르시아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로,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존 사우어 연방 청원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불법적인 각종 가처분 명령의 홍수 속에서도 이 명령은 매우 놀랍다”면서 “심지어 추방이민 당사자들은 연방지방법원에 엘살바도르에 구금된 자신을 사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석방하도록 엘살바도르 정부를 설득하도록 강요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어 청원인은 또한 ”미국 헌법은 연방 지방법원이 아닌 대통령에게 외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의무 및  테러리스트의 석방 권한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가르시아가 MS-13 갱단원이었다며 추방 조치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추방된 이상 미국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법원 역시 관할 밖 사건에 대해 송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시니스 판사는 “연방정부가 가르시아를 데려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며 “우리 법원은 합목적 의도를 실현시키고 정의구현을 위해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올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불체자 연방정부 연방정부 대법원 추방불체자 송환금지 대법원 상고

2025.04.07. 11:57

MTA,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금 요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추가 연방 지원금을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MTA를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연방 기금 지원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MTA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의 43%를 이동시키지만, MTA 예산에서 연방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MTA는 더 많은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 등도 24일 연방정부에 서한을 보내 “뉴욕시 대중교통 수리 및 건설을 위해 300억 달러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MTA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MTA는 2023년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654억 달러 규모의 5개년(2025~2029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초 호컬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연방정부에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에 연방 기금 14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4일 호컬 주지사 및 뉴욕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서한에 따르면,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이보다 더 많은 MTA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통부가 MTA에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 MTA 측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철 범죄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원금 추가 지원금 뉴욕주 하원의장 대중교통 시스템

2025.03.26. 20:06

트럼프, 연방정부 모든 결제 디지털 전환 명령…체크 사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을 처리할 때 체크 등의 종이 결제 수단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모든 결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모든 행정부처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하며, 재무부는 직접 입금, 선불카드, 디지털 지갑, 실시간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결제 인프라를 기관에 제공한다.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등은 각종 수수료, 벌금, 세금 등의 수납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백악관은 은행 계좌나 디지털 결제 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긴급 상황에서 전자결제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보나 법 집행 관련 상황 등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예외 승인 절차를 검토해서 향후 발표할 것이며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해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기, 도난, 비효율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행정명령의 배경을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체크는 전자 자금 이체(EFT)보다 분실, 도난, 변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16배나 높다. 팬데믹 이후 우편물 도난 신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 환급 체크 등 종이 기반 결제의 보안 위험도 함께 부각됐다.     또한 종이 결제 수단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유지에 2024 회계연도에만 6억5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제 전환이 단지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납세자 보호에 기여하는 ‘상식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승리이며,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모든 연방 기관은 90일 이내에 종이 기반 거래 제거 전략을 담은 계획을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전체 시행 현황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게 된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행정명령 디지털 결제 전자결제 인프라 트럼프 대통령

2025.03.26. 19:54

연방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 한 달 연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을 한 달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교통부가 뉴욕주에 통보한 교통혼잡료 폐지 시한은 21일이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20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향해 “교통혼잡료 폐지를 거부하는 것과 연방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교통혼잡료는 일하는 시민들이 이미 지불한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를 이용할 때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더피 장관은 “뉴욕주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뉴욕주에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시간을 30일 더 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관계자들에 서한을 보내 3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컬 주지사와 MTA는 즉각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협상하기 위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부 장관

2025.03.20. 21:16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피했다

연방하원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11일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이날 오후 공화당 주도로 만들어진 임시예산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의결했다.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차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찬성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이 공화당에 가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에서 처리된 임시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임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규모를 준용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왔으나 내부 단속에 성공하면서 하원에서 가결처리됐다.   이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이 임시예산안에 반대한 토마스 마시(공화·켄터키) 하원의원에 대해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이날 처리된 예산안이 시한 전에 상원에서도 가결돼야 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친민주당 무소속 2명 포함)이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피해 상원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업무정지 연방정부 일시적 일시적 업무정지 이번 임시예산안

2025.03.12. 20:20

연방정부 감축, 지역정부 실업급여 신청 늘어

2월 첫째주 이후 워싱턴 지역 연방공무원의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에 따르면, 지난달 16-22일 연방공무원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는 450건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직해임 상태인 행정휴직 중인 공무원과 법원 소송에 의해 해고가 보류된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신청 공무원 등은 집계에서 누락됐다.   테리 클로워 조지메이슨 대학 지역분석학센터 소장은 최근 버지니아의 구인 광고가 해고된 연방공무원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간기업 구인광고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해고 공무원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연방공무원 대부분은 일반행정직이지만, 구인광고는 다양한 직군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2월 버지니아 구인광고 중 일반행정직은 32건에 불과하지만 IT 직종은 매우 많았다.     버지니아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30만명 이상이며 이중 ⅔ 이상이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이다.   주앙 페레이라 버지니아 대학 웰던 쿠퍼 센터 교수는 “연방정부 고용으로 버지니아가 번영해 왔지만, 지금은 위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전했다.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말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은 모두 31만5천명이었다.   클라워 소장은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 일자리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전체 버지니아 일자리의 40%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웰던 쿠퍼 센터는 연방정부 감축정책으로 인해 버지니아의 공무원 3만9천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역정부 연방정부 감축정책 실업급여 신청 연방정부 공무원

2025.03.11. 13:12

연방정부 부동산 매물 '관심' ...조지아 17건 이상 목록 올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 소유 부동산 400건 이상을 처분한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17곳에 달하는 대형 부동산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5일 연방 총무청(GSA) 발표를 인용해 조지아 내 연방정부 소유 건물 17곳이 처분 대상 목록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GSA는 보도자료를 통해 "처분 대상 건물 대부분은 쓸모없거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며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민간 파트너십을 체결해 건물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의 경우 총 320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정부 부동산이 매각·폐쇄 검토 목록에 포함됐다. 대표적 건물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샘넌 센터(24층)와 마틴 루터 킹 빌딩(10층)이다. 이곳엔 연방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HUD) 등이 입주해 있다. 이외 챔블리의 국세청(IRS) 건물, 사바나의 줄리엣 고든 로우 박물관(교육부 소유), 토마스빌의 재난관리청(FEMA)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들 부동산 물건의 대다수는 행정부가 수십년 전 사들인 낡은 빌딩으로, 유지비가 많이 든다. 샘넌 센터만 하더라도 1924년부터 영업한 리치 백화점을 개조한 건물로 1997년 완공됐으며, 마틴 루터 킹 빌딩은 1933년 지어진 우체국을 재건축한 건물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샘넌 센터 내 쥐 퇴치에만 320만달러를 썼다.   다만 최근 애틀랜타 도심의 오피스 빌딩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기준 스퀘어피트(sqft)당 200달러에 거래됐던 오피스빌딩은 현재 127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전국 평균(174달러)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다. ABC는 "건물을 헐값에 팔면 정부 부채 해결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조지아 연방정부 소유 연방정부 지출 교육부 소유

2025.03.05. 14:02

연방정부 소유 시카고 부동산 11곳 매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건물들을 포함, 연방정부 소유 전국 부동산을 대거 매각 또는 폐쇄한다.     연방 내무부(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4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전국 443동의 건물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건물은 핵심 자산이 아니라고 분류됐으며 이 중에는 시카고 다운타운 연방 플라자에 위치한 크루진스키와 멧캘프 연방 건물과 연방 우정국 건물도 포함됐다.     시카고서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1곳이다. 이 중 230번지 사우스 디어본길에 위치한 크루진스키 건물은 110만 평방피트 규모의 건물로 이 곳에는 연방 노동국, 마약 단속국, 연방국세청, 연방내무국, 일리노이 연방 상원 의원실 등이 있다.     연방 내무부는 웹사이트에 “연방 정부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건물과 시설들을 분류하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물을 처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절반을 매각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매각 대상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사무실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 내무부는 3일 시카고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112개 사무실 중 30건의 임대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사용된 문서 등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 창고로 사용하던 샴버그의 구 가구점도 포함됐다. 이 건물 임대 계약은 당초 올해말 완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의원은 “적당한 크기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아무런 연구나 분석, 생각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과 중요한 일을 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비극적인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974년 완공된 크루진스키 연방 건물은 45층 높이로 독일계 유명 건축가인 미스 반 데 로우에 의해 설계됐다. 그의 전형적인 작품과 같이 검은색 철제 빔과 큰 유리창이 특징이다. 인근 멧캘프 연방 건물은 1991년에 28층 높이로 지어졌으며 크루진스키 건물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매각 결정에는 연방 플라자에 함께 속해 있는 덕슨 연방 법원은 제외됐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시카고 시카고 다운타운 시카고 지역 건물 임대

2025.03.05. 14:00

“기금 8000만불 돌려줘”<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뉴욕시, 연방정부 제소

뉴욕시가 8000만 달러 넘는 연방 기금을 회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칼을 빼들었다.     21일 뉴욕시장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회수한 뉴욕시 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자금 8000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FEMA는 "지원금이 불법이민자들을 고급 호텔에 머물게 하는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돼왔다"며 '불법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8000만 달러 넘는 보조금을 회수했고, 뉴욕시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     뉴욕시가 제기한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트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피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2025년 2월 2일 오후 4시 3분, 연방정부가 뉴욕시 중앙은행 계좌에 접근해 8048만 달러를 회수했다"며 "회수에 대한 사전 통지도 없었고, 뉴욕시에 어떠한 근거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 뉴욕시 행정부는 전례 없는 망명신청자 위기를 능숙하게 관리해 왔으며, 23만1000명 넘는 사람들이 셸터를 요청하며 우리 도시로 들어왔다. 지난 3년 동안 망명신청자 지원금으로 뉴욕시 예산 7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FEMA가 철회한 8000만 달러는 우리 납세자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지원금"이라며 "이 소송은     납세자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FEMA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이 기관의 일처리가 매우 느려서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해임 위기에 놓인 아담스 시장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는 법무부(DOJ)의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며 기존 4월로 예정됐던 아담스 시장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호 판사는 "3월 중순까지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9월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법무부는 연방검찰에 기소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소 취하 약속을 받는 대신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뉴욕 내에서는 아담스 시장을 해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연방정부 뉴욕시 망명신청자 뉴욕시 연방정부 망명신청자 위기

2025.02.23. 17:40

연방정부 용역사업도 대규모 구조조정

연방정부 예산 감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해고 리스트에 오른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부 용역 하청업체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씽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750만명 이상이 연방정부 지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연방정부 하청용역업체 직원이거나 직접 계약 당사자로,  750만명 중 30% 이상이 워싱턴 지역 주민으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간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   워싱턴 메트로지역 경제의 40%가 연방정부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연방공무원과 하청용역업체 직원은 워싱턴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주춧돌인데, 이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연방정부 지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던 버지니아의 커뮤니티 헬스센터 수십곳이 당장 문을 닫게 생겼다.   전국적으로 공립학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절반 이상이 타격을 받게 됐으며, 관련 교사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해리 홀저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이 사태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워싱턴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1%이지만,사태가 장기화되고 연방정부 지출규모가 커질 경우 앞자리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정부용역업체 체모닉스 인터내셔널은 연방국제개발처(USAID) 용역사업 발주가 중단되면서 900여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명령했다.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위치한 DAI 글로벌은 미국내 인력의 70%인 400명에 대해 무급휴가 조치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공무원과 하청용역업체 직원들이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의 실직 규모가 워낙 커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국제개발이나 환경 및 기후 관련 직종 공무원의 대량해고로 이들 사이의 구직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국방부 용역업체 다수도 흔들리고 있다.   버지니아의 한 기업은 직원의 70%를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고 열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4월 말을 연방정부 발 해고 정점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자진사퇴하는 공무원은 9월말까지 임금이 보장되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구인업체 짚리쿠르터의 줄리아 폴락 선임연구원은 “해고되는 용역업체 직원이 주로 일반행정, 관리, 정보통신 등에 집중돼 있는데, 해고바람이 거셀 경우 이 분야 일자리의 임금하락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용역사업 연방정부 지출규모 하청용역업체 직원들 연방정부 공무원

2025.02.09.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