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5만7천명 감축 위기

카니 정부 지출 삭감안… 공무원 일자리 직격탄

[언스플래쉬 @Lianhao Qu]

 
캐나다 연방정부가 향후 수년간 수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일 전망이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의 수석 경제학자 데이비드 맥도날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마크 카니 총리 정부의 대대적인 지출 삭감 계획으로 인해 2028년까지 약 5만7천 개의 연방공무원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이 이달 초 다수의 장관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드러난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내년 봄부터 대부분의 연방 부처는 예산의 7.5%를 줄여야 하며, 이 수치는 2026년에는 10%, 2028년까지는 15%로 확대된다.
 
면제 부처 일부 제외… “군비•감세 재원 마련 목적”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부처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캐나다 연방경찰(RCMP), 국경관리국(CBSA), 대법원(Supreme Court), 의회예산처(PBO) 등으로, 이들 기관은 오히려 예산이 증가하거나 유지된다.
 

보고서는 “신임 연방정부는 대규모 군사 지출과 감세를 공약했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부분 부처에 15%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고용개발부•이민부 ‘직격탄’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CRA),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시민권•이민부(CIC)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RA는 이미 2025년 트뤼도 정부 시절 예산 재조정으로 약 7,000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는데, 이번 삭감안으로 최대 1만4,277명까지 감축될 수 있다. 맥도날드는 “CRA의 예산 중 83%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세금 관련 문의나 상담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는 내년에 2,000명, 2028년까지 4,000명 이상 감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보험(EI) 및 캐나다연금(CPP) 상담 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민부(CIC)도 3년 내 약 3,847명의 일자리를 감축할 것으로 보여, 여권, 비자, 시민권 처리 시간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타와•가티노 지역 집중 타격
보고서는 연방공무원이 밀집해 있는 오타와와 가티노 지역이 전체 감축 인원의 45%인 약 2만4,421명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외에도 온타리오주는 추가로 7,812명, 퀘벡주는 5,926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당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산층 소득세 인하 정책을 시행해 향후 5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 절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