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원의 7% 규모
워싱턴DC 연방인사처(OPM) 건물 앞에서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보수진영에서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수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15만4천여명은 군인을 제외한 연방공무원 230만명의 7%에 해당한다.불만이 커지면서 연방당국은 15만4천여명 공무원의 임금 총액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조기퇴직 보상금 규모와 지급 시기는 연방부처별로 모두 달라 집계 자체가 힘들기도 하다. OPM 측은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으며, 역대 어느 행정부에서도 이처럼 단기간에 이와같은 예산을 절감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기퇴직 공무원은 국방부가 5만5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무부(1만5400명), 보훈부(9400명), 내무부(7400명), 법무부(4000명)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14개 부처 조기퇴직 공무원이 10만5천명으로 다수를 이뤘다. 민주당은 공무원 감축정책을 주도한 연방효율부(DOGE)가 예산감축은 커녕 217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 공화당은 연간 예산 7조달러 중 상당액이 공무원의 임금과 은퇴 플랜 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 등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와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 등이 추적한 연방예산 지출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올초부터 6월까지 연방공무원 급여지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민주당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퇴임 직전 엄청난 규모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급증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조기퇴직 보상 프로그램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매우 이례적이며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며 “행정부가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