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정수급 가능성’ 보육시설 또 급습

미니애폴리스 보육시설 등 20곳 이상 급습
뉴욕도 안전지대 아냐…성인 데이케어 등 긴장
“성인 데이케어 현금지급은 불법” 경고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자금 부정수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조사의 고삐를 더욱 옥죄고 있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성향의 주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인 만큼 이미 수차례 체포·기소를 겪은 바 있는 한인밀집지역 성인 데이케어 업체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8일 “연방수사국(FBI)이 연방, 주 및 로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사기 수사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육 시설을 포함한 20곳 이상의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연방정부 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멧 오즈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주에 한 달 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뉴욕주도 부정수급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히 현금을 지급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한인 성인 데이케어들이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월 플러싱의 한인 2명이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주도의 수사 과정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1억200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들에게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 형태의 불법 뇌물을 제공하고, 성인 데이케어와 손잡은 약국이나 통증병원 등에서 처방전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단속 이후 해당 업계는 당분간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용돈’이라는 개념의 불법 현금 지급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헬렌 강 상록수어덜트데이케어 원장은 “돈을 드리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려도 어르신 회원들이 나서서 ‘잘 해달라’, 혹은 ‘효 개념을 모르냐’며 돈을 요구하고 있어 데이케어 업체들도 불법 행위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만큼, 자칫 메디케이드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하는 의견도 나왔다.  
 
강 원장은 “불법 행위와 오남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니어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어르신들이 비싼 양로원에 가지 않고 직접 데이케어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좋은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인 데이케어에서 불법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꼭 근절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