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43일 만에 종료, 연방정부 정상화

연방 하원이 12일 상원에서 수정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상 최장 기간인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장기 대치로 촉발된 이번 셧다운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과 행정 업무가 마비되며 시민 불편이 극심했던 만큼, 정부 재가동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법안을 222대 209로 가결시켰다. 오후 5시 30분 현재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절차가 완료되면 정부는 즉시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임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무부, 보훈부 등 일부 핵심 기관에는 2026 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이 보장됐다. 이에 따라 영양보충프로그램(SNAP·가주캘프레시)·여성·영유아 식품 지원(WIC) 프로그램, 재향군인 복지 등 필수 서비스는 향후 추가 셧다운이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표결에서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며 단결된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에서는 재러드 골든, 애덤 그레이, 마리 글루젠캄프 페레스, 헨리 쿠엘라, 톰 수오지, 돈 데이비스 의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와 그렉 스투비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 통과를 “국가 운영의 정상화와 정치적 책임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보장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백만 명의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지원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번 셧다운 종료로 하원은 지난 9월 말 이후 중단됐던 입법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남은 회기 동안 의회는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만료, 농업법안, 에너지 세제 혜택 등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법무부 기록 공개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정부 재가동 직후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예고된다. 김경준 기자지출법안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단기 지출법안 이번 셧다운

2025.11.12. 20:41

미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로 … 텍사스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일(수)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현실화 되면서 달라스 한인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35일간 정부를 폐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이었다. 셧다운이 조속히 해제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연방 직원들이 일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관은 업무가 중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셧다운 사태가 텍사스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텍사스에는 군인을 제외하고 약 13만 명의 연방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이어 다른 주보다 근로자 수가 가장 많다.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만 약 5만 1천 명의 연방 직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 해고될 것이지만,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무급이더라도 계속 근무한다. 연방 공무원과 군인 모두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 급여를 받게 된다. 2019년 미 의회는 셧다운 이후 정부가 일시 해고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급여를 받는다. 의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 했지만, 아직 법으로 제정된 것은 없다. 텍사스 전역의 이민국 사무소는 계속 운영되며, 연방 공무원들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크인을 계속 진행한다. 국토안보부는 업무를 계속 진행하지만, 일부 기획이나 연구 또는 교육 관련 업무는 중단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 활동은 계속된다.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계획에 따르면 27만 명의 직원 중 약 1만 4천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약 440만 명, 즉 텍사스 주민 7명 중 1명이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은 의무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 폐쇄로 인한 재정 지원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보장청 직원들은 일시 해고될 수 있으므로 신규 신청은 지연될 수 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메디케어 카드 발송 등 일부 서비스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1분기까지 메디케이드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미 우정국은 우편물 배달을 계속할 것이며 모든 우체국은 계속 운영된다. 우정국은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으로 세금을 받지 않고, 대신 판매 수익에 의한다. 달라스 및 텍사스에 있는 여권 기관은 계속 운영되지만, 휴직한 직원으로 인해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국립공원은 부분적으로 개방된다. 야외 시설은 일반인에게 계속 개방되지만, 방문자 센터와 같이 직원이 필요한 건물은 폐쇄된다. 텍사스에는 빅벤드 국립공원과 과달루페 산맥 국립공원을 포함해 12곳이 넘는 국립공원이 있다. 환경보호단체와 전직 공원 관리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부가 폐쇄될 경우 공원을 폐쇄할 것을 촉구해 왔다. 국립공원보존협회(National Parks Conservation Association)에 따르면, 2018년 셧다운 기간 동안 공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었지만 유물 도난, 기물 파손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비영리단체인 빅벤드에서는 선사 시대 암각화가 훼손되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번에는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휴직할 예정이라고 공무원 비상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약 14,500명의 직원 중 9,000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다. DFW 국제공항과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을 포함한 텍사스 공항은 계속 운영된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항공 교통 관제사와 보안 요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공항 폐쇄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8년에는 보안 요원들이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아 공항 이용이 둔화되었고, 이로 인해 긴 대기줄과 검문소 폐쇄가 발생했다. 미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의 핵심 재난 구호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셧다운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보조금 승인이 중단되고,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신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져 홍수 보험이 필요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텍사스 주민 텍사스 전역 이번 셧다운

2025.10.03. 8:03

[사설] 누굴 위한 셧다운인가

연방정부가 결국 셧다운(shutdown)에 돌입했다.     의회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필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국민이다. 셧다운의 여파는 일상 생활에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다. 당장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여권 및 비자 발급, 세금 환급과 같은 민원 업무 처리도 지연된다. 항공교통 관제와 공항 보안 등 필수 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여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 같은 사회 안전망도 중단돼 사회적 약자들의 삶도 위협받는다. 만약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2018년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의 피해는 35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도 어김없이 정파 싸움에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등 의료 보장 확대와 복지 예산을 고집한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셧다운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이 상하원과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상황에서 벌어진 만큼, 여론의 비난은 공화당에 더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은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서를 정리하는 ‘대량 해고의 기회’로 삼겠다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양당은 즉각 소모적인 비난전을 멈춰야 한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힘겨루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는가’를 평가한다. 양당은 즉시 예산 합의 테이블로 돌아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의무를 되새길 때다. 도대체 누굴 위한 셧다운인가.사설 셧다운 이번 셧다운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일부

2025.10.01. 19:31

연방정부 셧다운, 조지아에 어떤 영향 미치나?

연방 의회가 예산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셧다운은 과거 단기적 셧다운과는 달리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번 주 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임시 예산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무급휴직’이 아니라 대규모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해고’ 경고가 정치적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며 공포정치를 해왔다”며 “이는 정부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트럼프와 극우 마가(MAGA) 세력은 10월 1일부터 연방 직원을 대량 해고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서민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아주에는 작년 기준 약 13만 명의 군인과 연방 기관 소속 민간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정부 고용 축소와 지출 삭감에 따라 이미 그 수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조지아가 받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지원금도 일정기간 차질을 빚는다. 그럴 경우 교육, 교통, 농업, 재난 구호 분야의 예산이 점차 고갈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셧다운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연방 직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지만, 필수 인력은 급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이후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급여를 정산해 받는다. 필수 인력에는 연방 의료시설 종사자, 공항 요원, 법집행기관 요원, 군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필수인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미지수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푸드스탬프 등에 필요한 자금은 수개월간 유지된다. 다만 서비스 지연, 신규 가입과 변경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 역사 유적지, 관광지 등은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공원 관리인은 필수 인력이 아니어서 화장실 폐쇄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 김지민 기자연금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셧다운 이번 셧다운

2025.09.26. 17:25

일리노이, 연방정부 셧다운 대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회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각 주 정부도 대비에 나섰다.     내달 1일까지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 션 캐스탠(민주)은 “의회 투표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매우 긴장된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이뤄질 경우 일리노이 주에서 일하는 4만3000여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역 군인 및 연방 법 집행 기관 등이 포함되고, 공항에서 근무하는 교통안전청(TSA)과 관제탑 직원들도 대폭 줄어들어 공항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캐스탠 연방하원의원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등도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 우려는 민주, 공화당 간의 단기 자금 조달 조치(short-term funding measure)에 대한 합의를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과 함께 연방 자금이 지원되는 일부 법안들의 지출을 의회의 합의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테네시 주 연방하원 팀 버쳇(공화)은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주민들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민주당에서는 나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와 연방 의회 민주당은 이전 3차례의 셧다운 기간 중 40억 달러의 손실이 나타났다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연방정부 일리노이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이번 셧다운

2023.09.2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