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석제도 ‘정치 핫이슈’로

연방정부, 보석 강화 입법 예고…

 

[프리픽]

 
캐나다 연방정부가 올가을 보석제도 개편 법안을 예고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온타리오를 비롯한 각 주 총리들은 반복적 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제한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피고인 입증 책임(reverse onus)'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보석을 원하는 피고인이 직접 석방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살인 등 중범죄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 차량 강도, 조직범죄, 주거침입, 인신매매 등 일부 범죄를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사실 연방정부는 2023년에도 이미 보석제도를 손본 바 있다. 총기 범죄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에 대해 피고인 입증 책임을 확대했으며, 2019년부터는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보석 제한이 적용됐다. 그러나 경찰과 주정부는 여전히 보석 후 곧바로 재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최근 주총리 회의에서 “강력범이 다섯 번째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연방정부에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나친 보석 제한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캐나다 자유권리협회는 현재 주 감옥 수감자의 70%가 재판 전 구금자라고 지적하며, 무고한 사람들까지 장기 구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보석이 거부되면 재판까지 최대 30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열악한 수감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석제도를 반복적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정치적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보석 중 저지른 범죄 사례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지만, 전체 보석자 중 재범률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비영리 형사사법개혁 단체 존 하워드 협회의 캐서린 라티머 소장은 “예심 구금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 자체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며,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구금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