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연방공무원 75만명 무급휴가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 0시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필수 영역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던 각종 공공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이용해 연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국에서는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는 한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업무, 특히 이민자 추방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로 있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영역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통해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방침이다.   연방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실패했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셧다운이 재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쓸 수는 없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 특히 민주당이 원하던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모두 급진좌파 탓”이라는 임시 배너를 게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연말 끝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1조달러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상보다 셧다운이 오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 예산안

2025.10.01. 11:01

연방정부 예산안 하원도 통과

연방하원이 23일 1조7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예산처리 시한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예산법안을 의결하고 백악관으로 넘겼다. 이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도 넘기게 됐다.   예산법안에는 국방 예산 8580억 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달러, 긴급재난지원 38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방 정부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사용 금지, 1·6 의사당 폭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당선 인증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의례적인 것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등도 포함됐다.   전년도인 2021~2022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 만료됐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새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의회는 단기지출예산안을 계속 처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여 왔다.   결국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84일 만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예산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의 행정 절차 시간을 감안해 단기지출예산안을 1주일 연기하는 내용도 같이 처리했다.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추가 증거”라면서 “새해에도 초당적인 진전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연방정부 하원도 연방정부 예산안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2022회계연도 예산

2022.12.23.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