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예산안 잠정 합의…셧다운 우려 일단 해소

연방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우려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은 29일 DHS 예산을 2주간 임시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을 두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국방부와 국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교통부 등 나머지 연방정부 기관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DHS만 단기 예산으로 운영된다.
 
앞서 상원은 DHS를 포함한 6개 세출법안 패키지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ICE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ICE 개혁을 예산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면서 강경한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의 96%는 지금 당장 예산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며 “DHS 예산안은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부 셧다운은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협력해 정부를 전면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9월까지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 예산을 단기 연장하는 이번 조치는 민주당의 개혁 요구를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주 안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예산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43일간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항공편 대규모 결항과 공공 서비스 차질이 잇따랐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