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 ‘셧다운’ 드디어 끝났다

예산안 연방하원도 통과, 대통령 서명 마쳐
셧다운 43일간 이어져…최장 기록 넘겨
항공편 정상화에는 시간 걸릴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멋진 날”이라면서도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로서 역대 최장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다. [연합뉴스]

역대 최장으로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연방하원은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체로 당론대로 움직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예산안에 서명하며 셧다운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43일간 이어져 기존 최장 기록(35일)을 8일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복원한다. 그 사이 의회는 2025~2026회계연도 예산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예산안에는 농무부, 식품의약청(FDA), 보훈부,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비 등 1년 치 예산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빌미로 추진해온 대규모 공무원 감축 계획은 철회됐으며,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의 상원 표결도 보장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중단됐던 푸드스탬프(SNAP) 보조금 지급도 재개돼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다만 감축된 항공편 운항이 셧다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션 더피 교통부장관과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전국 주요 공항 40곳의 항공편 운항 감축률을 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관제사들의 출근율이 개선되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계속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FAA는 셧다운 기간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관제사 이탈이 심화하고, 출근한 인력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자 7일 4% 감축을 시작해 11일에는 6%까지 확대한 바 있다.
 
당국은 복귀 관제사들의 재적응과 기존 인력의 피로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정상화 대신 상황을 보며 운항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을 경우, 추수감사절을 앞둔 다음 주말까지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