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장기화로 공무원 해고 돌입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열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공무원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셧다운의 원인이 된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해고'를 빌미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셧다운 시작 전부터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인력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연맹(AFGE)이 셧다운 직전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에는 "보건복지부·재무부 등에서 4100명 넘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티븐 빌리 OMB 선임보좌관은 "보건복지부 직원 1100~1200명, 재무부 1446명, 교육부 446명에게 인력 감축 통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상무부 315명, 에너지부 187명, 주택도시개발부(HUD) 442명, 국토안보부(DHS) 176명 등도 감축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산 중단 관련 상황이 유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연맹은 이에 대해 "연방 공무원들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및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것에 지쳤다"며 "이제 의회는 할 일을 하고 셧다운을 즉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전 국방부)에 "군인 급여 지급은 계속되게 하라"고 지시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때문에 미군이 오는 15일 받아야 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군인들이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후 쟁점 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넣자고 요구하며 양당 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셧다운 기간에 정부는 공무원에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보, 안전 등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해야 하며,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이 된다. 윤지혜 기자온라인용 셧다운 셧다운 장기화 연방정부 셧다운 백악관 공무원

2025.10.1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