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예산안 잠정 합의…셧다운 우려 일단 해소

연방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우려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은 29일 DHS 예산을 2주간 임시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을 두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국방부와 국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교통부 등 나머지 연방정부 기관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DHS만 단기 예산으로 운영된다.   앞서 상원은 DHS를 포함한 6개 세출법안 패키지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ICE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ICE 개혁을 예산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면서 강경한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의 96%는 지금 당장 예산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며 “DHS 예산안은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부 셧다운은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협력해 정부를 전면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9월까지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 예산을 단기 연장하는 이번 조치는 민주당의 개혁 요구를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주 안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예산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43일간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항공편 대규모 결항과 공공 서비스 차질이 잇따랐다.   강한길 기자셧다운 상원 연방정부 셧다운 상원 민주당 dhs 예산

2026.01.29. 21:26

[커뮤니티 액션] ICE 추가 예산 책정에 반대한다

일부 연방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DHS에 막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또 더 주려고 한다.   DHS는 현재 총예산이 1077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59억 달러를 쓴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법으로 구금시설 수용 능력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450억 달러를 별도 책정했다. ICE 인력 증원과 운영에도 300억 달러를 더 쓴다.     DHS는 기본 예산 외에도 보충 재원 1780억 달러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추가 예산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7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1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체포한 이민자들로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이 시민권자 시민 2명을 살해한 탓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도 더 가혹한 단속과 구금에 나서고 싶어 한다.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교육 예산은 824억 달러, 주택부는 723억 달러다. 우리의 세금은 주거비 부담과 의료비를 낮추고, 학교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붙잡아 가두는데 몰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다. 감옥을 늘리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구금 시설 확대는 사설 구금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만 살찌울 뿐이다.   서민들은 이미 사상 최악의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2(67.2%)를 상위 10%의 부자들이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 최고 부자 1%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 50%의 자산은 2.6%에 불과하다.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DHS 예산 증액은 빈부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으로 가입 비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올해에만 무보험자가 220만 명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48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무려 730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는 까닭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보험료가 114%나 오른다는 추산이다. 보험료 급등은 50~64세 성인,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만 눈이 시뻘겋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방 행정부와 의회가 자기조절 능력을 잃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나라의 앞날을 밝혀야 한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말이 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의 ‘3.5%’ 법칙이다.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폭력 행동에 참여하면, 중대한 정치적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 인구의 3.5%는 1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1200만 명이 행동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커뮤니티 액션 추가 예산 추가 예산 dhs 예산 예산 증액

2026.01.28. 19:57

[커뮤니티 액션] ICE 추가 예산 책정에 반대한다

일부 연방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더 많은 사람을 납치, 감금하려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해 DHS에 막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또 더 주려고 한다.   DHS는 현재 총예산이 1077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경보호국(CBP)과 이민단속국(ICE)이 259억 달러를 쓴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법으로 구금시설 수용 능력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450억 달러를 별도 책정했다. ICE 인력 증원과 운영에도 300억 달러를 더 쓴다. DHS는 기본 예산 외에도 보충 재원 1780억 달러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 추가 예산 100억 달러를 책정하려는 것이다. 4만45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구금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7만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11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체포한 이민자들로 꽉꽉 채우겠다는 뜻이다. 미네소타주에서 ICE 요원이 시민권자 여성 르네 굿을 살해한 탓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도 더 가혹한 단속과 구금에 나서고 싶어 한다.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교육 예산은 824억, 주택부는 723억이다. 우리의 세금은 주거비 부담과 의료비를 낮추고, 학교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민자를 붙잡아 가두는데 몰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다. 감옥을 늘리는데 돈을 쓸게 아니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 구금 시설 확대는 사설 구금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을 살찌울 뿐이다.   서민들은 이미 사상 최악의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2(67.2%)를 부자 10%가 가지고 있다. 미국 최고 부자 1%는 3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 50%는 겨우 2.6%를 가졌다.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DHS 예산 증액은 빈부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비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으로 가입 비용이 폭등하고 이에 따라 올해에만 무보험자가 220만 명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48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무려 730만 명의 보험료가 오르는 까닭이다. 전국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른다는 추산이다. 보험료 급등은 50~64세 성인,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연방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이민자들을 잡아들이는 데에만 눈이 시뻘겋다. 이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지난주부터 연방의원들에게 ICE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방 행정부와 의회가 자기조절 능력을 잃으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나라의 앞날을 밝혀야 한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말이 있다.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의 ‘3.5%’ 법칙이다. “전체 인구의 3.5%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폭력 행동에 참여하면, 중대한 정치적 전환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 인구의 3.5%는 1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1200만 명이 행동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추가 예산 추가 예산 dhs 예산 현재 총예산

2026.01.2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