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셧다운 끝나니 보건 대란

지난 12일, 43일간 이어지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났다. 셧다운이 끝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위해 공화당과 싸웠지만 얻은 것은 12월 ‘향후 별도 표결’을 한다는 ‘공수표’ 뿐이었다. 별도 표결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과 무소속(2명) 상원의원 47명 가운데 7명, 민주당 하원의원 215명 가운데 6명만 셧다운 종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이제 폭풍을 맞게 됐다.   예산안에 따라 건보료 지원이 줄어들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14%, 연간 1016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보건 연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 발표). 연방의회예산사무소는 이에 따라 당장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MSNBC 보도에 따르면 연간 수입이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보험료는 메릴랜드에서 1만3700달러, 미네소타에서는 1만5500달러, 켄터키에서는 2만3700달러가 오른다. 이들의 보험료 인상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까닭은 연령과 거주지에 따른 영향이다.     60세 가입자는 21세 가입자보다 3배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8만5000달러 수입은 거의 모든 지원금을 잃는 수준이다. 그리고 가입자가 적은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어지면 건보 ‘폭탄’을 맞는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60세, 8만5000달러 수입 부부의 경우 캘리포니아 1만2500달러, 뉴욕 1만4000달러, 뉴저지 2만 달러, 일리노이 1만5000달러, 조지아 1만8000달러 등으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극심한 보험료 인상 우려에 트럼프 정부도 최근 새 계획을 내놨지만 신통치 않다. 일단 올해 말에 끝나는 지원을 2년간 연장하고, 새 자격 조건을 만들어 연방정부 빈곤선의 700%(1인 10만9550달러) 이하 수입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도 모두 월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지원은 2년간 연장하되 자격조건은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다.   이 계획은 여전히 중산층과 시니어들의 보험료 급등을 막지 못하고,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며, 값싼 플랜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내게 하여, 무보험자가 늘어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여 부자 감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새 계획을 내놓아도 결과는 뻔하다. 최악의 경우 이민자 최소 140만 명이 지원금을 잃고, 저소득층 최대 1000만 명이 보험을 포기하고, 50~64세는 더욱 저렴한 플랜을 택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용이 급등하게 된다.     또한 직원 보험이 있는 소기업들도 비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두 손을 들게 된다. 이는 곧 지역 보건소, 병원, 이민자 보건센터 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잇따라 문을 닫을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은 권리이고, 보건의료는 기본권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셧다운은 끝났지만 보건 대란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셧다운 대란 연방정부 셧다운 보험료 인상 보험료 급등

2025.12.03. 19:19

셧다운에 지연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개시 예정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시작일이 미뤄졌던 뉴욕주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HEAP)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주정부는 1일 HEAP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신청서 접수를 할 예정이다.   주정부가운영하지만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료 또는 냉난방 장비 구매에 최대 996달러를 지원한다. 소득과 가구 구성원(노인, 아동 등)에 따라 지원금을 책정한다.     당초 주정부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할 준비를 했지만, 셧다운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지원금이 도착하지 않아 접수 시작일을 미뤘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며 기온이 뚝 떨어진 만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수차례 HEAP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뉴욕주는 고장난난방 장비 수리 등을 위해 마련하는 긴급 HEAP 운영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 역시 연방정부가 관련 자금을 주정부에제때 지급해야 계획했던 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HEAP 신청은 맨해튼 소셜서비스국 사무실(109 E 16스트리트)을 방문하거나, 이메일(access.nyc.gov)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EAP 신청서는 주정부 홈페이지(otda.ny.gov)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800-342-9871)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셧다운 뉴욕주 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 heap 프로그램 연방정부 셧다운

2025.11.30. 16:34

[커뮤니티 액션] 셧다운 끝나고 보건 대란 시작

  지난 12일, 43일간 이어지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났다. 셧다운이 끝나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위해 공화당과 싸웠지만 얻은 것은 12월 ‘향후 별도 표결’을 한다는 ‘공수표’ 뿐이었다. 별도 표결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과 무소속(2명) 상원의원 47명 가운데 7명, 민주당 하원의원 215명 가운데 6명만 셧다운 종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이제 폭풍을 맞게 됐다.   예산안에 따라 건보료 지원이 줄어들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14%, 연간 1016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보건 연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 발표). 연방의회예산사무소는 이에 따라 당장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MSMBC 보도에 따르면 연간 수입이 8만5000달러인 60세 부부의 보험료는 메릴랜드에서 1만3700달러, 미네소타에서는 1만5500달러, 켄터키에서는 2만3700달러가 오른다. 이들의 보험료 인상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까닭은 연령과 거주지에 따른 영향이다. 60세 가입자는 21세 가입자보다 3배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8만5000달러 수입은 거의 모든 지원금을 잃는 수준이다. 그리고 가입자가 적은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어지면 건보 ‘폭탄’을 맞는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60세, 8만5000달러 수입 부부의 경우 뉴욕 1만4000달러, 뉴저지 2만 달러, 캘리포니아 1만2500달러, 일리노이 1만5000달러, 조지아 1만8000달러 등으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극심한 보험료 인상 우려에 트럼프 정부도 최근 새 계획을 내놨지만 신통치 않다. 일단 올해 말에 끝나는 지원을 2년간 연장하고, 새 자격 조건을 만들어 연방정부 빈곤선의 700%(1인 10만9550달러) 이하 수입 가정에게만 지원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도 모두 월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지원은 2년간 연장하되 자격조건은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다.   이 계획은 여전히 중산층과 시니어들의 보험료 급등을 막지 못하고,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며, 값싼 플랜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내게 만들어, 무보험자가 늘어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여 부자 감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새 계획을 내놓아도 결과는 뻔하다. 새 계획이 실행돼도 최악의 경우 이민자 최소 140만 명이 지원금을 잃고, 저소득층 최대 1000만 명이 보험을 포기하고, 50~64세는 보다 저렴한 플랜을 택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비용이 급등한다. 또한 직원 보험이 있는 소기업들도 비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두 손을 들게 된다. 이는 곧 지역 보건소, 병원, 이민자 보건센터 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잇따라 문을 닫게 만든다.     정부가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은 권리이고, 보건의료는 기본권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셧다운은 끝났지만 보건대란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갑송 미교협 나눔터 국장 커뮤니티액션 셧다운 김갑송

2025.11.30. 10:11

ICE, 셧다운 기간 5만4000명 체포·구금

43일동안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기간에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지속적으로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가디언이 ICE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ICE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기간동안 5만4000명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약 5만6000명을 추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국경세관보호국(CBP)은 같은 기간 추가로 수천명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해서 불법이민자 단속을 이어가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구금돼 있는 이들의 수는 6만5140명에 달한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국 구금자 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반 중범죄,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를 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ICE에 구금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이날 ICE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ICE 구금자 약 6만5000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의 수는 4만7964명이다. 전체 구금자의 73.6%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이다.   가디언이 ICE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서도 셧다운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9월 22일 기준 범죄 기록이 없는 구금자 수는 1만6520명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 구금자 수(1만5730명)를 넘어섰다. 가디언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셧다운이 시작된 직후부터 범죄 기록이 없는 구금자 수가 꾸준히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오스틴 코처 시라큐스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선 위험한 불법 이민자를 잡아들이고 있다고 선동했지만, 데이터는 범죄 이민자를 추적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TRAC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에 투입한 인력과 자금대비 여전히 이민자 단속이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체 추방 건수는 29만603건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 추방 건수(27만1484건)보다 7.0% 늘어난 수준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셧다운 기간 셧다운 기간동안 이민국 구금자 전체 구금자

2025.11.24. 20:08

[기자의 눈] 셧다운 43일, 승자는 없었다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지난 12일 끝났다. 그러나 정부가 ‘정상화’됐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이번 사태가 남긴 것은 공백과 손실뿐이다. 국가 운영은 한 달 넘게 사실상 멈춰 있었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 정파적 계산만 따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종결을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려 한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제외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공화당이 보조금 연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단지 논의가 내달로 미뤄졌을 뿐이다. 43일의 셧다운 끝에 얻은 것이 ‘시간 연장’뿐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승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회피하는 정치적 언어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화당이 입은 정치적 타격은 분명하다. 지난 4일 가주에서 실시된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 주민투표가 이를 보여준다. 이 안은 64.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거구를 그려 가주 의회에서 졸속 통과시킨 방식 자체가 문제임에도, 유권자는 반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도층이 찬성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은 공화당이 민심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트럼프 2기 이후 지속된 강경 이민 정책, 그리고 이번 셧다운 장기화로 공화당은 중도층의 신뢰를 잃었다. 프로포지션 50의 통과는 민주당의 전략적 성공이 아니라, 공화당이 스스로 만든 정치적 자해에 가깝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승자였던 것도 아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의 명백한 패자이며, 책임은 오히려 더 무겁다.     셧다운을 장기화시킨 직접적 요인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서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삼아 공화당 예산안에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나 그 명분은 현실과 충돌했다.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 임산부·유아 영양 보조 프로그램(WIC) 등 생계 기반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삶보다 정권의 상징물인 ‘오바마케어’에 더 큰 우선순위를 뒀다. 국민 생활이 흔들리는 와중에 민주당이 선택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정치적 고착이었다. 이는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 내부의 혼란도 심각했다.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한 야권 상원의원 8명 중 7명이 민주당이었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로부터 공개적인 비난과 퇴진 요구까지 받았다. 민주당은 내부 분열을 노출하며 리더십 부재를 스스로 입증했다.   결국 이번 셧다운은 이념 경쟁도, 정책 논쟁도 아니었다. 양당이 서로의 실책에 기대며 책임을 미루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공화당은 민심을 잃었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계층에게 가장 큰 부담을 떠넘겼다.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3일 셧다운의 결론은 단순하다. 승자는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양당의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본 건 국민뿐이었다. 양당이 책임을 논하려면, 서로에 대한 비난에 앞서 국가를 볼모로 삼는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셧다운 승자 연방정부 셧다운 이번 셧다운 공화당 예산안

2025.11.16. 18:00

사상 최장 ‘셧다운’ 드디어 끝났다

역대 최장으로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연방하원은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체로 당론대로 움직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예산안에 서명하며 셧다운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43일간 이어져 기존 최장 기록(35일)을 8일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복원한다. 그 사이 의회는 2025~2026회계연도 예산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예산안에는 농무부, 식품의약청(FDA), 보훈부,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비 등 1년 치 예산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빌미로 추진해온 대규모 공무원 감축 계획은 철회됐으며,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의 상원 표결도 보장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중단됐던 푸드스탬프(SNAP) 보조금 지급도 재개돼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다만 감축된 항공편 운항이 셧다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션 더피 교통부장관과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전국 주요 공항 40곳의 항공편 운항 감축률을 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관제사들의 출근율이 개선되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계속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FAA는 셧다운 기간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관제사 이탈이 심화하고, 출근한 인력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자 7일 4% 감축을 시작해 11일에는 6%까지 확대한 바 있다.   당국은 복귀 관제사들의 재적응과 기존 인력의 피로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정상화 대신 상황을 보며 운항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을 경우, 추수감사절을 앞둔 다음 주말까지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셧다운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장기화 이번 셧다운

2025.11.13. 21:16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 연방정부 정상화

연방 하원이 12일 상원에서 수정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상 최장 기간인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장기 대치로 촉발된 이번 셧다운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과 행정 업무가 마비되며 시민 불편이 극심했던 만큼, 정부 재가동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법안을 222대 209로 가결시켰다. 오후 5시 30분 현재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절차가 완료되면 정부는 즉시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임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무부, 보훈부 등 일부 핵심 기관에는 2026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이 보장됐다. 이에 따라 영양보충프로그램(SNAP·가주캘프레시)·여성·영유아 식품 지원(WIC) 프로그램, 재향군인 복지 등 필수 서비스는 향후 추가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표결에서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며 단결된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 애덤 그레이, 마리 글루젠캄프 페레스, 헨리 쿠엘라, 톰 수오지, 돈 데이비스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와 그렉 스투비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 통과를 “국가 운영의 정상화와 정치적 책임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보장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백만 명의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지원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번 셧다운 종료로 하원은 지난 9월 말 이후 중단됐던 입법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남은 회기 동안 의회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만료, 농업법안, 에너지 세제 혜택 등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법무부 기록 공개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정부 재가동 직후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예고된다. 김경준 기자지출법안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단기 지출법안 이번 셧다운

2025.11.12. 20:41

셧다운 오늘 종료 가능성…하원, 단기지출법안 표결

지난 1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단기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이 오늘(12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하원도 통과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대부분의 연방 기관 운영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 표결 방침을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통과 즉시 법안에 서명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역사상 가장 길었던 셧다운 사태가 이르면 오늘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 연장 등 일부 쟁점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월 별도 표결을 예고했지만, 하원이 이를 다룰지는 불확실하다.   조원희 기자단기지출법안 셧다운 하원 단기지출법안 연방정부 단기지출법안 하원 표결

2025.11.11. 19:49

셧다운 해제 초읽기…하원 표결 거쳐 백악관으로

연방 상원에 가로 막혀있던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이 상정된 지 41일 만에 통과됐다. 다만 법안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조속한 처리를 예고한 만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이 이번 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원은 10일 임시 예산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일반 법안은 과반(51표)으로 통과되지만, 이번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에 상정됐기에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53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에는 야당 의원들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앞서 지난 9일 일부 야권 상원의원들이 공화당과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공화당과 함께 필리버스터 종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의원 등 총 8명이다.     합의안에는 임시 예산 집행 기한을 기존 21일에서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여부를 내달 표결에 부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농무부·보훈부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부처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도 함께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바로 백악관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지난 9일 협상 과정에서 만료 기한이 변경된 만큼 하원의 재심의를 거쳐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며 이번 주 내 하원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근소한 다수 의석(219석)으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 당내 결속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민주당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셧다운은 이날로 41일째를 맞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김경준 기자셧다운 초읽기 셧다운 해제 연방정부 셧다운 공화당 지도부

2025.11.10. 20:29

‘셧다운’, 드디어 끝이 보인다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연방상원은 전날 절차표결을 통과한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     전날 절차표결에서 민주당 중도파 연방상원의원 8명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임시예산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만큼, 최종 표결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절차표결에서 연방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8명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을 끝낼 필요가 크다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한 예산안은 2025~2026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중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 말까지 임시 예산안을 묶은 패키지다.   다만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예정)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8명이 찬성표를 던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분노하며 반대 당론을 내세우며 절차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쓸데없이 절차를 늦추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높은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 사태가 끝나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내달 둘째주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합의된 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푸드스탬프 예산 배정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상원 문턱을 넘으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에선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해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합의된 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하원까지 통과되면 대통령 승인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공화당 대치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넘은 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상원 임시예산안 표결은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종료 셧다운 사태

2025.11.10. 19:40

41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초읽기’

미 연방 상원이 41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폐쇄)을 종료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 절차에 착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온건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동의한 후, 연방 상원은 9일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치는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되고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련의 필수 절차의 첫 단계에서 상원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1월1일에 만료되는 저렴한 의료법 세액 공제 연장에 대한 후속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타협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투표에서 60대40으로 가결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합의는 민주당이 거의 6주 동안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 데 포인트가 있다.   진 샤힌.매기 하산 뉴햄프셔주 상원의원과 앵거스 킹 메인주 무소속 상원의원 등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6주간의 교착 상태를 깨고, 양당이 합의한 연간 지출 법안 3개를 통과시키고 나머지 정부 자금 지원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12월 중순에 의료 세액 공제 연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돌파구를 열었다.   이 합의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1일에 정부 폐쇄가 시작된 이후 연방 직원을 대량 해고한 조치를 취소하고 연방 직원이 미지급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만 명의 연방 직원을 보유한 버지니아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도 이 합의안 추진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은 이 합의안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전국의 항공편이 중단되고, 수백만 명이 식량 지원을 위협받으며, 연방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승인하기 위한 즉각적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이 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세액 공제 연장을 요구하며 정부 운영 재개를 14차례나 반대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소속 온건파와 조용히 협의를 해왔다.   이 합의에는 상원 세출위원회가 식량 지원, 재향군인 프로그램, 입법부 등 정부 예산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초당적 법안들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감원 또는 해고 통지를 받은 연방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자금을 지출한 주정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폐쇄 종료 후 연방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민주당 상원의원 정부 폐쇄가

2025.11.10. 10:39

셧다운 종결 합의, 투표 돌입…상원서 양당 합의안 도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9일 오후 9시(동부시간) 현재 연방 상원의 초당적 협상팀이 예산 합의안을 도출해 표결이 진행중(찬성 56명·반대 40명)이다.〈표결 결과는 koreadaily.com 참조〉   이번 합의는 앵거스 킹(무소속·메인), 진 셰힌(민주·뉴햄프셔), 매기 해산(민주·뉴햄프셔) 등 야당 의원들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공동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요 부처를 제외한 기타 연방 기관들은 2026년 1월 30일까지 한시적 예산으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셧다운 해제의 대가로 주요 정책적 양보도 얻어냈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12월 내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보장하기로 했다.   해당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합의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장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합의 셧다운 예산 합의안 셧다운 종결 상원서 양당

2025.11.09. 18:41

[택스클리닉] 셧다운 이후 세무 집행강화 대비

Q: 국세청(IRS)이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직원을 강제 휴무 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인 납세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A: 네, 10월 8일부로 IRS는 약 3만5000명의 직원을 강제 휴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 상담, 감사 활동, 징수관의 업무 등 핵심 기능 대부분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께서 이 상황을 세금 문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세무 집행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명의 집행 요원을 고용하고 AI 기반 분석 감사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동화되고 정교해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감사 대상 선정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는 즉시, IRS는 이 강력해진 도구와 인력을 동원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연간 4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금 격차(tax gap)’를 메워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징수관들과 항소 담당자들의 업무가 임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지금도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는 여전히 업무를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 후에는 모든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감사율이 높아지고, 임금 차압이나 은행 계좌 압류 등 공격적인 징수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납세자들은 IRS가 멈춘 지금 이 시기를 활용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납세자분들이 시급히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보고 세금: 세무 집행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지금 즉시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 체납 세금: IRS의 수동 징수 활동이 일시 중지된 지금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기회입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연간 4,300억 달러의 세금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임금 및 계좌 압류 등 공격적인 징수가 예상됩니다.   · 진행 중인 감사: 감사가 재개되면 매우 압축된 일정으로 증빙서류를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IRS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사소한 문제가 더 큰 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나 체납 세금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된 직후에도 IRS의 고객 서비스 기능은 몇 달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IRS의 징수 활동이 약화된 지금, 전문가와 함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향후 닥쳐올 징수 폭풍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의: (213)234-5580 제임스 차 /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집행강화 셧다운 정부 셧다운 활동 징수관 세무 집행

2025.11.09. 18:01

40개 지역 항공편 10% 감축…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 부족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화하면서 항공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항공 교통량이 많은 40개 지역에서 운항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관제사 인력이 부족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운항 감축 조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이 운항을 10% 감축하기로 한 40개 공항 명단에는 뉴욕·LA·시카고 등 3대 도시와 애틀랜타·덴버·댈러스·올랜도·휴스턴·마이애미·샌프란시스코 등의 공항이 이름을 올렸다.     역대 최장인 37일째 진행되고 있는 셧다운으로 전국 항공관제사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면서 현재 약 1만3000여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하며 생계가 어려워지자, 다수 관제사가 투잡을 뛰거나 출근하지 않으면서 각 공항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FAA는 항공편 감축을 항공사들과 협의해 각 항공사에 최대한 균등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감축되는 항공편은 최대 1800편에 달할 전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영향을 받았으며 5일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 FAA는 이번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피 장관은 전날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UPS 화물기 추락 사고는 항공관제와 무관한 기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항공편 셧다운 항공편 감축 셧다운 장기화 지역 항공편

2025.11.06. 21:10

[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의 겉과 속

연방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 해 일어난 정부 셧다운이 5주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이다. 셧다운의 까닭을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잘못이라고 다툰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사무소에 따르면 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2026년 13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져 2027년 520만 명, 2028년 680만 명, 2029년 860만 명, 2034년에는 1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된다. 또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보조를 받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연평균 1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특히 이민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대로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서류미비자들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민주당이 이를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셧다운의 영향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이 미뤄지면서 이미 67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이고, 업무는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73만 명, 완전히 해고된 공무원은 4200여 명에 달한다.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국민이 4200만 명(인구의 8분의 1)이고, 셧다운 6주 기준 경제 손실은 400억 달러에 이른다.   도대체 국민을 볼모로 한 어이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른바 ‘페이첵 투 페이첵(paycheck to paycheck)’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애틀랜틱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셧다운이 ‘예산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인위적으로 만든 교착상태라고 보고 있다. 셧다운 중단과 정부 업무 재개는 곧 ‘타협’이라는 시각 때문에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수혜자, 연방 공무원 등 우리의 이웃이 먼저 지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대규모 볼룸을 짓는 3억 달러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적 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셧다운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주요 기부자들은 빅테크 기업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과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암호화폐 기업 코인베이스, 리플 등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10여 년 후 실업자가 30~40%에 이를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터인데 그런 소식은 희미하고 엉뚱한 행태만 보인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대책에 분주하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미 이민자 탄압과 맞물린 실업 사태 등을 대비해 ‘전국 커뮤니티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단체들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식료품 구매권 제공 등을 이미 펼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제 일을 못 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 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보조금 셧다운 중단

2025.11.06. 17:39

정부 셧다운, 가주 주택 거래 악영향 없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가주 주택시장은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 홍수보험 발급과 갱신이 중단돼 주택 거래가 지연되는 것과 대비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의 해나 존스 선임 경제분석가는 "정부 셧다운 이후 가주 주택시장은 뚜렷한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매물은 지난해보다 늘었고 시장에 머무는 기간은 안정적이며 재고 증가율도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주는 전국에서 주택청과 재향군인청 대출 규모 6위와 농무부 주택 투자 총액 9위, 홍수보험프로그램(NFIP) 가입 건수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방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관성이 큰 가주 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가주 경제의 17.6%를 차지하고 있어 셧다운의 영향이 커지면 경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가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은 주택시장의 주도층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가주 주택 구매자 대부분은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대출을 이용한다. 집값이 비싼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등에서는 현금과 점보 대출 구매가 여전히 활발하다.   존스 분석가는 "고소득 현금 구매자와 점보 대출 이용자는 셧다운에 따른 공무원 무급휴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구매자들이 가주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IRS)의 '소득 검증 신속 서비스(IVES)'가 정상 운영 중인 점도 거래 안정의 버팀목이다. 세금 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이어가는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승인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신용검증업체 서비스 퍼스트의 커티스 누스 대표는 "매주 수천 건의 세금 기록을 요청하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리사 빙클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IVES를 통한 세금 기록 요청의 97%가 3일 안에 처리되고 있다"며 "셧다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영향이 감지되는 부분도 있다. 최근 첫 주택 구매자 중 주택청이나 농무부 대출 이용 열기가 식고 있다. 가주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19억 달러 규모의 주택청 대출을 기록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농무부를 통한 주택 투자는 2024년 이후 총 2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들 대출은 연방 인력과 승인 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정부 운영이 불확실해지자 자격 있는 바이어조차 대출 이용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셀러들은 이에 대응해 가격을 소폭 조정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인허가와 공사 검사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 등은 작은 지연도 전체 일정에 도미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러셀 릭스 규제 담당자는 "지금은 영향이 미미하지만 셧다운이 더 길어지면 인허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막히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LA 지역 건설사인 오퍼스 빌더스의 개리 므크르티챈 대표는 "10월 초 이후 신규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인프라 관련 요청이 거의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단순 하수도 연결이나 소화전 이전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이 중단되면서 남가주의 산불 피해 지역과 홍수 위험 지역의 거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대형 산불 이후 최소 5년간 홍수 위험이 평소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문제는 산불 피해 주택 중 연방 홍수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4%에 불과하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파이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아직 복구가 진행되는 상태로 NFIP가 중단되면서 신규 가입과 갱신이 모두 멈췄다. 이 때문에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거래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존스 분석가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홍수보험 신규 발급이 중단돼 거래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가주 주택시장은 안정적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구조를 고려하면 장기 셧다운의 여파가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존스 분석가는 "대출 승인이나 보험 문제로 거래가 지연되면 매물 회수나 가격 인하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 심리가 흔들리면 구매를 미루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유회 객원기자셧다운 악영향 연방정부 셧다운 주택 거래 주택 구매자

2025.11.05. 17:38

연방 상원, 예산안 또 부결…셧다운 36일째 '역대 최장' 경신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이 4일 연방 상원 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이로써 셧다운은 5일(오늘)로 36일째를 맞으며 사상 최장 기간을 경신했다.   이날 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19일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등 의료·복지 분야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예산안의 만료일은 오는 21일이다.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공화당 지도부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만료일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단기 예산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AP(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을 다시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전까지 SNAP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법원 명령에 따라 예정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연방 농무부(USDA)는 지난 3일 SNAP 수혜자 약 4200만 명에게 11월분 지원금 50%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준 기자셧다운 상원 연방정부 셧다운 임시 예산안 상원 표결

2025.11.04. 21:56

연방 셧다운 장기화에 항공대란…LA·SD 1~2시간 지연 속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항공관제사와 보안검색 요원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이 여파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 운항 지연이 발생하며 승객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다.   LA타임스는 지난 2일 LA국제공항(LAX)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이 평균 1시간 이상, 최대 2시간 가까이 지연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48분부터 12시간 넘게 ‘인력 부족’을 이유로 LAX에 지상 대기 명령이 내려졌으며, 국내선 항공편이 주로 영향을 받았다. 샌디에이고 공항 역시 관제사 부족으로 평균 80분가량이 지연됐다.   FAA는 “관제 인력이 부족해 항공기 이착륙 간격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선 운항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항공 지연은 남가주뿐 아니라 전국 주요 공항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매체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3일 오전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는 보안검색 요원이 부족해 보안 검색 대기시간이 최장 3시간에 달했다. 한 승객은 “2일(일요일)에는 3시간 기다리다 비행기를 놓쳤다”며 “오늘은 5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터미널 일부도 폐쇄됐다.     교통안전청(TSA)은 “직원들이 무급으로 근무 중이며, 병가 등으로 인해서 일부 공항은 프리체크 라인조차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FAA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3000명의 관제사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목표 인력보다 3500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관제사 다수가 주 6일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가운데, 셧다운 장기화로 피로 누적과 결근이 잦아지면서 인력 부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국 전 공역을 전면 폐쇄할 것”이라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지연이 심각하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 연합체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10월 이후 관제 인력 문제로 지연·취소된 항공편이 320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항공정보업체 ‘플라이트어웨어’ 역시 3일 오후 2시 기준 미국 내외 항공편 2886편이 지연되고, 575편이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전날(2일)에는 항공편 5890편이 지연되고 244편이 취소됐으며, 1일에는 4611편 지연·173편 취소됐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연말 여행 수요가 몰리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11월 말)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유나이티드항공 스콧 커비 최고경영자(CEO)는 “추수감사절 성수기 예약과 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FAA에 따르면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안 23만2000편의 항공기가 이륙했으며, TSA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200만 명을 넘었다. 강한길 기자추수감사절 셧다운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항공편 지연 연방정부 셧다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LA국제공항(LAX)

2025.11.03. 20:57

칼스 주니어, 셧다운 피해 가정에 ‘1달러 식사’ 제공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가주 가정들을 돕기 위해 햄버거 체인점 칼스 주니어(Carl's Jr.) 매장들이 '1달러 식사(사진)'를 제공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2일 KTLA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 약 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아카시 매니지먼트'가 주도하고 있는데 지난 1일부터 어린이용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 세트를 단 1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며, 음식은 재고 소진 시까지 제공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직원증, 군인 신분증, SNAP 또는 EBT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프랜차이즈 운영사의 아미르 시디키 CEO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도 함께 느낀다”며 “불안한 시기,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셧다운 주니어 주니어 남가주 연방정부 셧다운 남가주 가정들

2025.11.03. 19:58

‘셧다운’ 한 달 넘기나…임시예산안 상원서 13번째 부결

임시예산안이 연방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상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에 필요한 최소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이날 표결은 셧다운 국면에서 진행된 13번째 임시예산안 표결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셧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지급이 다음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뉴욕주를 포함한 24개 주 검찰총장은 28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SNAP 지급 중단 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정부는 SNAP 수혜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셧다운 상황에서도 농무부(USDA)는 비상 자금을 활용해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에서는 약 180만 명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약 50만 명이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SNAP 지원 중단에 대비해 3000만 달러 규모의 식품 지원 예산을 확보했으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임시예산 셧다운 임시예산안 상원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상황

2025.10.28.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