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초읽기’

민주당 8명 찬성 시 ‘가결’
식품 지원 차질에 여론 악화
연말 경기둔화 우려도 한몫

워싱턴DC 의회의사당(Capitol)

미 연방 상원이 41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폐쇄)을 종료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 절차에 착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온건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동의한 후, 연방 상원은 9일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치는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되고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련의 필수 절차의 첫 단계에서 상원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1월1일에 만료되는 저렴한 의료법 세액 공제 연장에 대한 후속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타협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투표에서 60대40으로 가결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이 약간 더 걸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합의는 민주당이 거의 6주 동안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 데 포인트가 있다.
 
진 샤힌.매기 하산 뉴햄프셔주 상원의원과 앵거스 킹 메인주 무소속 상원의원 등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6주간의 교착 상태를 깨고, 양당이 합의한 연간 지출 법안 3개를 통과시키고 나머지 정부 자금 지원을 1월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12월 중순에 의료 세액 공제 연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돌파구를 열었다.
 
이 합의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1일에 정부 폐쇄가 시작된 이후 연방 직원을 대량 해고한 조치를 취소하고 연방 직원이 미지급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만 명의 연방 직원을 보유한 버지니아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도 이 합의안 추진에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은 이 합의안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전국의 항공편이 중단되고, 수백만 명이 식량 지원을 위협받으며, 연방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승인하기 위한 즉각적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이 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세액 공제 연장을 요구하며 정부 운영 재개를 14차례나 반대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소속 온건파와 조용히 협의를 해왔다.
 
이 합의에는 상원 세출위원회가 식량 지원, 재향군인 프로그램, 입법부 등 정부 예산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초당적 법안들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감원 또는 해고 통지를 받은 연방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자금을 지출한 주정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폐쇄 종료 후 연방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