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43일 만에 종료, 연방정부 정상화

연방하원 단기지출안 승인
민주당 의원 6명도 찬성표
오바마케어 지원은 재논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가 12일 연방의사당 앞 계단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하원이 12일 상원에서 수정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상 최장 기간인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장기 대치로 촉발된 이번 셧다운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과 행정 업무가 마비되며 시민 불편이 극심했던 만큼, 정부 재가동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법안을 222대 209로 가결시켰다. 오후 5시 30분 현재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절차가 완료되면 정부는 즉시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임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무부, 보훈부 등 일부 핵심 기관에는 2026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이 보장됐다. 이에 따라 영양보충프로그램(SNAP·가주캘프레시)·여성·영유아 식품 지원(WIC) 프로그램, 재향군인 복지 등 필수 서비스는 향후 추가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표결에서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며 단결된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 애덤 그레이, 마리 글루젠캄프 페레스, 헨리 쿠엘라, 톰 수오지, 돈 데이비스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와 그렉 스투비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 통과를 “국가 운영의 정상화와 정치적 책임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보장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백만 명의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지원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번 셧다운 종료로 하원은 지난 9월 말 이후 중단됐던 입법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남은 회기 동안 의회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만료, 농업법안, 에너지 세제 혜택 등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법무부 기록 공개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정부 재가동 직후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예고된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