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예산안 잠정 합의…셧다운 우려 일단 해소

연방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분리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우려됐던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은 29일 DHS 예산을 2주간 임시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을 두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국방부와 국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교통부 등 나머지 연방정부 기관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DHS만 단기 예산으로 운영된다.   앞서 상원은 DHS를 포함한 6개 세출법안 패키지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ICE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ICE 개혁을 예산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면서 강경한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의 96%는 지금 당장 예산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며 “DHS 예산안은 여전히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부 셧다운은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협력해 정부를 전면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9월까지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 예산을 단기 연장하는 이번 조치는 민주당의 개혁 요구를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주 안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예산 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43일간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항공편 대규모 결항과 공공 서비스 차질이 잇따랐다.   강한길 기자셧다운 상원 연방정부 셧다운 상원 민주당 dhs 예산

2026.01.29. 21:26

앤디 김 포함 민주 의원 47명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반대”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및 석방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난 27일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척 슈머 상원 야당 원내 대표를 비롯한 패티 머레이(워싱턴),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 등이 주도했다.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경찰관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들에 대한 어떠한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히며 민주당 소속 4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2021년 1월 6일 의회에 침입했던 1600명과 관련하여 의회에 들어갔다가 체포 또는 기소된 피고인 등을 사면하고, 약 12명에게 감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 470명에 대한 기소도 취하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상원의원 민주당 민주당 상원의원 폭동 범인 상원 민주당

2025.01.27. 20:45

1인당 개스비 200달러 지원…가주 상원 민주당 추진

개솔린 등 개스값이 연일 치솟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가주 상원 민주당 측이 1인당 200달러씩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상원 민주당 측이 제안한 새로운 환급 법안은 납세자 1인당 200달러, 자녀 1인당 200달러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4인 가족의 경우 총 800달러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단, 환급 대상은 가구당 조정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가정이다. 환급 법안 통과 시 필요한 예산은 80억 달러다. 상원 민주당 측은 향후 14개월 동안 추가 세입 예상액이 680억 달러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90억 달러 예산을 차량 소유주 개스비 지원금으로 쓰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가주 하원에서는 개스비 지원 환급으로 400~500달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김형재 기자개스비 민주당 상원 민주당 1인당 개스비 개스비 지원

2022.04.28. 21:07

가주 1인당 개스비 200달러 지원 추진

개솔린 등 개스값이 연일 치솟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가주 상원 민주당 측이 1인당 200달러씩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상원 민주당 측이 제안한 새로운 환급 법안은 납세자 1인당 200달러, 자녀 1인당 200달러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4인 가족의 경우 총 800달러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단 환급 대상은 가구당 조정 연 소득(adjusted annual incomes)이 25만 달러 이하인 가정이다. 환급 법안 통과 시 필요한 예산은 80억 달러다. 상원 민주당 측은 향후 14개월 동안 추가 세입 예상액이 680억 달러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90억 달러 예산을 차량 소유주 개스비 지원금으로 쓰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가주 하원에서는 개스비 지원 환급으로 400~500달러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김형재 기자민주당 상원 상원 민주당 1인당 개스비 개스비 지원

2022.04.28. 14:21

미국 부도 위기 모면 물꼬 텄다...상원 민주당 단독 처리 위한 일회성 절차 법안 하원 통과

연방하원이 국가부채한도 상향안을 상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법안을 통과시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모면할 물꼬를 텄다.    7일 뉴욕타임스(NYT)는 하원이 상원에서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하는 일회성의 한시적 절차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 중엔 일리노이주의 애덤 킨징어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필리버스터(합법 의사진행방해 발언)를 피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여지껏 공화당 의원 전원이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반대하면서 재무부는 오는 15일로 디폴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마저 통과하면 이후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걱정 없이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올려 정부 디폴트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특별 절차 법안은 미리 특정된 규모만큼 국가부채 상한선을 상향하는 안을 내년 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상원에서도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향 규모에 대해선 아직 확정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중간선거 때까지 메디케어 예산 지출 삭감 없이 정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대 2조50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돼 디폴트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국가부채 상한선을 정식으로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민주당 상원 민주당 한시적 절차법안 하원 통과

2021.12.08.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