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정수급 가능성’ 보육시설 또 급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자금 부정수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조사의 고삐를 더욱 옥죄고 있다. 특히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성향의 주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인 만큼 이미 수차례 체포·기소를 겪은 바 있는 한인밀집지역 성인 데이케어 업체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8일 “연방수사국(FBI)이 연방, 주 및 로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사기 수사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육 시설을 포함한 20곳 이상의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연방정부 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멧 오즈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주에 한 달 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뉴욕주도 부정수급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히 현금을 지급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한인 성인 데이케어들이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월 플러싱의 한인 2명이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주도의 수사 과정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1억200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들에게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 형태의 불법 뇌물을 제공하고, 성인 데이케어와 손잡은 약국이나 통증병원 등에서 처방전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단속 이후 해당 업계는 당분간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용돈’이라는 개념의 불법 현금 지급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헬렌 강 상록수어덜트데이케어 원장은 “돈을 드리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려도 어르신 회원들이 나서서 ‘잘 해달라’, 혹은 ‘효 개념을 모르냐’며 돈을 요구하고 있어 데이케어 업체들도 불법 행위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만큼, 자칫 메디케이드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하는 의견도 나왔다.     강 원장은 “불법 행위와 오남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니어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어르신들이 비싼 양로원에 가지 않고 직접 데이케어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좋은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인 데이케어에서 불법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꼭 근절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보육시설 연방정부 연방정부 자금 부정수급 조사 메디케이드 자금

2026.04.28. 21:43

연방법원 “연방정부, 보육 보조금 동결조치 풀어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5개주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동결하려 했지만, 주정부가 즉각 소송으로 대응했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이 나왔다.   지난 9일 아룬수브라마니안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뉴욕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향후 2주간 중단할 예정이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5개주가 연방정부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 동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6일 뉴욕 등 5개주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ACF)이 관할하는 핵심 복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동결된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CCDF)과 저소득층 임시지원(TANF) 등 핵심 복지 재원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욕주는 TANF 예산으로 연간 24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20만 가구 이상에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CCDF로는 2024~2025회계연도 기준 6억38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5개주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 및 납세자 자금의 오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주 등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잠재적 사기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들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만약 연방정부 자금이 삭감되면 수십만 가구가 보육·주거·식료품 지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에 다수 소말리아인이 연루됐다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연방법원 명령과 관련해 아직 보건복지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연방법원 아동보육 지원 연방정부 자금 5개주가 연방정부

2026.01.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