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연방공무원 75만명 무급휴가

“셧다운 풀려도 복귀 못할 공무원 많아”
국방부·국토안보부 등 필수인력 계속 근무
이민자 추방 집중 작업 집중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 0시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필수 영역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던 각종 공공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이용해 연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국에서는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는 한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업무, 특히 이민자 추방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로 있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영역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통해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방침이다.
 
연방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실패했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셧다운이 재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쓸 수는 없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 특히 민주당이 원하던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모두 급진좌파 탓”이라는 임시 배너를 게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연말 끝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1조달러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상보다 셧다운이 오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