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환각 버섯 종교의식 허용…유타 신앙단체 손 들어줘

유타주 종교자유회복법 따라
종교활동에 부당한 부담 금지

연방법원이 종교의식에 환각 버섯을 사용하는 유타주의 소규모 신앙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유타주 프로보시에 위치한 '싱귤러리즘 영적 센터'의 브리저 젠슨 창립자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환각 성분인 실로시빈을 압수하자, 유타 카운티와 제프리 그레이 카운티 검사,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젠슨 측은 유타 카운티의 법 집행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여러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고 특히 유타주의 새 종교자유회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타 카운티는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연방지방법원의 질 패리시 판사는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패리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젠슨과 종교 단체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형사 기소만으로도 싱귤러리즘은 많은 신자와 동조자를 잃었다"며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종교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제정된 유타주 종교자유회복법의 첫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유타주 의회는 정부가 개인의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SB150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방 차원의 종교자유회복법(RFRA)과 유사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 조치를 보다 쉽게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젠슨은 자신을 "(정신활성 물질을 종교적.영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엔테오젠 종교의 창립자"라고 밝히고 실로시빈이 함유된 차를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진실된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유타주에서는 환각 성분을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스티브 어쿼트 전 의원이 2020년 설립한 '더 디바인 어셈블리'도 환각 버섯을 종교 활동에 활용한다. 또 스페니시 포크에 위치한 오클레뷰하 네이티브 아메리칸 교회도 비슷한 의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젠슨은 '여행자'라고 부르는 참가자에게 실로시빈 차를 제공했다. 변호인 측은 실로시빈이 센터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