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장기화로 공무원 해고 돌입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열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공무원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셧다운의 원인이 된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해고'를 빌미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셧다운 시작 전부터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인력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연맹(AFGE)이 셧다운 직전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에는 "보건복지부·재무부 등에서 4100명 넘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티븐 빌리 OMB 선임보좌관은 "보건복지부 직원 1100~1200명, 재무부 1446명, 교육부 446명에게 인력 감축 통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상무부 315명, 에너지부 187명, 주택도시개발부(HUD) 442명, 국토안보부(DHS) 176명 등도 감축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산 중단 관련 상황이 유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연맹은 이에 대해 "연방 공무원들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및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것에 지쳤다"며 "이제 의회는 할 일을 하고 셧다운을 즉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전 국방부)에 "군인 급여 지급은 계속되게 하라"고 지시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때문에 미군이 오는 15일 받아야 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군인들이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후 쟁점 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넣자고 요구하며 양당 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셧다운 기간에 정부는 공무원에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보, 안전 등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해야 하며,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이 된다. 윤지혜 기자온라인용 셧다운 셧다운 장기화 연방정부 셧다운 백악관 공무원

2025.10.13. 10:22

셧다운 장기화…공무원 4100명 해고 착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열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공무원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셧다운의 원인이 된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해고’를 빌미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셧다운 시작 전부터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인력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연맹(AFGE)이 셧다운 직전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에는 “보건복지부·재무부 등에서 4100명 넘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티븐 빌리 OMB 선임보좌관은 “보건복지부 직원 1100~1200명, 재무부 1446명, 교육부 446명에게 인력 감축 통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상무부 315명, 에너지부 187명, 주택도시개발부(HUD) 442명, 국토안보부(DHS) 176명 등도 감축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산 중단 관련 상황이 유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연맹은 이에 대해 “연방 공무원들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및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것에 지쳤다”며 “이제 의회는 할 일을 하고 셧다운을 즉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전 국방부)에 “군인 급여 지급은 계속되게 하라”고 지시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군인들이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후 쟁점 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넣자고 요구하며 양당 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장기화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시작 셧다운 직전

2025.10.12. 18:43

연금 지급,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은 중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부 사회보장 서비스도 중단돼 많은 수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회보장국(SSA)과 USA투데이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일째에 접어들면서 일부 업무의 지연, 또는 중단 사태로 수혜자 97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어떤 업무가 중단되고, 어떤 서비스는 계속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SSA 공보실은 셧다운 기간에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금(SSI) 지급은 지정된 날짜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 등은 셧다운 사태로 인해 SSA 소속 직원 약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던 일부 대면서비스는 중단됐다.     중단 업무   SSA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사회보장연금 또는 생활보조금(SSI) 수령 확인 증명서, 소득 기록 수정 또는 갱신 등의 서비스가 연방정부 업무 재개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카드 재발급 ▶대리 수령인 회계처리 ▶수감자 대상 사전 석방(prerelease agreements) 관련 업무 처리 ▶제3자 문의에 대한 상담 ▶정보공개법(FOIA) 대응 ▶대외 홍보 및 교육 활동 ▶초과 지급금 처리 등도 셧다운 기간 민원서비스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용 가능 서비스   반면 SSA 공보실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복지혜택 신청 ▶이의 제기 ▶주소 및 계좌이체(Direct Deposit) 정보 변경 ▶사망신고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한 신분 변경 ▶사회보장연금 분실 및 재급여 신청 ▶긴급상황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대리 수령인 변경 ▶SSI관련 소득 변경신고 ▶소셜시큐리티카드(SSC)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등 민원서비스는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SSA는 이달부터 웹사이트인‘마이소셜시큐리티(www.ssa.gov/myaccount)’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며 가입과 이용을 당부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재난 대비 및 복구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며, 산불 시즌 대비 등을 위해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국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사회보장국 업무 연방정부 업무

2025.10.09. 20:44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SD국제공항도 여파 우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국 공항의 항공관제사와 TSA(교통보안청) 요원들이 무급 근무에 반발해 병가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샌디에이고 국제공항도 보안검색 지연 등 잠재적인 운영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버뱅크 공항에서는 한때 관제탑이 비어 샌디에이고의 관제팀이 원격으로 운영한 바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 샌디에이고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는 자율운항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어 당장의 위기 상황은 없지만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인력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연방정부 국제공항 연방정부 셧다운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장기화 조짐

2025.10.09. 20:09

세금 연장 신고·납부 기한 유효…처리 서둘러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업무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 마감일 준수와 조기 납부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연방의회는 재차 공화, 민주 양당의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양당이 내세우고 있는 의료 보험 혜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의 표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셧다운 사태는 오늘(9일)로 9일째를 맞으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일부 공항 관제탑에는 필요 인력이 복귀하지 못하면서 대형 사고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8일 46%의 직원(약 34000명)을 당분간 임시휴직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직원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했다. IRS는 셧다운 이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한 기금으로 조직을 운영해왔지만, 종료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업무를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업무가 추가로 중단되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돌입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차 회계사는 “셧다운 후 5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IRS는 환급 처리와 신고서 접수 등 필수 업무만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외 감사, 항소, 체납 징수, 유치권 처리 등 대부분 업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납세자 지원 센터와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한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IRS는 이날 감사 업무를 전면 중단하며 세금 징수 업무 역시 자동화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고객 서비스와 환급 업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다만, IRS는 업무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법 단속 업무는 더 확대할 것이라고 알렸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전자 신고와 온라인 납부를 더욱 빈번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세무 업계는 ▶현재 체납 징수 등 급한 문제는 우편보다는 IRS에 즉시 전화로 가능한 신속히 문의해서 해결점을 찾을 것 ▶신고 연장, 급여세 납부 등 모든 신고와 납부 기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할 것 ▶연장 신고 마감일인 10월 15일 이전에 모든 신고서와 납부를 반드시 완료할 것 등을 권했다.     한인 회계사들은 시니어 납세자들에게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유효 납부 신고서 접수 업무 중단 연방정부 셧다운

2025.10.08. 19:14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항공 대란 조짐

  ━   원문은 LA타임스 10월8일자 “FAA warns of disruption” 기사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인 10월7일,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의 관제탑 인력이 일시적으로 비워지고 수십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뒤 비행기 이착륙이 재개됐다.   공항 대변인 마이크 크리스텐슨은 10월7일 오전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출발과 도착 모두 장기 지연은 없다”고 밝혔다.   10월6일에는 항공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전역 여러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덴버 국제공항(Denver International Airport), 라스베이거스의 해리 리드 국제공항(Harry Reid International Airport)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버뱅크 공항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음에도 연방항공청(FAA)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공항에서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월7일 기준, FAA의 운영 계획은 “인력 부족(trigger)” 상태에 놓인 공항 목록을 확대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Chicago O'Hare International Airport)과 내슈빌 국제공항(Nashville International Airport)이 관제탑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휴스턴의 두 주요 상업공항(윌리엄 P. 하비 공항과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털 공항)도 운항 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항공교통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며,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임금을 소급해서 받지도 못한다. 교통부 장관 션 더피는 최근 며칠간 “병가를 내는 직원이 약간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영공이 안전하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피 장관은 10월6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만약 공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즉시 운항을 중단할 것입니다. ... 우리는 지연시킬 겁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 거의 일주일이 경과했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중이거나 급여 없이 근무 중이다. 많은 기관의 운영도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태다.   더피 장관은 항공관제사들이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워싱턴DC의 정치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영공의 안전이나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피는 말했다. “그들은 ’내 급여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들의 급여는 내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모기지(주택 대출)는 어떻게 갚지? 자동차 할부는? 아이들 밥은 어떻게 사지?' 같은 생각을 하며 비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닉 대니얼스 전미항공교통관제사협회(NATCA) 회장은 10월6일 더피 장관과 함께 뉴어크 공항을 방문해 셧다운 종료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셧다운을 끝내야 FAA와 헌신적인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이 혼란을 뒤로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FAA는 항공관제 인력 확충과 시스템 현대화를 가속화하려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이미 너무 늦었으며, 지금 즉시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항공편 대규모 차질은 2019년 1월이었다.   2018년 12월 시작된 당시 셧다운 35일째에, FAA는 많은 관제사가 병가를 내자 뉴욕 라가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으로의 항공편 착륙을 일시 중단했다.   이 조치는 82분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권의 압박을 크게 높였고, 몇 시간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FAA에 따르면 10월6일 버뱅크 공항에서는 인력 부족과 활주로 공사로 인해 오후 5시경 출발 항공편이 평균 2시간 31분 지연됐고, 최장 지연은 3시간 55분에 달했다.   크리스텐슨 대변인은 오후 4시 이후 총 56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12편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FAA 대변인 크리스틴 올솝은 “이번 지연의 주요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관제탑 인력이 비워져 있었지만, FAA 산하의 남가주 TRACON(Southern California TRACON)이 해당 공역의 항공관제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관은 샌디에이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남가주 수십 개 공항의 항공 흐름을 감시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운영한다.   도널드 루이스 전 밴나이스 공항(Van Nuys Airport) 관제사는 10월7일 LAist 라디오 프로그램 'AirTalk'에 출연해 “작은 공항은 하루 전체 인원이 9~15명 정도”라고 말했다. “LAX처럼 큰 공항은 그 두세 배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만약 LAX에서 10명의 관제사가 오늘 근무를 빠진다면 즉시 지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인력난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그는 10월6일 X(옛 트위터)에 “고마워요, @realDonaldTrump! 오늘 오후 4시 15분부터 10시까지 버뱅크 공항에는 항공관제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의 정부 셧다운 덕분이죠.”라고 올렸다.   전미항공교통관제사협회(NATCA)는 이번 버뱅크 공항 사태를 “전국적인 항공안전 인력 부족 속에서 우리의 항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NATCA는 “관제 인력 부족이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이번 사태는 인력 교육과 채용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재 약 1만1000명의 항공관제사들이 셧다운 기간에도 무급으로 근무 중이며, 이 중 다수는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NATCA는 밝혔다.   이 단체는 FAA와 협력해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항공관제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프리 프라이스 덴버 메트로폴리탄 주립대학교 항공학 교수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집중력 저하가 항공 안전과 보안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TSA 검색요원들 또한 결근률이 증가하고, 인력 부족으로 일부 보안 검색대가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며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며, 항공 산업의 안전성과 보안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제니 자비, 클라라 하터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덴버 국제공항 항공편 지연

2025.10.08. 18:02

셧다운 사태로 오헤어공항 줄줄이 연착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한 오헤어국제공항의 연발착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7일 연방항공청(FAA) 발표에 따르면 이날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의 평균 연발착 시간은 41분이었다. 이날은 오헤어공항 뿐만 아니라 텍사스와 내슈빌에서도 연발착 사태가 이어졌다.    오헤어국제공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59분까지 연발착 사태가 계속됐다.    이번 연발착은 연방 직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항공기가 상공에서 몰리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지상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FAA의 설명이다.     항공기 이착륙 정보를 집계하는 웹사이트인 FlightAware에 따르면 이날 오헤어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약 21%가 연발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조종사 연합 측은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면 이렇게 연발착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셧다운이 계속되면 연발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후로는 항공기 운항이 더 안전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75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업무를 계속 해도 나중에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연방 정부 셧다운 당시 급여 지급 방침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연방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연방 의회로 하여금 셧다운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Nathan Park 기자오헤어공항 셧다운 셧다운 사태 연방정부 셧다운 연발착 사태

2025.10.08. 13:14

"셧다운 강제휴직 직원들 보상 장담 못 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영향에 강제로 일을 못 하게 된 연방정부 직원들에 대해 셧다운 사태가 해소돼도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악시오스(Axios)가 백악관 내부에서 입수한 메모 초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가 폐쇄된 동안 일을 못 한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셧다운이 끝난 후에도 임금 소급적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최대 75만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악시오스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정부 직원 공정 대우법'(GEFTA)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산관리국(OMB)은 새 메모에서 "GEFTA를 셧다운 이후에 무조건 직원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직원들은 연방정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정부 직원을 대거 해고하고, 심지어 셧다운 기간 일을 못 하게 된 직원들에 대해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폐쇄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또 셧다운 타격을 극대화한 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연방의회는 6일 임시예산안(CR)을 처리하려 했지만,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휴직 셧다운 셧다운 강제휴직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직원들

2025.10.07. 21:22

‘프로젝트 2025’ 따라 연방정부 축소 실행 옮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기회삼아 민주당 친화적인 연방정부 기관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났다고 밝히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보트 국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집’으로 알려졌던 ‘프로젝트 2025’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씽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작성된 정책 보고서로, 특히 연방정부 축소, 대통령 권한 강화, 성 소수자 권리 축소, 대규모 이민자 추방 등 강경 보수파 정책 제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장 앞부분에 담긴 ‘연방정부 길들이기’ 섹션에는 직업 공무원에 대한 고용과 해고 자유화,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개편 측면에서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상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의 정치적 독립성을 박탈하고 당파적 통제에 따르도록 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층 역할이 커졌던 환경보호청(EPA) 축소,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부 폐지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 교육부가 성별, 인종에 대한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트 국장이 폐지를 권고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이들을 영구적으로 폐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임시예산안 표결을 거부함으로써, 내게  ‘전례 없는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셧다운을 계기로 ‘인종차별 금지 교육’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젝트 2025는인종차별 금지 교육이 오히려 백인을 역차별하고 있기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를 요구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또한 셧다운과 함께 프로젝트 2025의 완성을 요구하며 수정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성애 권리를 철폐하고,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축소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예방을 위해 대도시에 군대 파견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로젝트 2025에는 대중 시위에 연방 군대 동원을 허용하는 등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규정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금지시키고 반음란법으로 불리는 ‘콤스탁 법률’을 통해 피임 및 낙태약 사용자를 기소하는 등 낙태 불법화를 위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는 불법 이민자 체포, 구금, 대규모 추방은 물론 합법적인 비자 쿼터까지 축소할 것을 주장했으며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구금 및 추방 과정에서 법 집행을 위해 군 동원까지 권고했는데, 이 역시 이뤄지고 있다.     프로젝트 2025 실무 작성팀에는 보트 국장 외에도 톰 호먼 국경차르,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브룩 롤린스 농림부 장관 등 2기 행정부 핵심인물들이 모두 포진해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젝트 연방정부 연방정부 축소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기관

2025.10.05. 12:08

연방정부, 뉴욕시 대중교통 프로젝트 돈줄 막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직후 뉴욕시의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연방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각종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 성향 지역에 지원되는 자금 삭감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셧다운 첫날인 1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뉴욕시에 지급하기로 했던 180억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 지원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2애비뉴 전철 노선 연장과,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금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뉴욕 일원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뉴욕 일원 정치인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더피 장관은 “뉴욕주의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계약 절차를 검토하는 동안 두 프로젝트 자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성향의 도시를 연방정부가 압박해 민주당 의원들이 셧다운을 중단하는 데 동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 등은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등이 담긴 예산안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압박 공세로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7주짜리 임시예산안엔 합의할지 주목된다. 연방정부는 뉴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6개주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80억 달러도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이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만났다며 “민주당 정치 이념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과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삭감해야 할 지 권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셧다운 사태가 최소 일주일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휴회한 연방상원이 3일 다시 열리긴 하지만,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양당 모두 굽힐 의사를 나타내지 않아서다. 민주당 상원 관계자는 의회 매체 더힐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중 누가 더 고통을 느끼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를 주도했는데, 당시 연방정부 기관 대부분이 35일간 문을 닫았다. 김은별 기자프로젝트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프로젝트 자금 연방정부 예산안

2025.10.02. 21:00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조지아 전역서 관공서 폐쇄·서비스 중단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조지아주에서도 사무실 폐쇄와 비필수 공공서비스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수만 명의 조지아 연방 공무원들은 1일부터 집에 머무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의 3분의 2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전염병 추이를 감시하거나 대중과 소통하는 부서도 멈췄다.   보훈부의 지역 복지사무소가 문을 닫고, 진로 상담 프로그램도 중단됐다. 농무부의 경우 농가 대출이 잠정 중단되고, 허리케인 헐린 피해 농가 지원도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공중보건, 치안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들은 급여 없이 출근을 이어갔다. 필수 인력에는 식품안전 검사관, FBI 애틀랜타 지부 요원,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관제사, TSA(교통안전청) 직원, 현역 군인, 항만 세관원, 교정국 교도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의회가 새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방 업무는큰 차질 없이 계속됐다.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계속했다. 또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자금도 계속 지급됐다. 푸드스탬프(SNAP) 발급은 유지되고 있지만 “자금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경고했다.     연방법원 역시 오는 17일까지 운영할 예산을 확보해 단기적으로 정상 운영 중이다. 이후에는 ‘비필수 기능’부터 중단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청(NPS) 업무도 중단됐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고향인 플레인즈를 포함한 역사 유적지의 화장실과, 안내센터 등이 폐쇄됐다. 이날은 카터 전 대통령의 101번째 생일이었지만 문을 닫았다.     케네소 마운틴 국립전적지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방문객들은 임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등산로로 이동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역사공원 안내센터도 문을 닫았지만 킹센터 등 공원관리청이 운영하지 않는 시설은 개방되고 있다.  김지민 기자연방정부 서비스 연방정부 셧다운 비필수 공공서비스 사무실 폐쇄

2025.10.02. 14:28

셧다운 현실로… 일부 행정 서비스 중단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로 일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장 일상생활에 큰 차질은 없지만 셧다운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복지 혜택 중단과 공항 등 연방시설 이용시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들은 셧다운 기간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한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15번째 셧다운 ▶사회보장·복지   가주 주민 약 650만 명이 받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혜택은 유지된다. 그러나 급여 확인서 발급이나 메디커어 카드 재발급 같은 사회보장국 행정 업무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스탬프(SNAP)는 이달까지 운영되지만 여성·영유아 지원(WIC)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조기 종료 가능성이 크다.   ▶교육   펠그랜트와 연방 학자금 지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학비 납부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연방 교육부는 신규 보조금 신청·지원 업무를 중단했다.   ▶공항·교통   공항 운영은 계속되고 항공교통관제사와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한다. 정비사와 안전 전문 인력은 휴직에 들어가 항공 지연 사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여행협회는 경제적 손실이 매주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경고했다.   ▶국립공원   내무부는 최소 관리 인력만 배치해 국립공원을 부분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쓰레기 방치와 불법 캠핑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2018년 셧다운의 전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방문자 센터 등 상주 인력이 필요한 시설은 문을 닫는다.   ▶정상 운영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정국(USPS)과 국립기상대(NWS)는 업무를 지속한다.     ▶이민단속·관세·필수 인력   정부의 필수 기능만 유지하는 ‘셧다운’ 기간에도 이민단속, 국경 통제,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계속 추진한다. 군인, 공항 직원, 연방 사법당국 요원, 연방 병원 직원 등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근무한다. 반면 연방 의원과 대통령은 헌법상 급여가 보장되지만 원할 경우 수령을 유예할 수 있다.   ▶감원 가능성   백악관 관리예산실은 각 부처에 전 직원 감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 운영을 지키지 못하면 정리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감원을 예고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셧다운 서비스 셧다운 기간 행정 서비스 연방정부 셧다운

2025.10.01. 20:42

레이건부터 트럼프까지…15번째 셧다운

연방정부가 1일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1980년대 이후 15번째다.   연방 의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셧다운은 지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처음 발생했다.   셧다운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벌어진다. 이러한 예산 편성 절차는 1976년 처음 마련됐다. 그 근거는 1974년 개정된 예산법에 있다. 의회가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적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셧다운의 법적 해석이 나온 것은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이다. 당시 벤자민 시빌레티 법무부 장관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로 인해 결손방지법(Antideficiency Act)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정부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됐다.   이후 1981년 11월 20일, 레이건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셧다운이 공식 발생했다. 첫 셧다운은 이틀간 이어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8년 동안 무려 8차례 셧다운을 겪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단, 대부분의 셧다운은 사흘을 넘지 않았다. 후임인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6일부터 사흘간 셧다운을 경험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기 시절 두 차례 셧다운을 겪었다. 1995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5일까지 무려 21일간 이어진 셧다운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기 시절인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셧다운을 겪었다.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예산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시절에도 두 차례 셧다운이 있었다. 첫 셧다운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이틀간 이어졌다. 같은 해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는 무려 35일간 계속됐다.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당시 쟁점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포함 여부였다.   이처럼 셧다운은 레이건 행정부 이후 대부분의 정권에서 반복됐다. 단,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만은 예외다. 김경준 기자셧다운 역대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대통령 과거 셧다운

2025.10.01. 20:20

연방정부 셧다운, IL-시카고도 영향

연방 정부가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카고도 셧다운 영향에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에서 연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는 모두 15만3000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초 연방 정부의 대량 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연방 정부 셧다운이 계속 이어질 경우 상당수는 정직(furloughs)이 아니라 해고(layoffs)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에서 합의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일리노이의 연방 공무원 숫자는 시카고 3만3025명, 쿡 카운티 5만8545명 등을 합쳐 15만명이 넘는다. 이 숫자는 연방 우정국 직원과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숫자는 제외한 것이다.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도 모든 연방 공무원들이 업무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군인들의 경우 셧다운에서 제외된다. 소셜시큐리티를 받은 노인들도 매달 받는 지원금은 차질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단 혜택 확인과 메디케어 카드 교체, 추가 납부금 반환 등과 같은 업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최근 발표를 통해 셧다운시 4만5000명의 직원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6200명은 정직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에도 큰 차질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 기관인 우정국 역시 셧다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편 배달은 계속될 수 있다.     가장 큰 차질이 예상되는 곳은 공항이다. 지난 2019년 연방정부 셧다운 당시에도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TSA 직원들이 대량 정직 상태에 빠지면서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또 항공 관제 역시 일손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오헤어공항과 미드웨이공항이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영향 셧다운시 4만5000명

2025.10.01. 12:40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공무원 75만명 무급휴가

연방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 0시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필수 영역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던 각종 공공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이용해 연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국에서는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는 한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업무, 특히 이민자 추방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로 있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영역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통해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방침이다.   연방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실패했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셧다운이 재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쓸 수는 없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 특히 민주당이 원하던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모두 급진좌파 탓”이라는 임시 배너를 게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연말 끝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1조달러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상보다 셧다운이 오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 예산안

2025.10.01. 11:01

10월1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높아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가 29일 오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막판 극적인 타결 외에는 셧다운을 피할 방법이 사라지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된다면 연방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혀, 셧다운 가능성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늘(10월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된다.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었다.     ACA 보조금은 올해말 종료돼 ACA를 위한 건강보험거래소가 폐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ACA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자는 무관하고 ACA 보조금 연장과 함께 정부의 감세 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반박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도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하지만 필수 직군에 포함되는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계속 근무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셧다운으로 공무원 34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했다. 셧다운이 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과 메디케어 관련된 각종 건강보험 업무, 우편물 배달 등은 계속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가능성 오후 연방정부

2025.09.30. 10:18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안 오늘 재표결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몰렸다.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이 연방의회에서 법정 마감 시한 전날인 29일까지 합의되지 못하면서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 서비스 가운데 상당수가 중단돼 국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상원은 이를 막기 위해 30일(오늘)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 재표결에 나선다. 오는 11월 21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지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원은 이미 지난 19일 같은 안을 부결시킨 바 있으며, 가결을 위해 필요한 60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은 현재 53석에 불과해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산안 교착의 핵심은 의료보험과 복지 예산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과 함께 삭감된 메디케이드, 공영방송, 해외 원조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이를 “불법 이민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29일 백악관 회동에서도 접점은 찾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협상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특히 의료보험 문제에서 입장차가 크다”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강경파는 차라리 셧다운이 낫다는 입장이다. 가주 주지사 후보인 케이티 포터, 하비에르 베세라 등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예산 확보는 양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바에는 셧다운을 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직접적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캘매터스는 사회보장연금은 계속 지급되지만, 급여 확인서 발급이나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 사회보장국 행정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보험은 유지되지만, 푸드스탬프(SNAP), 여성·영유아 지원(WIC) 등 일부 재량 프로그램은 중단 가능성이 크다.   항공 교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관제사와 TSA(교통안전국) 직원은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해 장기화 할 경우 결근이 늘어나고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미국여행협회는 셧다운으로 매주 약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 상원의 임시예산안 표결은 셧다운을 막을 마지막 분수령이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전망이다.   김경준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서비스 연방정부 셧다운 중단 민주

2025.09.29. 20:56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가시화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오늘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된다.     연방 상원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재표결을 추진한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상원이 30일 단기 지출법안에 다시 투표할 예정”이라며 “이제 민주당에 달렸다”고 밝혔다.     연방 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은 지난 19일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결국 상원 민주당의 당론이 변경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메디케이드와 해외 원조 분야 예산 복구를 요구하며 예산안 합의에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의회 상하원 양당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나 셧다운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끌어낼 의지가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해 사실상 셧다운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정부 기관들에 이미 보내기도 했다.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경제 데이터 발표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 통계 발표가 미뤄지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등 경제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 여성과 영유아, 아동을 위한 영양프로그램(WIC)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환경보호청(EPA)의 오염 감시 및 규정 준수 검사가 중단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승인도 중단될 수 있다. 공항 보안검색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력이 줄면서 공항 수속이 매우 느려질 수 있다. 다만 메디케어 혜택, 푸드스탬프(SNAP) 혜택은 셧다운이 되더라도 유지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위기 셧다운 합의

2025.09.29. 20:47

연방정부 셧다운, 조지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연방 의회가 예산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셧다운은 과거 단기적 셧다운과는 달리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번 주 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임시 예산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무급휴직’이 아니라 대규모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해고’ 경고가 정치적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며 공포정치를 해왔다”며 “이는 정부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트럼프와 극우 마가(MAGA) 세력은 10월 1일부터 연방 직원을 대량 해고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서민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아주에는 작년 기준 약 13만 명의 군인과 연방 기관 소속 민간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정부 고용 축소와 지출 삭감에 따라 이미 그 수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조지아가 받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지원금도 일정기간 차질을 빚는다. 그럴 경우 교육, 교통, 농업, 재난 구호 분야의 예산이 점차 고갈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셧다운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연방 직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지만, 필수 인력은 급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이후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급여를 정산해 받는다. 필수 인력에는 연방 의료시설 종사자, 공항 요원, 법집행기관 요원, 군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필수인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미지수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푸드스탬프 등에 필요한 자금은 수개월간 유지된다. 다만 서비스 지연, 신규 가입과 변경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 역사 유적지, 관광지 등은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공원 관리인은 필수 인력이 아니어서 화장실 폐쇄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 김지민 기자연금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셧다운 이번 셧다운

2025.09.26. 17:25

트럼프 "셧다운 시 대량 해고"…비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대량 해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측은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반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9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25일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 인사처(OPM)는 최근 훈령을 통해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비상대응 조처로 공무원 해고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백악관 예산관리국(OBM)이 연방 기관에 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비한 공무원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OBM 내부 문건은 공무원 감축 대상과 규모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이번 계획이 셧다운 시 공무원 무급휴직 관례가 아닌, 정원 영구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셧다운에 따른 공무원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대상은 국방, 치안, 국경보호, 소방, 교도소, 항공관제 등 정부 필수업무 분야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이다.     뉴욕타임스는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예산이 소진된 부서, 법에 따라 대체 예산을 조달할 수 없는 부서나 프로그램,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일치하지 않는 직무 분야 담당자가 해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공무원을 해고했다. 해고 계획은 사실상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했다”며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보조, 이민자 지원 등의 예산 지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9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필수업무 분야를 제외한 연방 공무원은 예산안이 타결될 때까지 강제 무급휴가 또는 해고될 수 있다. 이 기간 필수업무 분야 공무원도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필수업무 트럼프 연방정부 셧다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9.25.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