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방정부 용역업체들이 해고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보복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지역의 대표적인 국방용역업체 SAIC는 “연방정부가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고용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중 하나인 SAIC의 토니 타운스-위틀리 CEO는 “전직 고위 정부 관료를 채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효율성부(DOGE)에 의해 해고된 특정 관료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SAIC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방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연방정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인맥이 있기 때문에 대형 계약을 따내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전 행정부 출신 고위 관료를 영입할 경우DOGE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타운스-휘틀리 CEO는 용역업체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돼 해고된 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대규모로 해고된 수습 공무원들의 경우 경력이 일천해도 정부의 희생양이라는 동정심을 얻을 수 있지만, 고위직일수록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최근 연방농무부에서 20년 이상 일했던 한인 중간관리급 공무원 K씨는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한 후 7개 이상의 정부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타진했으나 반응이 모두 신통치 않다”면서 “사퇴를 할 때만 하더라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보건원(NIH)에서 최근 해고된 고위 관리는 “최근 승진한 연구원들이 주로 해고됐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특혜를 얻었다는 낙인효과 탓에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타운스-휘틀리 CEO도 바이든 행정부 관료 전체에 대해 채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동결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연방교육부 내에서 과거와 달리 해고될 위기에 처한 고위관료들이 재취업할 민간 기업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 관료를 선호했던 K스트릿 로비업체나 비영리기관에서도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해고 행정부 관료 국방용역업체 saic 행정부 출신
2025.03.03. 14:27
워싱턴지역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근거없이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은 과거부터 줄곧 공무원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이들이 무능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로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방센서스국 연속 업데이트 보고서 〈미국인 커뮤니티 서베이〉가 13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연방공무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민간회사 근로자보다 오히려 많았다 근로시간이 긴 계층으로 알려진 소규모 자영업자(42.5시간)보다 더 길었다. 이 통계에 포함된 군인(48.4시간)을 뺀 민간인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41.6시간으로 민간 평균 39.4시간보다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회사 근로자 중 상당수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인 공무원 중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비율은 91.7%였으나, 민간 회사 근로자는 74.4%였다. 이같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방정부 공무원이 민간 회사 풀타임 직원보다 더 적게 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위 소득 미만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동일 직종 민간회사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비교하면 연방정부 공무원(군인 포함)의 임금 수준은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선택은 근무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연방공무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직군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연방공무원은 원격 근무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났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공무원은 민간 부문 근로자보다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원격근무가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니콜라스 블룸 교수는 “원격 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원격 근무 처리 방식에 따라 생산성이 바뀔 수 있다”고 단언했다. 블룸 교수는 “원격근무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약간 감소하지만, 비용 절감을 원하는 고용주는 원격 근무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다른 비용 절감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 근무를 할 경우 사무실 공간을 절약하는 등 일반적으로 약 1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효과를 감안하면 연방공무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무능 연방정부 공무원들 그동안 연방공무원 민간회사 근로자
2025.02.26. 12:3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량 해고 작전에 돌입했다. 복수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연방교육부와 연방중소기업청(SBA)에서 견습 공무원(시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견습 공무원은 채용 후 해고가 어려운 고용계약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 상태의 공무원을 말한다. 연방공무원의 견습 기간은 대체로 2-5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효율성부(DOGE)는 자진사퇴 프로그램이 끝나면 대량 해고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구조조정 대상 부처의 공무원은 유급휴가 조치와 함께 업무가 배제됐으나, 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BA에서 해고된 공무원은 “우리는 당신의 성과에 근거해 당신이 SBA에서 일하는 것이 더이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해고한다”는 해도 통지문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해고통지문을 받은 공무원들은 장애어린이 프로그램 지원 부서, 장애어린이 재활 서비스 부서, 학생 지원 부서 등 기관 전체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적인 해고 규모와 해고가 집중된 부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 연맹(AFGE)는 “교육부에 소속된 우리 노조원 160여명이 해고됐는데, 대부분 견습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SBA와 유사한 해고 통지문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SBA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고 통지문 발송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해고 정책이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이 연방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받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콜린스 판결(Collins v. Yellen, 141 S. Ct. 1761(2021)) 등 대부분의 연방대법원 판례는 해고를 불가능하게 만든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고유의 해고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과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청장, 사회보장국(SSA) 국장 등 임기 보장 고위 공무원 해고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지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고위 정무직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고 해고를 제한하는 법률 또한 헌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대부분이 노동계약에 의해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 공무원은 일명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지만, ‘종신 고용(tenure)’을 약속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고 면책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시작 대부분 견습공무원 대량해고 정책 부서 장애어린이
2025.02.13. 12:36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6일(목)까지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9월말까지 임금과 원격근무 등 각종 베니핏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상당수의 전문가가 고개를 젓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 고용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카밀라 맥키니는 “연방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전했다. 맥키니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인력 감축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따라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구조조정도 세금이 소요되는 일이기에 연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도록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면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적 시스템 보호 위원회(MSPB)”라고 밝혔다. 맥키니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권 충성도를 기반으로 퇴출 여부를 가린다면 커다란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은 노조에 소속돼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원격근무 중인 공무원 대부분도 단체협약서에서 원격근무 등을 보장받고 있으로, 엄격한 해고 등의 요건으로 보호받고 있다. 맥키니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당히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무원은 해고 조치에 불복해 MSPB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 기한은 3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맥키니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가능성이 워낙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들이 MSPB를 없애거나 이 곳의 직원들마저 대량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명퇴 고용 보장 고용법 전문 트럼프 행정부
2025.02.04. 12:48
Q.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거주하는 연방정부 공무원은 몇 명인가? A.전체 연방공무원 300만명 중 워싱턴 지역 거주 인원은 15%인 45만명이다. 연방정부는 워싱턴 지역 최대 고용주이기도 하다. Q.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A.연방정부의 모든 부처 최고책임자는 풀타임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취소하고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Q. 원격근무 중인 연방공무원은 얼마나 되나? A. 미국 공무원 연맹(AFGE)에 따르면 공무원의 50% 이상이 현장 대면근무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가 없다. AFGE는 연방공무원의 10%가 100%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 현장 근무 사무실이 아예 없는 완전 원격 근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공무원의 약 79%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Q.모든 연방공무원이 출퇴근 근무로 복귀하나? A.상당수의 공무원이 단체교섭협약(CBA)에 의해 원격근무를 보장받고 있다. CBA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Q. 원격근무(remote work)와 재택근무(telework)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A. 연방의회 회계감사원(GAO)의 정의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재택근무가 아니라 원격근무에 대해서 복귀 지시를 내렸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모든 대안적인 근무 장소에서 일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명령은 재택근무자를 포함한 원격근무자를 포괄한다. Q.연방공무원이 언제부터 출근하게 되는가? A.연방인사처(OPM)의 지침에 의하면, 연방부처는 31일 오후 5시까지 출근 근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30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하고있다. Q.워싱턴 지역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A.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다운타운 경제 진흥을 위해 공무원 출근을 반기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해고된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유입돼 경제활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민주당 지역정부 관계자들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Q. 행정명령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나? A.AFGE 등이 연방정부의 고용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은 2월 중순 연방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Q. 원격근무가 폐지되면 생산성이 늘어날까? A.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퇴근에 불응하는 공무원이 자진 사퇴하면 비용이 줄고 줄어든 일자리를 충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지역 공무원 10만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사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행정명령 전체 연방공무원 워싱턴 지역정부 나머지 연방공무원
2025.01.28. 13:16
연방공무원노조(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SAC)는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근무하는 연방노조원 15만 5000명이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18일 선언했다. 그리고 19일부터 쟁의활동에 들어갔다. PSAC는 우선 노동쟁의 활동으로 전국의 250개 연방 기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서비스캐나다 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 앞에서 연방공무원노조원들이 19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캐나다 연방공무원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에 따라 4월 말로 되어 있는 전년도 소득신고를 비롯해, 고용보험, 이민, 여권신청, 공급체인망, 국제항의 국제교역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국경에서의 출입국 업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PSAC는 2021년 6월부터 연방재정위원회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2년 5월까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이 불발되면서 올해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결국 파업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PSAC의 크리 에일와드(Chris Aylward) 전국 노조위원장은 "아직도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열어 놓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공종한 제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연방공무원노조의 협상 불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작년에 크게 오른 물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에 대해 양쪽이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재택근무(remote work)에 대한 양측 입장차이다. PSAC와 협성을 진행하는 재정위원회는 파업에 들어간 약 12만 명의 노조원 중에 4만 6000명의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 풀타임 직원은 연봉이 5만 달러에서 7만 5000달러이고 3% 정도만 5만 달러 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PSAC와 협성 중인 국세청은 18일 파업 선언이 나오기 하루 전인 17일에 협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파업에 들어가면 CRA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업무가 정상 운영되고 어떤 업무는 차질이 있는 지에 대해 안내를 했다. 우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캐나다자녀혜택(Canada child benefit, CCB) 지급 등 관련 업무다. 여기에는 CCB 접수와 지급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전보다 대기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GST/HST, 기후행동인센티브지급(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CAIP) 등 세금환급도 정상적으로 지불될 예정이다. 그런데 소득신고의 경우 온라인이나 소득신고 앱으로 할 경우 별 문제 없이 소득신고가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파업으로 인해 4월 말로 되어 있는 소득신고 마감일을 연기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업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는 종이나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요청하는 것들이다. 우선 정부 지원금과 개인 소득의 전화 신고의 경우 인원 부족으로 크게 지연될 수 있다. 비즈니스 세금 문의(Business Tax Enquiries) 전화나 부채관리 전화센터(Debt Management Call Centre)는 운영중단 된다. CRA 에이전트와 온라인 쳇도 중단된다. 표영태 기자연방공무원 소득신고 전년도 소득신고 소득신고 마감일 파업 선언
2023.04.20. 15:03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하급심이 내린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판결을 2대 1로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단, 종교 및 의료적 사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됐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대통령이 연방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1월 제프리 브라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고용의 조건으로 특정 의료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백신 의무화 시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항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지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민간기업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2022.04.08. 20:41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하급심이 내린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판결을 2대 1로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단, 종교 및 의료적 사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됐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대통령이 연방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1월 제프리 브라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고용의 조건으로 특정 의료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백신 의무화 시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항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지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민간기업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단, 병원·요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를 유지하도록 했다. 장은주 기자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연방공무원 단체
2022.04.08. 19:59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공무원과 하청용역업체 직원(컨트랙터)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을 더욱 쉽게 할 방침이며 더 나아가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독려하고 나서 업계와 충돌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4월 행정명령을 통해 노조 가입 근로자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의장, 마티 왈시 연방노동부 장관이 부의장으로 하는 태스크 포스를 꾸렸다. 이 태스크 포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모두 70개에 달하는 노조친화적 정책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 노조 가입률은 계속 하락했으나 상위 10% 소득계층의 소득이 전체 국민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미국인들은 노조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입사 전 노조가입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노조에 들어갈 용의가 있었다. 하지만 1953년 노조가입율이 65%에서 1983년 20.1%, 2021년에는 10.3%로 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연방정부 부처는 공무원 노조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기구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방부 등은 하청용역업체가 반노조활동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만들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 근로자들이 노조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노조 친화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직권보호법을 통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경영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마존이나 우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 배달근로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돕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나아가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고 이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자동인상하는 법안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용역업체 연방공무원 용역업체 하청용역업체 직원 노조 결성
2022.02.07. 12:52
연방정부 공무원 절반이 아직도 원격근무를 하면서 국가 기능이 아직도 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거쳐 전면적인 출근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텍사스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공무원의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연방공무원 정상 출근은 국가 기능 정상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원격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연방농무부의 농수산, 축산물검사, 연방교통부 교통보안국(TSA)의 엑스레이 투시 검사, 연방법무부 교정국의 연방교도소 경비, 연방보훈부의 보훈병원 운영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연방공무원 210만명 중 30% 이상이 워싱턴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데, 이들의 원격근무로 워싱턴D.C.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93% 이상의 공무원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연방기관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일부 기관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합헌판결을 받고 정상근무 명령이 나오더라도 상당수의 공무원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차라리 출근명령이 지연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당수의 연방정부 기관은 정상근무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일주일에 2-3일 원격근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공무원 노조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방주택도심개발부(HUD)는 오는 3월14일, 연방환경보호청(EPA)은 2월28일과 3월28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으나 연기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연방의회의 압박을 받아 4월 중 대면서비스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빨라야 5-6월에야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정책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연방회계감사국(OMB)은 아예 아무런 계획이 없다. 연방규정에 의해 출근 시작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올여름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인해 연방정부 하청용역업체 직원들의 출근 근무 일정도 안개 속에 빠지고 말았다. 워싱턴 지역의 연방정부 하청용역업체 직원은 적게잡아도 40만명 이상이다. 백신 미접종률이 높은 연방정부 부서는 보훈부(11.5%), 농무부(11.8%), 에너지부(9%), 교정국(17.5%), 국토안보부(10.5%), 사회보장국(9.7%)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원격근무 연방공무원 정상 코로나백신 접종 연방정부 공무원
2022.01.24. 12:11
민간기업 뿐 아니라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도 권한 밖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연방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공무원이라도 정부가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21일 제프리 빈센트 브라운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 판사는 “백신 의무화 조치는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용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백신은 고용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 당침을 밝혔다. 다만 브라운 판사는 “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은 백신 효과가 아닌, 연방정부 권한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연방 공무원 중 97.2%가 백신 의무화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부스터샷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CDC는 이날 화이자와 모더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시 입원을 막는데 90%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CDC가 8만8000건의 입원환자를 실제로 조사한 결과다.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입원 확률이 부스터샷 접종자보다 50배 높다고도 언급했다. CDC가 고연령층을 인종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이 있는 아시안의 82.5%가 부스터샷을 맞아 접종비율이 가장 높았다. 백인(74.5%), 흑인(66.2%) 히스패닉(6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부스터샷 접종자
2022.01.21. 20:25
민간기업 뿐 아니라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도 권한 밖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연방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공무원이라도 정부가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21일 제프리 빈센트 브라운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 판사는 “백신 의무화 조치는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용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백신은 고용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 순회법원에 항소하고 나섰다. 다만 브라운 판사는 “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은 백신 효과가 아닌, 연방정부 권한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연방 공무원 중 97.2%가 백신 의무화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화이자와 모더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시 입원을 막는 데 90%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CDC가 8만8000건의 입원환자를 실제로 조사한 결과다.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입원 확률이 부스터샷 접종자보다 50배 높다고도 언급했다. CDC가 고연령층을 인종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이 있는 아시안의 82.5%가 부스터샷을 맞아 접종비율이 가장 높았다. 백인(74.5%), 흑인(66.2%) 히스패닉(6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2022.01.21. 20:11
연방 공무원의 9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22일 35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90%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 약 5%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접종 기간 연장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까지 포함해 연방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준수율은 95% 수준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률 정체 현상을 빚자 지난 9월 연방 공무원과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다만 건강이나 종교상 이유의 예외는 인정했다. 이날은 바이든 대통령에 제시한 75일 접종 기한의 마감일이다. 현재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준수 마감 기한이 내년 1월 4일로 연장된 상태다. 기관별로 연방수사국(FBI) 99%, 연방항공청(FAA) 99%, 관세국경보호청(CBP) 98%, 국세청(IRS) 98%, 교통안전청(TSA) 93% 등 준수율을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역 군인의 경우 97%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연방공무원 준수율 면제 인정 접종률 정체 접종 의무화
2021.11.22.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