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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제한 적신호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미 행정부는 교육부의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교육예산 실패에 따른 군살 빼기 작업이 한창이다. 가뜩이나 오바마 정부 때부터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한 번에 미 교육 예산을 1억 달러 이상 지속적으로 삭감해 줄여 나가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도저히 내부 공식을 조정하며 예산 집행을 조정해 가며 교육정책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 한계치에 다다랐고, 결국 바이든 정부에서 아예 공식 자체를 새로 재조정하며 일반 학부모들이 쉽게 이를 Trace할 수 없도록 용어도 바꾸고 재정보조 공식을 기본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각 자녀별로 연간 수천 달러까지 더 재정부담을 갖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신청서 작성을 국세청에서 세금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자동화시켰지만, 일반 학부모나 자녀들이 제출 정보에 대한 추적을 쉽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간신히 재정보조에 대한 명목을 유지하도록 해 놓았다. 과거 행정부의 잘못된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결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긴축 조정을 통한 미 교육부의 School Endowment Fund와 예산 집행을 정상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에 따라 금년에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는 신입생부터 예전에 모자라는 학비에 대해 누구나 가능했던 Graduate PLUS 융자를 거의 막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부생들은 학부모 융자가 연간 2만 달러로 제한되며, 그나마 졸업할 때까지 최대 학부모 융자의 총합계가 6만5000달러를 넘을 수 없게 했다. 예를 들면 연간 2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면 4년 차에는 5000달러밖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대학원생들의 Graduate PLUS 융자가 폐지되는 대신 Unsubsidized Loan으로 일반 대학원생들은 연간 2만500달러까지만 연방정부 융자가 가능하며, 그것도 학부 시절의 학생융자금과 합계가 졸업 시까지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Professional 전공에 대해서는 즉 Medicine, Dentistry, Law, Veterinary Medicine, Pharmacy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지원자들은 융자 한도를 연간 5만 달러까지 높이기는 했으나, 졸업 시까지 총합계가 20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제한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의 연방정부 학생융자 부분을 참고하면 자세히 바뀐 적용 범위를 알아볼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의 상황에는 재정보조 사전 설계 없이는 대학에 진학해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졸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우려된다. 이제 자녀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며 재정보조를 신청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총 학비 대비 모자라는 학비를 학생융자나 부모융자로 모두 지원받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교육의 천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충분한 재정보조를 통해 학생 자신이 노력하면 웬만한 학위도 받고 면학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참으로 많이 변모해 왔다. 지난주에 상담한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자녀가 생각난다. 금년에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다 재정보조금 계산을 해 보니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고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아무래도 1년을 건너뛰며 열심히 일해서 부족한 학비를 저축해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한다. 이 자녀는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Gap Year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은 주위 은행들의 융자 프로그램을 찾아봐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사료된다. 앞으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는 이제 절대적으로 필수 과제가 됐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 비춰 사전 설계 기간에 최대한 주머니돈에서 우선 지출해야만 하는 Student Aid Index 금액, 다시 말하면 SAI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사전 설계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고, 이는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SAI 금액의 계산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해당 가정에서 현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얼마나 우선 주머니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부터 가늠하게 하므로 SAI 금액을 낮춰야 한다. 여기서 연간 총비용에 계산된 SAI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재정보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금액이 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대학에서 평균 몇 퍼센트를 이 대상금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원받는 금액 내에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몇 퍼센트가 되는지부터 잘 확인해야 한다.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대학의 형평성에 의해 보다 잘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어필의 평가 기준을 정해야만 할 것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여름방학이 최소한 1~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시 한번 재정보조금 내역을 검토해 어필 여부를 판단해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부터 준비를 시작했는지 등 평가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 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정부 연방정부 융자 학생융자금과 합계 재정보조 공식
2026.06.24. 16:03
뉴욕주, 이민단속 제한 법 방어 위해 연방정부 제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최근 뉴욕주가 통과시킨 이민단속제한법을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연방정부가 뉴욕주의 새 법 시행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주 권한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의 합법성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 법에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금지법’이 포함됐다. 이 법은 연방·주·지방 법집행기관 소속 요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주민과 접촉할 때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원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기관과 신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법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지방정부와 경찰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법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지난주에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공식 통보했다. 뉴욕주는 이번 소송에서 수정헌법 제 10조를 근거로, 주정부가 공공안전과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에 연방정부가 해당 법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이민단속 뉴욕주 이민단속 연방정부 제소 최근 뉴욕주
2026.06.23. 21:52
연방정부, 시카고 서버브 에반스톤 제소
시카고 서버브 에반스톤 시가 60~100년 전 인종차별적 주택 정책의 피해를 입은 흑인들에게 1인당 2만5천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전미 최초•유일의 ‘흑인 배상 프로그램’에 연방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연방 법무부는 금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인종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인종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상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진술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상대로 제기된 기존 위헌 소송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했다. 에반스톤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흑인 배상 프로그램을 공식 발효했다. 1919년부터 1969년 사이 에반스톤에 거주하며 차별적 시 조례•주택정책•관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흑인 주민과 직계 후손에게 주택 보조금조로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 총 2천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에반스톤은 마리화나 세수 등을 활용해 수백명에게 2만5천달러씩 총 7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 법무부는 “한 도시가 과거의 차별적 정책•관행을 바로잡거나 취약한 시민•지역사회에 자원을 투입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타당한 방법이 있다”면서 “단순히 인종을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구 조사국(U.S. Census)에 따르면 에반스톤 주민 약 7만6천 명 가운데 14%가량이 흑인이다. 흑인 배상 문제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태 이후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캘리포니아•뉴욕 등 최소 5개 주와 보스턴•디트로이트•필라델피아 등 12개 이상 도시에서 태스크포스(TF) 팀이 구성돼 논의가 진행됐으나, 에반스톤처럼 실제 현금이 지급된 곳은 없다. 에반스톤에서 해당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 측은 이번 소송과 연방정부 개입은 다른 지방정부들이 배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겁주기 위한 것이라면서“에반스톤은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 인종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에반스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인단은 “배상금 신청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할 필요조차 없었다. 인종이 유일한 기준이었고, 흑인이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과 시카고 경찰 고문 관련 합법적 배상 사례들은 모두 특정 개인이 겪은 특정 피해와 연관돼있으나, 에반스톤의 경우 배상금을 받는 개인과 배상 목적 간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에반스톤 노재원연방정부 에반스톤 에반스톤 주민 이후 에반스톤 사이 에반스톤
2026.06.18. 13:36
연방정부 변호사 1만명 ‘엑소더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연방정부 소속 변호사 1만명 이상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 연방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연방정부 변호사 수가 약 3만7000명으로 2024년 말 대비 17%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규 채용이 약 3200명 이뤄졌음에도 정부를 떠난 변호사는 1만명을 넘어 2024년 말 재직자 기준으로는 약 5명 중 1명꼴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를 떠난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퇴직·이직 외에도 대규모 인력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부처·기관별로는 교육부의 변호사 수가 2024년 말 645명에서 올해 3월 303명으로 53%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448명에서 271명으로 40% 줄었다. 연방정부 변호사의 4분의 1 이상을 고용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1만2975명에서 1만310명으로 2665명 줄며 인원수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한 주요 기관은 국토안보부(DHS)뿐이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 관련 인력이 21% 늘었다. NYT는 “이들의 퇴직은 대통령이 공공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최고의 직장’으로 여겨지던 연방정부의 이미지를 얼마나 빠르게 훼손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이런 일자리를 찾는 많은 이들이 법원에서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 소속 주검찰총장실과 비영리 단체로 모여들고 있으며, 노련한 변호사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변호사가 줄면서 행정부 정책을 법정에서 방어하거나 규제를 검토하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대규모 인력 이탈에 대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국가를 파괴하고 정부를 무기화해온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 광신도들”이라며 “많은 이들은 떠난 게 아니라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엑소더스 연방정부 변호사 기준 연방정부 소속 변호사
2026.06.01. 20:12
연방정부, IL 납수도관 교체비용 3억불 지원
일리노이주가 주 전역의 가정에 식수를 공급하는 유해 납 수도관을 식별, 교체하기 위한 자금 3억 달러를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산하 환경보호청(EPA)이 마련한 총 29억 달러 규모의 전국적 납수도관 교체 지원 패키지 중 일부다. 일리노이주는 이 패키지의 약 10%를 배정받았는데, 이는 50개 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EPA 추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납 급수관은 약 400만 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0만 개가 일리노이주에 매설돼있으며, 이 중 40만 개가 시카고에 집중돼 있다. 1986년까지 납 수도관 사용을 의무화했던 시카고 시의 건축 규정 때문이다. 시카고 시는 배관공 노조의 로비로 인해 건물 신축시 이 규정을 강제하다가 1986년 연방법상 납 사용이 금지되면서 중단했다. EPA는 납 노출과 관련해 ‘안전한 수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납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로, 돌이킬 수 없는 인지 기능 장애와 심혈관 및 생식기 계통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납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식수는 납 성분에 오염됐을 수 있고 냄새나 맛으로 이를 감지할 수도 없어 매우 위험하다. #일리노이 #시카고 #연방정부 #납수도관 Kevin Rho 기자납수도관 연방정부 납수도관 교체비용 전국적 납수도관 지원 패키지
2026.05.21. 14:12
연방정부, ‘부정수급 가능성’ 보육시설 또 급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자금 부정수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조사의 고삐를 더욱 옥죄고 있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성향의 주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인 만큼 이미 수차례 체포·기소를 겪은 바 있는 한인밀집지역 성인 데이케어 업체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8일 “연방수사국(FBI)이 연방, 주 및 로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사기 수사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육 시설을 포함한 20곳 이상의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연방정부 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멧 오즈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주에 한 달 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뉴욕주도 부정수급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히 현금을 지급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한인 성인 데이케어들이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월 플러싱의 한인 2명이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주도의 수사 과정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1억200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들에게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 형태의 불법 뇌물을 제공하고, 성인 데이케어와 손잡은 약국이나 통증병원 등에서 처방전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단속 이후 해당 업계는 당분간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용돈’이라는 개념의 불법 현금 지급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헬렌 강 상록수어덜트데이케어 원장은 “돈을 드리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려도 어르신 회원들이 나서서 ‘잘 해달라’, 혹은 ‘효 개념을 모르냐’며 돈을 요구하고 있어 데이케어 업체들도 불법 행위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만큼, 자칫 메디케이드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하는 의견도 나왔다. 강 원장은 “불법 행위와 오남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니어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어르신들이 비싼 양로원에 가지 않고 직접 데이케어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좋은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인 데이케어에서 불법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꼭 근절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보육시설 연방정부 연방정부 자금 부정수급 조사 메디케이드 자금
2026.04.28. 21:43
장애급여 심사, 연방정부가 통합 관리
사회보장국이 지난 12일 장애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가운데 일부 절차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급여의 신청과 지속적 장애 심사(CDR)는 각 주의 장애판정 서비스(DDS)가 담당했다. 주 단위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처리 속도와 기준 적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회보장국은 12일부터 새로운 장애 케이스 심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심사를 연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주마다 다른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연방 정부가 직접 심사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국은 중앙집중적인 방식이 심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심사 케이스 적체를 해소해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급여를 받으려면 장기간의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기존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근로 크레딧 기준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24세 이하는 최소 6개의 크레딧이 필요하다. 24~31세는 21세 이후부터 장애 발생 시점까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27세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 3년치 근로 크레딧이 필요하다. 31세 이상은 장애 발생 전 10년 동안 최소 20개의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급자는 장애 상태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는 CDR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 심사가 각 주의 장애판정 서비스를 통해 보통 6~19개월 간격으로 진행됐다. 프랭크 J. 비시냐노 사회보장국장은 "지속적 장애 심사를 사회보장국이 직접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며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비시냐노 국장은 "주 정부의 장애 판정 서비스 파트너들은 초기 신청과 재심사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적체된 초기 신청 케이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치로 주 정부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고 각 주 사무소가 신규 신청 처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효율성 부서(DOGE)가 진행한 예산 삭감으로 인력과 운영 시간이 줄었고 시스템 전반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것이다. 나인아이 캐피털 그룹의 케빈 톰슨 최고경영자는 "적체의 상당 부분은 인력 감소에서 시작했고 추가적인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시스템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혜자 입장에서는 초기 수혜 거부가 늘어나고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실제 시행 체감 시점이다. 사회보장국은 12일 발표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모든 절차가 즉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사회보장국의 통지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료 정보와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유회 객원기자장애급여 연방정부 장애급여 지급 심사 케이스 주의 장애판정
2026.03.22. 19:03
MTA, 보조금 동결에 연방정부 제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맨해튼 2애비뉴 전철 연장 사업 지원금 지급 중단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TA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미 승인된 약 58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TA는 이를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 집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통부는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 참여 기준 등 연방 계약 준수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 지급을 보류했다는 설명인데, 뉴욕 정치권과 MTA 측은 이미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이후 별다른 추가 요청이나 통보 없이 지급이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MTA는 연방정부의 자금 동결 때문에 전철 연장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자금 지원이 즉시 재개되지 않으면 연쇄적인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동결된 자금 지원 재개와 그동안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96스트리트에서 끝나는 Q노선을 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해 이스트할렘에 3개 역(106·116·125스트리트)을 신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70억~77억 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30억 달러 이상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 돼 있었다. 완공 시 하루 10만 명 넘는 승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 혼잡 완화와 이스트할렘 지역 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지혜 기자연방정부 보조금 연방정부 제소 보조금 동결 자금 동결
2026.03.17. 22:17
연방정부 고액 현상금, 대부분 지급 안 돼
연방정부가 국제범죄 수배자에게 걸어놓은 고액 현상금이 실제로는 대부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멕시코 할리스코 주에서 체포 과정 중 사망한, 시카고에서 ‘공공의 적 1호’로 지목된 카르텔 두목 '엘 멘초'(El Mencho∙사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연방 정부는 엘 멘초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그가 사살되면서 보상금 지급 요건인 ‘검거 후 유죄 확정’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엘 멘초의 은신처 정보는 그의 연인의 지인으로부터 CIA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전직 연방 요원들은 “범인이 사망하면 정부는 현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현재 100여명의 국제 범죄자에게 총 4억8천만 달러 규모의 현상금을 걸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1984년 해당 프로그램 도입 이후 실제 지급액은 1억25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마 빈 라덴에게 걸렸던 2500만 달러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전 FBI 요원 켄 그레이는 “현상금의 진짜 목적은 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카고 유나바머 사건에서도 범인의 형이 사형을 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보를 제보했으며 현상금은 전액 피해자 가족에게 기부됐다. #시카고 #현상금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현상금 고액 현상금 연방정부 고액 보상금 지급
2026.03.13. 13:55
CTA, 연방정부 맞춤형 안전 대책 공개
시카고 교통국(CTA)이 연방 정부의 안전 강화 지시에 맞춘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시카고 교통국이 공개한 시카고 대중교통 내 새로운 안전 대책의 핵심은 월간 경찰 순찰 시간 75% 확대다. 시카고 경찰뿐 아니라 쿡 카운티 셰리프의 순찰도 함께 늘린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을 적극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카고 교통국은 또 노숙인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이용객을 사회복지•주거 서비스로 연결하는 정신건강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대응 측면에서는 쿡 카운티 검찰 및 연방 검찰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시카고 교통국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와 처벌을 신속하게 진행, 비슷한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에 시카고 지역 대중교통에서 자주 발생하는 강력 범죄와 이에 대한 보안 및 치안 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 교통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후 연방교통청(FTA)은 시카고 교통국에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에 정기적으로 연방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책 이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연방 정부의 지침은 지난해 11월 시카고 교통국 소속 블루라인 열차에서 20대 여성이 묻지마 방화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전동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가 피해 여성(26)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러 심각한 화상을 입힌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더욱이 체포된 용의자가 70여건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더욱 커졌다. 시카고 교통국이 제출한 이번 계획은 FTA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 여부에 따라 향후 시카고 대중교통의 치안과 연방 지원금 유지가 좌우될 전망이다. #시카고교통국 #안전대책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맞춤형 시카고 대중교통 시카고 교통국 안전 강화
2026.03.12. 13:49
메트로 밴쿠버 전역 원주민 영토 인정, 연방정부 공동 통치 선언
연방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일대에서 '머스퀴엄 인디언 밴드'의 원주민 권리를 공식 인정하고 행정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는 공동 통치 체계를 도입한다. 연방정부와 머스퀴엄 부족은 최근 3건의 신규 협약을 맺고 BC주 남부 해안의 어업 관리와 해양 계획, 비상 대응 사안에서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머스퀴엄의 전통 영토 내 소유권을 인정하며 연방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측은 캐나다 헌법 안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협약 범위는 메트로 밴쿠버의 넓은 땅과 바다를 아우른다. 머스퀴엄 측이 주장하는 전통 영토에는 광역 밴쿠버의 식수원인 산악 삼림 집수지를 비롯해 웨스트 밴쿠버, 노스 밴쿠버, 밴쿠버, UBC 캠퍼스 부지가 포함됐다. 버나비, 포트무디, 뉴웨스트민스터, 리치몬드도 예외는 아니다. 밴쿠버 국제공항과 델타, 써리 북부 지역 및 인접 수역까지 모두 관리 권한을 나눠 갖는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합의로 원주민의 어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금과 자원 지원도 이뤄진다. 연방정부는 머스퀴엄 부족의 어업 접근을 돕기 위해 선박과 장비 확보 예산을 제공할 계획이다. 머스퀴엄 측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지역 사회가 진정한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화해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협약은 원주민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을 강화해 더 단합된 캐나다를 만들려는 전략의 하나다. 앞서 2025년 2월에는 밴쿠버 국제공항 수익 공유 협약을 통해 공항관리청이 정부에 내는 연간 수익 일부를 머스퀴엄 부족에 배분해 부족의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 체계 변화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유 재산권 침해나 재정 지원 규모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협약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연방정부 밴쿠버 밴쿠버 국제공항 웨스트 밴쿠버 밴쿠버 일대
2026.03.02. 18:54
연방정부, 전국 전기차 충전기 8천 기 추가 설치
연방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대폭 늘리기 위해 8,440만 달러를 투입한다. 오타와 정부는 전국에 전기차 충전 포트 8,000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팀 호지슨 에너지부 장관은 10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기 3만8,000여 기를 더해 8,000기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122곳의 충전소를 추가로 세우는 사업으로, 전기차 가격 부담과 충전 시설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겠다는 취지다. 연방정부는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야 전기차 전환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예산에는 전기차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720만 달러, 화물 운송업체의 저탄소 차량 구입을 돕는 데 570만 달러도 포함됐다. 클린 에너지 캐나다(Clean Energy Canada)의 조애나 키리아지스 책임자는 공공 충전기 접근성이 높아지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계획만으로는 당초 필요 물량에 못 미친다. 천연자원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전국에 5만2,000기의 충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수량에 8,000기를 더해도 목표치에는 아직 부족하다. 충전기 설치 속도가 예전보다 둔화된 점도 과제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충전기는 6,170기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000기 이상 늘렸던 것에 비해 속도가 떨어졌다. 키리아지스 씨는 전기차 판매 의무제 중단 발표와 미국 정책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고 봤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전국 충전기의 67%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몰려 있다. BC주가 20%를 차지하고, 앨버타주는 5%에 그쳐 지역 편중이 크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인프라 확충과 별도로 전기차 산업에 15억 달러를 투입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최대 5,000달러 전기차 보조금과 2,500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을 다시 도입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판매 의무제는 폐지하되 자동차 업계 전반에 적용하는 배출 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정부가 발표한 8,000기의 충전기 추가 설치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마크 카니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의 변화다. 과거 정부가 자동차 판매업체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강제하던 '의무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당근'과 엄격한 배출 기준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특히 보조금 재도입은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인 이들은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앨버타주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번 8,000기 충전기가 본인 거주 지역에 얼마나 배정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내 차 마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연방정부 충전기 충전기 설치 공공 충전기 전기차 충전
2026.02.11. 16:59
뉴욕·뉴저지, 게이트웨이 터널 지원금 동결 연방정부 제소
뉴욕과 뉴저지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Gateway Project) 자금 지원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프로젝트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기존 터널을 재건하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하루 약 20만 명의 통근자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3일 뉴욕과 뉴저지주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교통부(DOT)의 150억 달러 자금 동결을 즉시 중단하도록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두 주정부는 자금 동결이 지속될 경우 건설 현장 안전과 공중보건 위험, 수천 명의 일자리 상실, 통근자 불편, 추가 비용 부담 등 즉각적·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허드슨강 아래를 연결하는 철도 터널 프로젝트가 곧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제기됐다. 교통부 자금 150억 달러는 새로운 터널 건설과 100년 이상 된 기존 터널 보수에 쓰일 예정이었지만, 연방정부가 집행을 보류하면서 건설 일정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주 당국은 자금 동결이 계속되면 건설 비용 증가와 공사 지연뿐 아니라 암트랙과 NJ트랜짓이 운행하는 ‘노스이스트 코리도(Northeast Corridor)’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자금 지급 중단은 뉴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시도로, 100년에 한 번 있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도 “프로젝트 중단 시 1000여명이 즉시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통근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차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잃는다. 뉴저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뉴욕시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는 연방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그램을 압박 수단으로 중단한 조치였다. 두 주 정부는 이미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건설 현장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안전 위험을 막기 위해 신속한 법원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 연방정부 게이트웨이 터널 터널 건설 자금 동결
2026.02.04. 20:48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종료
나흘째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의회 관문을 통과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큰 승리"라며 "비대하고 낭비적인 종합 예산안 대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 번영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낭비적인 지출은 줄이는 책임감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5~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이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원이 가결한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부분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시위가 이어졌고,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안 셧다운 상황 예산안 패키지
2026.02.03. 21:20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이번주 초 해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이르면 이번주 초 해소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좌초될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해 큰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연방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이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재집권한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셧다운 사태다. 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하려 했으나,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미국인 두 명이 숨진 후 민주당은 이민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기관에 대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해 셧다운을 막고,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나, 하원은 휴회 중이라 처리하지 못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예산안 해소 가능성 연방정부 부분
2026.02.01. 17:31
이민단속 갈등에 다시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우려
연방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연방정부 운영 예산안이 절차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포함)과 함께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과 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은 정부 기관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 중이고, 민주당과 합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양측이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 자정 전까지 국토안보부와 나머지 정부 기관의 예산을 분리 처리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합의에 이를 경우 의회는 이후 국토안보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를 우려한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연방정부 국토안보부 예산안 연방정부 기관 정부 셧다운
2026.01.29. 21:38
써리시 '긴급사태' 요구에 연방정부 'RCMP 20명, 헬기' 급파
연방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을 뒤흔드는 협박 범죄를 잠재우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연방 공공안전부는 로워 메인랜드 일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협박 범죄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RCMP(연방경찰) 20명과 헬기를 써리 지역에 급파하기로 했다. 개리 아난다상가리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28일 이비 BC주 수상과 주 정부 관계자, 연방 경찰청장 등을 잇달아 만나 범죄 조직 해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연방 정부는 써리 지역에 경찰 인력을 늘리고 헬기 자원을 지원하는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써리 시의회가 범죄 급증을 이유로 연방 정부에 '긴급사태 선포'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반응이다. 연방 정부는 병력 투입 외에도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광역 마약 단속반에 4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BC주와 협력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1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정부는 모든 수준의 행정 기관이 힘을 합쳐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써리 경찰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만 36건의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21명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여덟 차례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대신 실질적인 병력과 자원을 보태 현장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쪽을 선택했다. 정부는 국경 서비스국과도 협력해 범죄 조직의 자금줄과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긴급사태 연방정부 긴급사태 선포 헬기 자원 협박 범죄
2026.01.28. 18:38
“연방정부 공격 맞서 뉴요커 보호할 것”
“전례없는 이민단속, 의료 서비스 축소, 관세 폭탄 등 연방정부의 무모한 행동으로부터 뉴요커를 보호하겠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서고, 뉴욕 주민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의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주정부는 뉴요커들이 연방정부 정책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호컬 주지사는 13일 신년연설에서 “연방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으로 전국 지역사회가 헌법적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며 “뉴욕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학교나 병원, 종교 시설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 들어오려면 영장을 제시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민감한 장소에는 이민단속 요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했는데, 국토안보부(DHS)가 해당 지침을 없앤 만큼 주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주정부 자금지원 축소, 각종 경제정책이 중산층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관세로 인한 뉴욕주 농민 피해 방지와 관세 대응 주정부 지원 마련 ▶주정부 차원의 교육부채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피해 감소 ▶뉴욕 식품 안전망 강화 ▶보편적 유아 교육 확대 ▶유틸리티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호컬 주지사는 “공화당은 물가를 폭등시켜 그 여파를 주정부가 떠안도록 하고, 사회 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중산층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보육비 절감과 보험사 수익성 점검으로 보험비 폭등 방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17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2028~2029학년도까지 뉴욕주 내 모든 4세 아동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무상 보육 프로그램(2-Care)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뉴욕주와 뉴욕시 범죄 감소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치안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총기류 단속을 강화하고, 전철 플랫폼 경찰 배치, 전철 내 정신질환자 대응 팀(SCOUT) 확대로 안전한 뉴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방정부의 자금 축소 압박에도 뉴욕주 교통 인프라 개선 작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는 “맨해튼 2애비뉴 전철 연장과 자메이카역 재개발 작업 등을 통해 뉴요커들의 출퇴근길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은 “호컬 주지사가 125스트리트를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데 집중하기로 밝히면서, 기존 2애비뉴 전철 연장 사업은 힘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뉴요커 연방정부 정책 주정부 자금지원 뉴욕주 법원
2026.01.13. 21:24
연방정부 지원 압박에 CTA 안전 강화 총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대중교통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시카고 교통국(CTA)을 비롯한 교통 관련 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을 경고한 가운데 시카고 시가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CTA 기차역에서 또 다시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레드라인 69번가 역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전날인 지난 10일에는 클라크와 레이크 역에서 또 다른 남성(37)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 CTA 역에서 최소 4건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키웠다. 시카고 경찰 통계상 CTA 시설 내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와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시카고 시는 이를 의식해 최근 ‘보안 강화 작전’을 가동하고 열차와 버스, 주요 역사에 퇴근 후 근무 경찰관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연방 정부는 CTA를 포함한 시카고 교통 당국에 90일 이내에 범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한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의 이같은 시한은 3월까지로 시카고 시는 일리노이 주민과 통근자들의 안전, 그리고 연방 자금 유지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Kevin Rho 기자연방정부 지원 연방정부 지원 안전 강화 대중교통 안전
2026.01.13. 12:40
연방법원 “연방정부, 보육 보조금 동결조치 풀어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5개주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동결하려 했지만, 주정부가 즉각 소송으로 대응했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이 나왔다. 지난 9일 아룬수브라마니안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뉴욕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향후 2주간 중단할 예정이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5개주가 연방정부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 동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6일 뉴욕 등 5개주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ACF)이 관할하는 핵심 복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동결된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CCDF)과 저소득층 임시지원(TANF) 등 핵심 복지 재원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욕주는 TANF 예산으로 연간 24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20만 가구 이상에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CCDF로는 2024~2025회계연도 기준 6억38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5개주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 및 납세자 자금의 오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주 등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잠재적 사기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들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만약 연방정부 자금이 삭감되면 수십만 가구가 보육·주거·식료품 지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에 다수 소말리아인이 연루됐다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연방법원 명령과 관련해 아직 보건복지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연방법원 아동보육 지원 연방정부 자금 5개주가 연방정부
2026.01.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