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석제도 ‘정치 핫이슈’로

    캐나다 연방정부가 올가을 보석제도 개편 법안을 예고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온타리오를 비롯한 각 주 총리들은 반복적 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제한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피고인 입증 책임(reverse onus)'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보석을 원하는 피고인이 직접 석방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살인 등 중범죄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 차량 강도, 조직범죄, 주거침입, 인신매매 등 일부 범죄를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사실 연방정부는 2023년에도 이미 보석제도를 손본 바 있다. 총기 범죄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에 대해 피고인 입증 책임을 확대했으며, 2019년부터는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보석 제한이 적용됐다. 그러나 경찰과 주정부는 여전히 보석 후 곧바로 재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최근 주총리 회의에서 “강력범이 다섯 번째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연방정부에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나친 보석 제한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캐나다 자유권리협회는 현재 주 감옥 수감자의 70%가 재판 전 구금자라고 지적하며, 무고한 사람들까지 장기 구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석이 거부되면 재판까지 최대 30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열악한 수감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석제도를 반복적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정치적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보석 중 저지른 범죄 사례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지만, 전체 보석자 중 재범률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비영리 형사사법개혁 단체 존 하워드 협회의 캐서린 라티머 소장은 “예심 구금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 자체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며,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구금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보석제도 캐나다 올가을 보석제도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자유권리협회

2025.08.05. 21:07

연방공무원 5만7천명 감축 위기

  캐나다 연방정부가 향후 수년간 수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일 전망이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의 수석 경제학자 데이비드 맥도날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마크 카니 총리 정부의 대대적인 지출 삭감 계획으로 인해 2028년까지 약 5만7천 개의 연방공무원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이 이달 초 다수의 장관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드러난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내년 봄부터 대부분의 연방 부처는 예산의 7.5%를 줄여야 하며, 이 수치는 2026년에는 10%, 2028년까지는 15%로 확대된다.   면제 부처 일부 제외… “군비•감세 재원 마련 목적”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부처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캐나다 연방경찰(RCMP), 국경관리국(CBSA), 대법원(Supreme Court), 의회예산처(PBO) 등으로, 이들 기관은 오히려 예산이 증가하거나 유지된다.   보고서는 “신임 연방정부는 대규모 군사 지출과 감세를 공약했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부분 부처에 15%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고용개발부•이민부 ‘직격탄’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CRA),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시민권•이민부(CIC)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RA는 이미 2025년 트뤼도 정부 시절 예산 재조정으로 약 7,000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는데, 이번 삭감안으로 최대 1만4,277명까지 감축될 수 있다. 맥도날드는 “CRA의 예산 중 83%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세금 관련 문의나 상담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는 내년에 2,000명, 2028년까지 4,000명 이상 감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보험(EI) 및 캐나다연금(CPP) 상담 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민부(CIC)도 3년 내 약 3,847명의 일자리를 감축할 것으로 보여, 여권, 비자, 시민권 처리 시간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타와•가티노 지역 집중 타격 보고서는 연방공무원이 밀집해 있는 오타와와 가티노 지역이 전체 감축 인원의 45%인 약 2만4,421명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외에도 온타리오주는 추가로 7,812명, 퀘벡주는 5,926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당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산층 소득세 인하 정책을 시행해 향후 5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 절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연방공무원 일자리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책대안센터

2025.07.31. 23:18

보육비 가장 비싼 캐나다 도시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정책대안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바스코샤 주 할리팩스는 캐나다 35개 주요 도시 가운데 여섯 번째로 보육비가 비싼 도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4년 4월 기준 할리팩스의 하루 보육비 중간 값이 아동 1인당 24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토론토, 옥빌, 오타와 등 대도시를 포함한 다른 대서양 연안 도시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보육권리 옹호단체인 ‘차일드케어 나우 노바스코샤’의 케냐 톰슨 대표는 "많은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보육비로 인해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며 "결국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심각한 성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2021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하루 10달러 보육비’ 목표 달성 현황을 분석했다. 당시 연방 자유당 정부는 5년간 270억 달러를 투자해 전국 13개 주•준주와 협약을 체결했고, 노바스코샤는 두 번째로 협약에 서명한 주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를 초과 달성한 지역은 누나붓,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퀘벡,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등 6곳뿐이며, 노바스코샤를 포함한 5개 주는 하루 평균 10달러 달성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노바스코샤 신민당(NDP) 교육•유아발달 비평가 폴 워즈니는 “할리팩스의 보육비는 하루 평균 22달러로, 위니펙•샬러터운•세인트존스•몬트리올 등의 두 배에 달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보육비 인하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톰슨 대표는 “이번 보고서가 주요 도시에 집중되었지만, 실제로는 노바스코샤 전역의 농촌 지역에서도 보육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브렌던 맥과이어 노바스코샤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10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권 이후 현재까지 약 7,000개의 보육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책대안센터가 사용하는 수치와 산정 방식이 다르며, 해당 단체에 정정 요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맥과이어 장관은 또한 “이전 자유당 주정부가 데이 케어와 같은 민간 운영업체를 제외한 채 협약을 체결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새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육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보육비 캐나다 보육비 인하 캐나다 연방정부 하루 보육비

2025.07.22. 9:09

고용보험(EI) 혜택 완화 연장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EI) 완화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기업들이 근로자 해고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을 EI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애초 이 제도는 7월 중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약 29만 명의 근로자가 이번 연장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630시간으로 낮추고, 추가로 4주간의 수급 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3월 발표된 일시적 변경 사항 중 하나인 1주일의 대기 기간 면제, 퇴직금 수령 중 EI 청구 가능 조치도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   3월 당시 고용부 장관이었던 스티븐 매키넌은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EI 제도 조정은 무역전쟁 대응을 위한 6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업률 상승 억제와 내수 방어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상 시한 임박… 관세 해소 여부 주목 한편,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30일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협상 기한은 오는 7월 21일로 다가왔다.   카니 총리는 최근 수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교장관 아니타 아난드는 “협상이 타결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시한 내 합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EI 제도 유연화를 통해 관세 충격을 받는 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고용보험 완화 조치 무역협상 시한 캐나다 연방정부

2025.07.16. 17:03

캐나다 “유럽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

  캐나다 연방정부가 “가장 가까운 우방은 유럽”이라며 미국과의 외교적 거리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룩셈부르크는 오타와에 대사관을 공식 개관하며 양국 간 경제•기술 협력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수), 애니타 아난드 외교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국방, 안보는 물론 생존을 위한 경제와 생활비 문제가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의 참석은 캐나다 정부가 유럽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됐다.   애니타 아난드의 보좌관 롭 올리펀트는 “캐나다는 이제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유럽연합과 유럽 국가들은 캐나다의 성공과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는 금융 허브로 잘 알려진 국가로,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기준으로 8위에 해당한다. 이는 룩셈부르크를 경유한 간접 투자는 제외된 수치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이번 대사관 개설은 미국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일방주의가 아닌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몬트리올에 망명했던 룩셈부르크 국왕을 언급하며,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현재 캐나다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룩셈부르크에 상주 대사관을 두지 않은 상태로, 베텔 장관은 오타와 역시 독립된 외교공관을 개설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구 68만 명을 가지고 있는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비록 인구는 적지만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있다. 에드먼턴 출신으로 룩셈부르크대 정치학자인 로버트 하름슨 교수는 “룩셈부르크는 단순한 금융 중심지를 넘어 유럽 진출의 관문이자 물류 허브”라며 “반대로 캐나다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51년 유럽 철강공동체 창설을 주도하며 유럽연합(EU)의 초석을 놓은 룩셈부르크는 이후 금융 서비스 혁신과 세금 절감 투자 포장 방식 개발로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우주기술, 바이오의학 등 지식기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하름슨 교수는 “2022년 캐나다 무역사절단에 동행했을 때도 프랑스어권인 퀘벡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제약업체와 협력이 이루어졌다”며 “2024년에도 무역사절단이 파견되었고, 이번 대사관 개설은 향후 마크 카니 총리가 유럽과의 무역 확대를 공약한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와 EU는 2017년부터 무역협정을 발효했으나, 캐나다의 유럽 수출 증가폭은 유럽의 캐나다 수출 증가에 비해 미미했다. 하름슨 교수는 “그동안 캐나다는 유럽과의 관계 강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부족했다”며 “카니 총리가 말한 경제 다각화가 진심이라면 이제는 진지하게 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 유럽 국가들

2025.06.19. 7:11

카니의 '캐나다 스트롱 패스', 6월20일 발효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달 말부터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전국 관광 패스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를 도입한다. 정부 대변인은 해당 패스가 6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패스는 지난 연방 선거 당시 마크 카니 총리가 공약한 청년 문화 접근성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부모 동반 시 18세 이하 청소년의 비아레일(Via Rail) 열차 무료 이용, 그리고 국립 미술관•박물관 무상 입장이 포함된다.   또한,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는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이 대폭 할인되어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름철 국립공원과 유적지 무료 입장과 캠핑 이용료 할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인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이다. 캐나다 열차 운영사인 비아레일은 이번 계획에 “젊은 세대가 캐나다의 넓은 땅을 탐험하도록 돕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캐나다 15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유사한 청소년 무제한 여행패스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시 1,867매 한정으로 시작된 해당 패스는 수요 급증으로 4,000매 이상으로 확대됐다.   스티븐 길보 연방 문화부 장관 측은 “올해 초부터 캐나다인 사이에 굳건한 연대의식이 형성돼 왔다”며, “이번 패스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며칠 내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스트롱 캐나다 스트롱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열차

2025.06.17. 7:02

캐나다, 이민 정책 기준 대폭 강화

    새해를 맞아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구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작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정부의 이민 정책 운영과 관련한 "실수"를 인정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작년 11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요했던 노동력을 공급했으나, 경제가 안정된 뒤에는 이를 조정하는 속도가 느렸다”고 밝혔다.   영주권 발급 기준 강화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국제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영주권 발급 및 이민자 수를 축소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목표였던 연간 50만 명의 영주권자 유입을 2025년에는 39만5천 명으로,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임시 거주자 수를 2026년까지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2025년에는 44만5,901명, 2026년에는 44만5,662명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학생 비자 발급 제한 지난해  9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국제학생 신규 학업비자 발급 목표치를 2024년 목표치인 48만5천 건보다 10% 낮은 43만7천 건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졸업 후 취업비자 프로그램(PGWP)도 변경됐다. 지원자는 영어 또는 불어로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도 부족한 직업군과 연관된 공립대학 졸업생만 최대 3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에는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생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도 종료되었으며, 국제학생의 취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도 시행되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축소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고위험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필요 시 LMIA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랜디 보아소노 전 고용부 장관은 “TFW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강력한 감독 방침을 강조했다.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 변경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방문객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이 변경됐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지난해 11월 "10년 복수비자가 더 이상 표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심사관이 단수 또는 복수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했다.   방문자 취업허가 신청 종료 방문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정책도 지난해 8월부로 종료됐다. 이 정책은 원래 2025년 2월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를 조정하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캐나다의 이민자와 방문객 유입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 이민 정책

2025.01.08. 13:44

캐나다 아포스티유 뭐 이리 복잡해 - 똑똑하게 알아보기

 캐나다가 내년부터 아포스티유 가입 효력이 발생하면서 캐나다와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양국이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양국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11일(목)부터 캐나다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으로 이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확인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한국 공문서(공증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캐나다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하다.   캐나다 공문서(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캐나다 외교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 내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정부 주체는 연방과, BC,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 사스캐처원 등 5개 주이다. 나머지 매니토바, 뉴브런스윅, 뉴펀랜드, 래브라도, 노스웨스트 준주,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준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유콘 준주는 캐나다 연방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보면 ▶ 캐나다(주)정부 발행 문서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캐나다 기업문서 등, 그리고 ▶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 발행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은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한다. BC주 주정부 발행 문서 또는 BC주 공증인(변호사)이 공증한 문서는 법무부(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of British Colulmbia)가 담당한다. BC주의 경우 https://pay.gov.bc.ca/public/lsb/bcDocAuthReque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요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1일 이전까지는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서류는 영사관 영사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은 캐나다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단 시민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임장 등은 위임자가 직접 방문 할 경우 영사관에서 인증이 가능하다. 공증인(Notary Public)공증이 필요없는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의 서류도 법원 등 제출처에 따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주)정부 문서확인 없이 한국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출아동 학적서류(재학증명서, 졸업장, 성적표 3종)에 대한 영사확인은 기존대로 계속 시행한다. 한국교육부는 2014년 9월 16일부터 국내 초중고 편입학의 경우 귀국학생의 편의를 위해 학적서류(졸업장, 성적표, 재학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도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국내 초중고교 편입학 이외에 대학입학전형 등에 필요한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 있어, 영사확인 필요여부는 입학처 등 제출처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기타 한국 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번역문 인증, 인감 관련 공증 등 재외공관 공증은 기존대로 시행한다.   한국 아포스티유 관련해 인터넷 아포스티유 발급은 웹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index.do)를 통해 무료 발급할 수 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려면, ▶ 아포스티유 신청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등이다.   우편 신청 시는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 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처 필히 기재),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그리고 ▶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등이다. 우편 신청은 국내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7일~10일이 소요된다. 보낼 주소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우편번호 03142)이다.   연락처는 재외동포청은 (02) 6399-7100~7101, 법무부는 (02) 6399-7110이다.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이며, 관련 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이트(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를 참조하면 된다.   캐나다 관련 정보는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23/12/improving-authentication-services-in-canada.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범죄경력증명 캐나다 공증인 캐나다 기업문서 캐나다 연방정부

2023.12.21. 13:49

현 자유당 연방정부 치과보험에 따라 존폐 달려

 현재 연방 자유당 소수정부의 파트너로 정권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NDP가 치과의료보험을 오는 회계 예산에 반영하라고 자유당에 주문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2023~2024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을 앞두고 연방NDP의 자그밋 싱 대표는 자유당과 NDP의 신임 공급 협약(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에 따라 NDP가 요구하는 예산안을 반영해 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우선 싱 대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치과의료보험이다. 작년에 12세 히하 어린이에 대한 치과보험이 작년부터 실시됐는데, 올해 18세와 시니어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궁극적으로는 2025년 전 국민 치과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NDP의 입장이다.   지난 14일 밴쿠버의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강조사항은 바로 GST 환급금을 2배 지급을 6개월 연장하는 조건이다. 작년부터 소비자물가가 5%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식품물가는 현재도 1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임시적인 방편으로 인상된 GST 환급금 지급 연장과 함께, 싱 대표는 학교에서의 점심 식사 제공 정책안도 들고 나왔다. 자녀들 둔 가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에 치과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전국의 학교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더 많은 의료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한국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중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단편적인 예이다.   반면, 연방 보수당은 자유당과 NDP 연합 정부의 무상복지가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연신 비판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연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통해 자유당과 NDP의 연대로 현 소수정부가 내년까지 이어질 지 아니면, 조기총선으로 갈 지가 결정될 상황이다.     최근 싱 대표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일부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어, 현 신임 공급 협약이 유지될 지 풍전등화와 같다.   표영태 기자연방정부 치과보험 자유당 연방정부 자유당 소수정부 캐나다 연방정부

2023.03.23. 15:07

캐나다 연방정부 새로운 코로나19 지원책 발표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실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던 캐나다회복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 CRB) 등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는 것을 비롯해 기존 지원책을 연장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보다 더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을 돕기 위해 노동자봉쇄지원금(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CWLB) 등을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CWLB는 지역사회의 봉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주 300달러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 기간은 10월 24일부터 내년 5월 7일 사이 어느 때나 해당된다.           이외에 캐나다회복케어기빙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과 캐나다회복병가혜택(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은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한다. 또 혜택의 최대 수혜기간도 2주 늘려 현재 케어기빙 기간이 42주에서 44주로, 병가는 4주에서 6주로 늘어난다.       또 현재 10% 이상 매출이 줄어 든 고용주를 위한 캐나다회복고용 프로그램(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도 내년 5월 7일까지 연장된다. 또 지원금도 50%로 늘어난다.         이런 조치는 CRB가 이번 24일로 종료되면서 중소사업체에 고용 유지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표영태 기자연방정부 캐나다 지원책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회복고용 프로그램

2021.10.22.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