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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 ‘셧다운’ 드디어 끝났다

역대 최장으로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연방하원은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체로 당론대로 움직인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예산안에 서명하며 셧다운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43일간 이어져 기존 최장 기록(35일)을 8일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복원한다. 그 사이 의회는 2025~2026회계연도 예산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예산안에는 농무부, 식품의약청(FDA), 보훈부,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비 등 1년 치 예산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빌미로 추진해온 대규모 공무원 감축 계획은 철회됐으며,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의 상원 표결도 보장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중단됐던 푸드스탬프(SNAP) 보조금 지급도 재개돼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다만 감축된 항공편 운항이 셧다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션 더피 교통부장관과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전국 주요 공항 40곳의 항공편 운항 감축률을 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관제사들의 출근율이 개선되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계속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FAA는 셧다운 기간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관제사 이탈이 심화하고, 출근한 인력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자 7일 4% 감축을 시작해 11일에는 6%까지 확대한 바 있다.   당국은 복귀 관제사들의 재적응과 기존 인력의 피로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정상화 대신 상황을 보며 운항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을 경우, 추수감사절을 앞둔 다음 주말까지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셧다운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장기화 이번 셧다운

2025.1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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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지역 항공편 10% 감축…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 부족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화하면서 항공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항공 교통량이 많은 40개 지역에서 운항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관제사 인력이 부족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운항 감축 조치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방항공청이 운항을 10% 감축하기로 한 40개 공항 명단에는 뉴욕·LA·시카고 등 3대 도시와 애틀랜타·덴버·댈러스·올랜도·휴스턴·마이애미·샌프란시스코 등의 공항이 이름을 올렸다.     역대 최장인 37일째 진행되고 있는 셧다운으로 전국 항공관제사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면서 현재 약 1만3000여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하며 생계가 어려워지자, 다수 관제사가 투잡을 뛰거나 출근하지 않으면서 각 공항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FAA는 항공편 감축을 항공사들과 협의해 각 항공사에 최대한 균등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감축되는 항공편은 최대 1800편에 달할 전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320만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로 영향을 받았으며 5일 하루에도 2100여편이 지연됐다. FAA는 이번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항공편을 더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피 장관은 전날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UPS 화물기 추락 사고는 항공관제와 무관한 기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항공편 셧다운 항공편 감축 셧다운 장기화 지역 항공편

2025.11.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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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장기화로 공무원 해고 돌입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열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공무원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셧다운의 원인이 된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해고'를 빌미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셧다운 시작 전부터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인력 감축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연맹(AFGE)이 셧다운 직전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에는 "보건복지부·재무부 등에서 4100명 넘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티븐 빌리 OMB 선임보좌관은 "보건복지부 직원 1100~1200명, 재무부 1446명, 교육부 446명에게 인력 감축 통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상무부 315명, 에너지부 187명, 주택도시개발부(HUD) 442명, 국토안보부(DHS) 176명 등도 감축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산 중단 관련 상황이 유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연맹은 이에 대해 "연방 공무원들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및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것에 지쳤다"며 "이제 의회는 할 일을 하고 셧다운을 즉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전 국방부)에 "군인 급여 지급은 계속되게 하라"고 지시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때문에 미군이 오는 15일 받아야 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군인들이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후 쟁점 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넣자고 요구하며 양당 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셧다운 기간에 정부는 공무원에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보, 안전 등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해야 하며,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이 된다. 윤지혜 기자온라인용 셧다운 셧다운 장기화 연방정부 셧다운 백악관 공무원

2025.10.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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