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조지아에 어떤 영향 미치나?

타결 안되면 내달 1일 O시부터
주내 13만명 연방 직원 ‘직격탄’
무급 휴직·해고...지원금도 동결
메디케어·소셜연금 등은 유지

국회의사당 [로이터]

연방 의회가 예산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10월 1일 0시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셧다운은 과거 단기적 셧다운과는 달리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번 주 정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임시 예산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무급휴직’이 아니라 대규모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해고’ 경고가 정치적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며 공포정치를 해왔다”며 “이는 정부 운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트럼프와 극우 마가(MAGA) 세력은 10월 1일부터 연방 직원을 대량 해고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서민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조지아주에는 작년 기준 약 13만 명의 군인과 연방 기관 소속 민간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정부 고용 축소와 지출 삭감에 따라 이미 그 수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조지아가 받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지원금도 일정기간 차질을 빚는다. 그럴 경우 교육, 교통, 농업, 재난 구호 분야의 예산이 점차 고갈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셧다운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연방 직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지만, 필수 인력은 급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이후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급여를 정산해 받는다. 필수 인력에는 연방 의료시설 종사자, 공항 요원, 법집행기관 요원, 군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필수인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미지수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푸드스탬프 등에 필요한 자금은 수개월간 유지된다. 다만 서비스 지연, 신규 가입과 변경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 역사 유적지, 관광지 등은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공원 관리인은 필수 인력이 아니어서 화장실 폐쇄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